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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천도(遷都),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논의하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15일 수도 이전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 이전 계획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수도 이전 사업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됐고, 총선도 치러졌다”는 점을 들어 “국민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범위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고 불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사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외면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정부의 신 행정수도 이전방침에 대해서 천도(遷都)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사설이 신행정수도 라는 표현과 천도(遷都)라는 표현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구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 위한 도구로 철저하게 악용하는 점을 우리독자들은 발견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2004년6월10일자 조선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부와 3부가 같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자 조선사설은 새삼스럽게 입법 .사법기관까지 이전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천도(遷都)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2004년6월10일자 조선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 입법 .사법기관까지 이전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遷都)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왔다. 조선일보 2003년 12월31일자 "[사설] 首都 이전이 재미보는 대상인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 "... 두 사람의 발언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정치권이 수도이전 문제를 어떤 동기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쑥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천도(遷都) 문제가 이제는 총선 득표 계산법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이러한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일보사설은 행정수도이전과 천도(遷都)라는 표현을 아무구분없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며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이전과 천도(遷都)냐의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수도이전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문제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구적 입장에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주장을 해온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또 수도 이전 사업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됐고, 총선도 치러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문제인 국민적 합의와 토론없이 대선때 불쑥나온 선거용 공약이라는 주장이 허구하는 것을 오늘자 조선사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범위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고 불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개혁세력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의 의도적이고 정치 공작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 2003년 12월31일자 "[사설] 首都 이전이 재미보는 대상인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 ... 엊그제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소속의원들에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하면서 “(노 대통령이) 총선에서 또 재미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질 때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홍재희) ===== 국회에서 여 . 야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총선을 치루고 난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스스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시 반기를 들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근 행태는 유권자들의 표심 만을 의식하는 정략적이고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을 대선공약용으로 매도했으나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6 . 5 재보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 까지 5년 단임의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사설이 매도한 대선공약용인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그것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재미 좀 봤다는 말을 했으나 대선에서 재미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조선사설이 비방해온 사례들이 거짓과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기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버렸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또한 조선일보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정략적이고 수구 정치적인 의도도 한나라당 못지 않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최근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쟁점으로 한 조선일보 사설을 단 한건 도 독자들에게 선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04년 2월26일자 조선 "[사설] 수도를 몇 개나 만들 생각인가" 제하의 논조를 통해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 날짜 조선사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피력한 통일수도문제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4 . 15 총선기간동 안에도 현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공약인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서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4 . 15 총선 당시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는 각 정당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주요쟁점이 됐고 특히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가장 뜨거운 총선쟁점이 됐으나 조선일보 사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가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쟁점으로 한 조선일보 사설을 단 한건 도 독자들에게 선 보이지 않은 배경에는 다분히 수구 정치적 정략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총선에서 내용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의 여론을 형성할 경우 조선일보가 내면적으로 지지해온 한나라당이 그렇지 않아도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를 통해 전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충청권의 표심까지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정치적으로 전혀 득될 것이 없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4 . 15 총선을 전후로 한 시기에 총선관련 논조를 통해 각종국가현안에 대한 총선쟁점화를 시도하며 탄핵역풍 방지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면서도 현정권의 가장중요한 대국민 공약사항이고 총선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그러한 수구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그러나 6 . 5 재보선 보궐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기를 잡자 조선사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4 . 15 총선때까지의 죽음같은 침묵을 깨고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이 신행정수도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본모습이다. 그럼 조선일보의 4 . 15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13일자 사설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사설] 총선 뒷전으로 밀려난 국가적 우선과제들





이틀 후면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이 나라의 진로(進路)와 정치·사회적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기점이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 선거다.



그런데도 이런 총선의 의미와 무게에 반비례해 선거전은 막판까지 천박하고 표피적인 전술과 정치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선거사에서 이토록 쟁점과 정책 경쟁, 후보 검증이 사라져버린 선거전은 두 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진단의 날’까지 선포하고 유권자들에게 각 당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정견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겠는가.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총선의 의미를 벗어난 탄핵 심판론과 노인 무시 발언으로 출렁대던 선거판은 종반에 들면서 거여(巨與)·거야(巨野) 견제론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자신들은 작아지고 상대방이 거대해질 것이라는 엄살 떨기에 바쁘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탓에 정확한 판세를 알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이것은 여야의 겸손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민심 왜곡으로 여겨질 뿐이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은 총선이 끝나면 실낱 같은 취업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총선 결과로 새롭게 태어날 17대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체로서 다양한 여론을 굴절 없이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요동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자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평등 지상주의에 빠져 모든 학생을 골고루 열등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재의 교육제도로 과연 국경 없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발붙일 땅이 있겠는가.



