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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검찰의 조직 개편은 법무부 소관이 아닐텐데... 검찰의 인사 권은 법무 부 소관이지만 검찰의 조직 개편은 법무 부 소관이 아닐거라구... 법무 부에서 하는 일은 검찰에서 한 수사가 공정했는지를 감사하는 역할과 인사 권이야... 강금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강금실 당신은 행정 부 소속이지... 사법 기관 소속이 아니야... 검찰의 책임자는 송광수 검찰 총장이라는 것을 알아둬라... 법무 부의 역할은 행정 부 내의 검찰 담당 행정이야... 수사 자체를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둬... 물론 검찰의 내부 조직 개편은 전적으로 검찰 총장의 권한이다. 행정 부의 검찰 담당 책임 자가 왈가 왈부할 성격이 아니야...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 문제까지 일일이 법무 장관이 간섭을 할 거면 검찰 총장이 무슨 필요?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들만 있으면 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느냐...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절대 원칙인 `삼권 분립`



행정 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무 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은 없음. 법무 부에서 하는 일은 검찰 내부 행정이 아니라, 행정 부 내에서의 검찰 담당 행정 업무에 제한됨... 검찰 내부의 행정까지 법무 부에서 간섭하면 이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돼는 행위임...



그리고... 대선 불법 자금 수사를 강금실이 지휘했다? 어떻게 행정 부에서 사법 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나?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공부를 더해야겠어... 법무 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행정 부 내에서의 대 검찰 행정 업무에 제한됌... 검찰 수사 지휘는 어디까지나 검찰 총장의 권한임...



노무현이 삼권 분립을 어기더니만... 그 오른 팔인 강금실까지... 둘 다 법조 인 출신 맞아?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 문제를 왜 법무 부하고 의견을 조율하나? 엄연히 검찰 총장의 권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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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 총장 님, 노무현과 강금실을 전부 한꺼번에 쫓아낼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