이런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논쟁과 대안 모색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치쇼와 엄살 떨기로 시종한 선거전도 내일이면 막을 내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유권자들은 총선 이후에야 어느 정당과 후보들이 이같이 시급한 국가적 우선 과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다 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라도 따져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입력 : 2004.04.12 17:48 52`』(자료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4년 6월16일)





(홍재희) ====== 2004년 4월13일자 사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듯이



"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은 총선이 끝나면 실낱 같은 취업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총선 결과로 새롭게 태어날 17대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체로서 다양한 여론을 굴절 없이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요동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자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평등 지상주의에 빠져 모든 학생을 골고루 열등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재의 교육제도로 과연 국경 없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발붙일 땅이 있겠는가. "





(홍재희) ===== 총선직전 조선사설이 열거한 국가적 선택 중에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빠져 있다. 그렇다면 4월15일 총선 투표일의 조선사설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사설1] 투표일 아침 17대 총선을 돌아보며





오늘은 제17대 총선 투표일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 불법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뒤에 치러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 요구에 맞게 선거법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 운동이 모두 끝난 지금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선거 현장에서 마주치는 돈 봉투, 밥 먹이기는 눈에 띄게 줄었다. 돈 선거의 주범이었던 조직 동원도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제 돈 선거는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금품과 향응 제공 등으로 검찰이 입건해 수사 중인 후보자만도 109명에 이르고, 선관위가 고발한 ‘당선무효형 대상자’가 40명을 넘었다. 선거 후에 무더기 재선거·보궐선거가 뻔한 상황이다.



선거가 대체로 투명해졌지만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누군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유권자들의 호소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과 달리 급작스레 선거 문화가 바뀌면서 ‘후보는 안 보이고 당 대표만 보이는’ 이상한 선거가 돼버렸다.



미디어 선거가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미디어와 후보를 이어주는 통로가 제한된 데다 미디어에 따라서는 공정성 시비가 그치지 않는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선 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이냐라는 절박한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 채 눈물 흘리고 절 하고 단식하는 등의 감성적 이벤트 운동이 판을 쳤다. 선진국들은 이미 졸업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선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쟁을 통해 국민 간의 이견(異見)이 통합되고 조정되지 못하는 선거는 국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오늘 투표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선거 사범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입력 : 2004.04.14 18:37 48`』(자료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4년 6월16일자)





(홍재희) ====== 총선 투표일인 4월15일 조선사설의 내용 중에도 요즘 조선일보가 그토록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때까지 조선일보의 초점은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를 통해 노무현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전략이 아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탄핵소추를 통해 형성된 한조동맹(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권언유착)의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국민들은 총선기간 동안 한조동맹의 탄핵에 반대했고 적극적으로 비토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돌파와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가결이 한조 동맹의 초점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이유로 총선에서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에 대해 죽음 같은 침묵을 유지하던 조선일보의 태도는 총선에서 한조동맹이 의회지배권력을 상실하고 원내 제 2당으로 추락하고 5월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으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무기였던 탄핵소추문제가 무력화 되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총선이후에 형성된 한조동맹의 수구정치집단이 처한 정치적 위기상황 속에서 6. 5 지방 재보선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기를 잡는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인 6월3일자 사설부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정치적 공세의 무기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 조선사설이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제기한 시점인 6월3일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네 곳을 발표하는 날로부터 불과 10여일 전이었다.







(홍재희) =======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구정치적 공격의 흉기로 악용하기 시작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태도는 6 . 5재보선 보궐선거 실시직전인 2004년 6월3일자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 제하의 논조를 시작으로 해서 6월5일자 조선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 2004년 6월9일자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 그리고 2004년 6월10일자"[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이어서 6월11일자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 그리고 6월14일자"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 6월15일자"[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제하의 논조를 통해 2004년 6월3일부터 6월15일자 사설까지 살펴보면 집중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를 의견제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인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아닌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적 공세에 열을 올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천도(遷都)만이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며, 이것을 위해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20조원을 투입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다. 지금 세계에 이만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나라는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천도(遷都)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의미의 천도는 봉건왕조시대에 도읍을 옮겨 공동체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 . 입법 . 사법 3부가 모두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이전으로 서울이 텅텅 비는 것이 아니다. 50 만명의 인구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첨단산업등 경제 . 금융. 문화 등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울이 모두 옮겨가는 천도(遷都)로 매도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이전하고 인구 50만 명이 줄어들 뿐이고 더 이상 팽창이 안되게 하는 것이 어째서 지방분권의 권력분산이 세계의 추세인 시대에 천도(遷都)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처방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대안은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20조원을 투입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다. 지금 세계에 이만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나라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직접이전 비용은 행정기관이전비용 4조원과 도로건설등을 포함해 11조원이다. 나머지는 어차피 50만명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이전 비용 11조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니까 해마다 평균 4500억원의 예산지출이면 가능하다. 한꺼번에 11조원이 몇 년내에 집중투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투자한 예산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제2의 대국인 일본도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공사를 벌이지 않는다. 일본 역시 10년 전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그후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적이 있을 뿐이다. 중국이 낙후된 내륙부(內陸部)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로 국력(國力)을 기울여 양쯔강에 건설하는 싼샤(三峽)댐이 240억달러 공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수도 이전 사업의 세계적 규모는 짐작이 갈 것이다. "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수도권에 국가의 역량이 거의 모두 집중된 국가는 없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제2의 대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의 경우도 국가의 역량이 각지방에 골고루 분산해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서울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조선일보가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의 방사정포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서울에 국가역량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앞으로 통일이 된다해도 현재와 같은 서울과 수도권에 한반도의 역량이 거의 모두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주변강대국들과의 정치 군사적인 마찰을 통해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가는 한반도의 역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 집중타격을 가하면 한반도는 상대국가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궤멸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화를 전제로한 공공기관 200여곳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방발전은 물론 국가안보나 통일이후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 전지역에 골고루 분산돼 균형 있게 발전하면 공동체적 안보를 담보하는 전략적 잇점도 상당히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미국워싱턴에 한국의 서울과 같이 미국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든가? 일본의 도쿄에 한국의 서울과 같이 일본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든가? 아니지 않은가? 중국의 북경에 중국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든가? 중국은 북경보다 광동성과 상해 등 해안지역이 더 비약적으로 성장 하는 등 한국의 서울과 같은 집중이 아닌 중국대륙이 균형 있는 발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양쯔강에 건설하는 싼샤(三峽)댐도 만성적인 홍수방지와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수도권 과밀(過密)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임은 틀림없다. 문제의 본질은 천도가 과연 효과적 처방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이상, 모든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천도의 비용과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過密)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정책들을 시행해봤으나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균형성장 정책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는 아직 천도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보고서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나 부정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이 조선사설의 문제이다. 조선일보는 2004년 6월3일자 사설부터 오늘자 사설에 이르기 까지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와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 지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이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방의 발전문제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접근태도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 모든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천도의 비용과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먼저 조선사설의 선입관에 의해 신행정수도 이전을 천도(遷都)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 이전의 반대논리와 부정적인 선입관념을 깔고 수도이전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기존의 포화상태인 서울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익집단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 이라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접근해 논의를 진전 시키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편파 그자체이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보고서는 천도를 통해 2만52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을 비롯, 11만7000여명의 인구를 충청권이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보고서는 수도 이전 후보지가 3개나 포함된 충남은 지역산업별 성장률(1990~2001년)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북은 7.1%로 4위여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수도가 이전돼 충청도와 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 보고서는 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해 받아들이더라도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세계 초유의 공사치고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 후보지가 3개나 포함된 충남은 지역산업별 성장률(1990~2001년)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북은 7.1%로 4위여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수도가 이전돼 충청도와 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통계의 모순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충청권 성장률이 8.5% , 7.1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 . 경기나 영남지역보다 충청권의 생활수준이 높거나 서울 . 경기나 영남지역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내지 첨단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소득도 영남이나 서울 . 경기지역보다 충청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미국보다 8배 이상 높은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부담률이 25%인 북한이 미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북한과 미국의 불균형이 계속돼 미국에 비해 북한의 군사력이 더욱더 증강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억지라고본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성장률이 8.5% , 7.1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3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전남지역의 인구가 모두 충청권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그리고 충청권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에 생산활동에 대한 행정규제가 심해지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생산근거지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두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더 팽창해 충청권까지 수도권화 돼서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국토의 기형적인 발전은 구제불능의 상태로 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래서 신행정 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추진해 충청권에 80여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나머지 120 여개의 공공기관을 각지방의 다핵도시개발지역에 이전해 국토를 균형있게 성장 발전시키는 분권형의 발전 시스템을 형성한다면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영 . 호남과 강원 등의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통해 국가적 어려운 난제를 풀어 나갈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 운운하고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이고 상투적인 새빨간 조선일보의 거짓말이다. 100억 달러면 족하다. 그것도 신행정수도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25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나누어서 소요되는 예산이다. 2030년이면 국민들의 1인당 개인 소득도 20000~30000달러는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같이 비용에 대한 효과가 불투명한 천도 대신에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대안(代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대안 중의 하나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수도권 교육 편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해 우선 지방의 국립대학을 최소 서울대학 수준, 나아가 세계 선진 대학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천도 경비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신행정수도이전 은 한반도의 한국의 기형적인 발전의 모순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대안(代案)으로 수도권 교육 편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나 연고대가 있는 지역에 서울시의 인구와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서울시의 주요기관과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신경망과 역량집중은 서울대와 연 . 고대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서울강남지역에 돼 있다. 그리고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위치나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도 서울대 . 연 . 고대가 자리잡고있는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인구집중과 역량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986년 설립된 포항공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제치고 한국 제1의 이공계 대학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놓았고, 이제 세계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이 국토의 외진 곳에 위치한 포항공대를 18년 만에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투입된 돈은 모두 합해 1조1748억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학문탐구의 장으로 서울대를 제치고 우뚝 솟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포항공대의 그러한 질적인 성장으로 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경북지역에서도 대구와 구미지역에 집중돼 있는 경북의 경제적인 역량이 포항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포항공대가 자리잡고 있는 포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근거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홍재희) ====== 1조1748억원을 투입해 포항공대를 서울대를 제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했지만 교육외적인 측면에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효과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수도권 교육 편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별무 효과가 없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포항에는 제철산업이외에 포항공대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산업들이 대구나 구미등지에서 이전해오거나 대구나 경북지역에서 교육을 받기위해 대대적인 인구유입이 포항지역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홍재희) ====== 그리고 포항공대의 설립도 포항지역에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제철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이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서울대와 연 . 고대 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 아닌 강남의 테헤란로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에 투입할 120조원의 돈이면 이런 세계의 대학을 전국 방방곡곡에 100여개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인 서울과 지방 간 교육 격차는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그리고 이런 대학들이 고루 인재(人材)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체들도 인적자원이 풍부한 각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투입할 돈은 직접비용 11조에 민간 간접비용까지 해도 46조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120조원이라고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뻥튀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체들도 인적자원이 풍부한 각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현재는 지방대학이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해 산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까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식의 지방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인 수도권 밖의 울산 . 마산 . 창원 . 구미 . 광양 등지에 산재해 있는 산업체들은 현재 어떻게 분산돼 성장하고 있을까? 이러한 측면을 면밀하게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신행정도시이전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대학육이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인구집중억제는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필요이상으로 집중돼 있는 중앙의 역량집중과 인구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의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프로그램 속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대한 발전계획은 연계돼서 적극 추진하게 돼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100여개의 세계 수준 대학들은 날로 지식화·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국이 앞으로 20년, 30년 생존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공급처가 되리라는 희망이다.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기로 되돌아가 수도권이 금융비즈니스나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지방화 전략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을 하게 되고 동시에 200여개의 중앙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골고루 이전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발전은 수도권의 산업체를 유치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21세기의 지방발전 특징은 열린 지구촌 시대의 디지털 경제적 이윤추구가 가능한 세계와 직접연결돼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21세기 분권시대의 새로운 도래를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정치의 자생력있는 강점을 살려 유치하는 열린 지방분권의 열매를 지방주민들이 공유할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 . 교육. 예술 등의 총체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대안 제시 내용속에는 그러한 총체적인 지방발전의 희망을 전혀 찾을수 없다. 지방화와 분권화는 예를 든다면 중국의 광동성과 한국의 전라남도가 상호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이 유명무실한 구호로만 남은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만이 아니다. 그 근본원인은 한국이 세계의 기업과 연구소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 있는 나라로 비쳐지지 못해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은 불과 몇 년내에 성과를 낼수 없는 장기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은 지방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신행정 수도이전정책과 지방분권 그리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이관 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밀접하게 맞물려 작동돼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홍재희)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보라 ?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국가적 정책의 아우트 라인 만 형성해 주고 지방분권과 자치 가 잘 갖추어져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지방의 각 성 단위의 경제개발을 통해 오늘의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중요 축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부연한다면 중국의 경제사절단들이 한국에 올 경우 중앙정부관계자가 아닌 광동성 사절단 . 상해시 사절단 . 산동성 사절단. 길림성 사절단 등의 중국지방자치정부의 경제사절단들이 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의 지방분권적인 경제발전 시스템은 광동성의 경우 현재 인구가 6천만이고 구매력기준으로 주민들 일인당 소득이 7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부연 하다면 한국도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것만 도와주고 경쟁력있는 지방분권의 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세계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능력을 지방이 갖출수 있게 해야한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의 정책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는 미국 . 영국 . 독일 . 등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발전전략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직하게 말하면 직접적 최대 요인은 한국의 투자환경, 교육·의료를 포함한 생활여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노동의 유연성, 국제적 인적(人的) 자원의 공급능력, 사법(司法)의 공정성 등에서 세계 기업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인 가운데 천도로써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일본을 앞설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에도 추월당하게 된 우리 경제의 체력(體力)을 되찾는 데도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천도가 별무 효과일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직하게 말하면 직접적 최대 요인은 한국의 투자환경, 교육·의료를 포함한 생활여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노동의 유연성, 국제적 인적(人的) 자원의 공급능력, 사법(司法)의 공정성 등에서 세계 기업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한국보다 투자환경, 교육·의료를 포함한 생활여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노동의 유연성, 등에 있어서 결코 우위에 있지 못하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세계 유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없는 가운데 외국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정부가 각종 규제나 여러 기업활동에 적합한 환경들을 중앙정부 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잘 배려해 주는 지방정부의 친화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외국 자본가들의 기업유치를 성공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중앙집중의 계획적인 통제와 지시를 통해 경직된 기업유치정책과 과도한 중앙집중적 관료주의가 만들어 낸 규제만능 중앙시스템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파생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집중식 발전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더 이상 질적 성장의 한계속에 처한 한국사회의 모순속에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정체돼 있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측면에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10년 앞, 20년 앞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한국 경제를 끌고 갈 핵심 산업역량을 높이는 데 천도 비용의 일부를 과감하게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는 차세대 10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10조원을, 민간이 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개발 투자로는 미국의 27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고도화하기란 어림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차세대 10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10조원을, 민간이 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개발 투자로는 미국의 27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고도화하기란 어림없는 것이다. "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그러한 역량을 통해 지방실정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계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연구개발투자를 이끌어 낸다면 조선사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과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로 접목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형의 성장패턴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가의 역량이 부족한 중앙국가차원의 한계를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역할을 통해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고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식의 아날로그식인 조선일보의 중앙 집중적이고 고루한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홍재흐,l)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천도 비용의 몇 분의 일이라도 한국 경제를 뒤받쳐줄 기초과학·응용과학의 육성과 발전에 투자해 경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천도 문제를 시간을 갖고 논의해 가자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런 국민의 충정·애국심에서 출발한 수도 이전에 대한 이견(異見)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는 시각으국민의 충정·애국심로 보고 불순(不純)·불온시(不穩視)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천만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중앙정부차원의 역량확대의 한계를 우회해서 세계의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지방 이 유치해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통해 종국적으로한국 경제를 뒤받쳐줄 기초과학·응용과학의 육성과 발전에 투자해 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까지를 나타낼수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수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홍재희) ====== 지금은 20세기식의 폐쇄된 국가의 국경속에서 요구되었던 아날로그식의 국민의 충정·애국심보다는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21세기의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체제속에서 지방발전이 세계경제와 직접 접목되는 시대적 변화를 조선일보는 읽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보라 지방경제의 발전이 중국을 세계화 속에 중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첨병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중국을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 점을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은 21세기 디지털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화 분권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실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직도 중앙집중의 20세기형 아날로그식 국가운영체계 때문에 성장의 한계와 장기불황등 국가적 비전조차 고갈되는 일본 사회 가 공동체적 침체에 빠지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 정권은 수도 이전을 일부 행정 기능의 이전이라고 했을 뿐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옮기는 천도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지금이라도 천도 문제를 흥분하거나 상대를 매도하거나 음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의 정도(正道)를 밟아가며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매도해 왔다. 그것도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신행정수도이전 최종후보지 네 곳을 발표하기 불과 10여일 전부터 갑자기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신행정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논조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순한 수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6 . 5 재보선 보궐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개혁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이반현상까지 중첩되는 시점을 민주개혁세력들의 개혁을 무력화 시키기위한 적기로 판단한 조선일보의 전략적 고려하에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의 호기로 보고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과 연합해서 수구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불순한 수구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부가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천도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외면하고 정부정책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정략적 공격의 도구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행정부가 옮기면 입법 사법부도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거이 상식이다. 행정수도는 곧 정치적 수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이렇게 3권으로 내부적으로 분리돼 상호견제하고 있으나 민주정치라는 하나의 톨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은 곧 민주정치의 수도이전으로도 볼수 있다.









[사설] 천도(遷都),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논의하자(조선일보 2004년 6월16일자)







정부가 15일 수도 이전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 이전 계획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수도 이전 사업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됐고, 총선도 치러졌다”는 점을 들어 “국민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범위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고 불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천도(遷都)만이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며, 이것을 위해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20조원을 투입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다. 지금 세계에 이만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나라는 없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제2의 대국인 일본도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공사를 벌이지 않는다. 일본 역시 10년 전 수도권 집중 예방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그후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적이 있을 뿐이다. 중국이 낙후된 내륙부(內陸部)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로 국력(國力)을 기울여 양쯔강에 건설하는 싼샤(三峽)댐이 240억달러 공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수도 이전 사업의 세계적 규모는 짐작이 갈 것이다.



사실 수도권 과밀(過密)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임은 틀림없다. 문제의 본질은 천도가 과연 효과적 처방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이상, 모든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천도의 비용과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천도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보고서뿐이다.



이 보고서는 천도를 통해 2만5200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을 비롯, 11만7000여명의 인구를 충청권이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보고서는 수도 이전 후보지가 3개나 포함된 충남은 지역산업별 성장률(1990~2001년)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북은 7.1%로 4위여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수도가 이전돼 충청도와 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 보고서는 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해 받아들이더라도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세계 초유의 공사치고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이 비용에 대한 효과가 불투명한 천도 대신에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대안(代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대안 중의 하나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수도권 교육 편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해 우선 지방의 국립대학을 최소 서울대학 수준, 나아가 세계 선진 대학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천도 경비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이다.



1986년 설립된 포항공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제치고 한국 제1의 이공계 대학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놓았고, 이제 세계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이 국토의 외진 곳에 위치한 포항공대를 18년 만에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투입된 돈은 모두 합해 1조1748억원이다.



수도 이전에 투입할 120조원의 돈이면 이런 세계의 대학을 전국 방방곡곡에 100여개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인 서울과 지방 간 교육 격차는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그리고 이런 대학들이 고루 인재(人材)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체들도 인적자원이 풍부한 각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100여개의 세계 수준 대학들은 날로 지식화·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국이 앞으로 20년, 30년 생존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공급처가 되리라는 희망이다.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기로 되돌아가 수도권이 금융비즈니스나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지방화 전략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이 유명무실한 구호로만 남은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만이 아니다. 그 근본원인은 한국이 세계의 기업과 연구소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 있는 나라로 비쳐지지 못해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직접적 최대 요인은 한국의 투자환경, 교육·의료를 포함한 생활여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노동의 유연성, 국제적 인적(人的) 자원의 공급능력, 사법(司法)의 공정성 등에서 세계 기업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인 가운데 천도로써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일본을 앞설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에도 추월당하게 된 우리 경제의 체력(體力)을 되찾는 데도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천도가 별무 효과일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10년 앞, 20년 앞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한국 경제를 끌고 갈 핵심 산업역량을 높이는 데 천도 비용의 일부를 과감하게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는 차세대 10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10조원을, 민간이 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개발 투자로는 미국의 27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고도화하기란 어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도 비용의 몇 분의 일이라도 한국 경제를 뒤받쳐줄 기초과학·응용과학의 육성과 발전에 투자해 경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천도 문제를 시간을 갖고 논의해 가자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런 국민의 충정·애국심에서 출발한 수도 이전에 대한 이견(異見)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는 시각으로 보고 불순(不純)·불온시(不穩視)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천만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 정권은 수도 이전을 일부 행정 기능의 이전이라고 했을 뿐 국가의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완전히 옮기는 천도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지금이라도 천도 문제를 흥분하거나 상대를 매도하거나 음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의 정도(正道)를 밟아가며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 입력 : 2004.06.15 18:49 35` / 수정 : 2004.06.15 22:2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