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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트 밀」 부정(不正) 수출, 조총련의 산하 단체 간부가 타진(打診)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14일 03:18





「세이신 기업」[본사 도쿄도(東京都) 시부야구(澁谷區)]에 의한 「제트 밀(Jet Mill)」 부정(不正) 수출 사건에서, 동사(同社)로부터 북한으로의 부정 수출 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산하(傘下) 단체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在日本朝鮮人科學技術協會)」[과협, 科協]의 당시(當時) 간부가, 「세이신 기업」에 「제트 밀」의 수출을 타진(打診)했다는 것이 6월13일, 관계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이 거래는 서류상,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도쿄도내(東京都內)의 상사(商社)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발주(發注)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가격 교섭(交涉) 등도 이 간부가 담당(擔當)하고 있었다. 경시청(警視廳) 공안부(公安部)에서는, 공안 당국에 동향(動向)이 경계(警戒)되고 있던 과협이, 이 상사 등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거래를 위장(僞裝)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안부가 압수(押收)한 계약 서류에서는, 「세이신 기업」은 도쿄도내의 기계 상사를 통해 1994년 3월, 도쿄도내의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다른 상사에 「제트 밀」과 부속기기(附屬機器)를 판매해, 이 상사가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과협의 간부가, 이전부터 거래가 있던 기계 상사에, 「제트 밀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봐 달라」라고 지시했던 것이 밝혀졌다. 기계 상사가, 연줄을 이용해 「세이신 기업」을 찾아내, 간부에게 소개했다. 그 후, 이 간부가 「세이신 기업」에 직접 「제트 밀」의 구입을 타진했다고 한다.





이 간부와 「세이신 기업」과의 사이에 가격 교섭도 행해져, 「세이신 기업」은 「제트 밀」의 사양(仕樣) 등을 적은 완성도를 간부에게 보여주고, 이해(理解)를 얻은 후, 사이타마현(埼玉縣)내의 공장으로부터 「제트 밀」을 출하(出荷)했다. 서류상의 발주처(發注處)로 되어 있던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사는 일련(一連)의 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협은 1959년에 설립된 조총련의 산하 단체로서, 유명 국립대를 졸업한 재일조선인 과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의 건설과 번영에 공헌(貢獻)한다」라며, 학술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전문 지식을 살려 일본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기를 조달(調達)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1994년에도 공안 당국이 동향을 경계하고 있던 조직이다.





이 때문에, 과협은 부정 수출때, 세관(稅關)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재일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사 등을 서류상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부정 수출과 관련해, 조총련의 한정치(韓正治) 국제국장(國際局長)은 6월13일,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의 조총련 중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총련이 만경봉호로 미사일 관련 기기를 의도적으로 부정 수출한 것처럼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商去來)에는 일절(一切) 관여(關與)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 그 자체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속(手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담화(談話)를 발표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14i101.htm














B. 세이신 부정(不正) 수출, 군사 전용(轉用)을 인식(認識)했는가





조총련 산하 과협(科協)의 간부, 기계의 사양(仕樣) 지시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6월13일 석간(夕刊)





공작기계(工作機械) 제조회사 「세이신 기업」의 부정(不正) 수출 사건에서, 1994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계열의 기업이 동사(同社)의 「제트 밀(Jet Mill)」[초미분쇄기, 超微粉碎機] 등을 만경봉호(萬景峰號)로 북한에 수출했을 때, 조총련 산하(傘下)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在日本朝鮮人科學技術協會)」[과협, 科協] 간부가 「세이신」에 「도료(塗料) 회사에 수출한다」라는 명목(名目)으로 기계의 사양(仕樣)을 지시했던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로 밝혀졌다.





경시청(警視廳) 공안부(公安部)는, 「세이신」으로부터 과협 간부에게 전달된 기계 사양에 관한 문서를 압수(押收)하고 있어, 「세이신」은 군사 전용(轉用)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측 전문가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고 추궁(追窮)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과협 간부는 1993년에 일본 기업의 소개를 받고 「세이신」측과 접촉. 그 후, 양자(兩者)간에 직접 교섭(交涉)해, 「제트 밀」의 형식이나, 분쇄(粉碎) 상태를 조사하는 「입도분포측정기(粒度分布測程器)」 등 필요한 관련 기계에 대해 결정했다고 한다.





1994년 봄, 「세이신」은 조총련 계열의 기계 회사에 「제트 밀」 등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해, 1994년 3월31일에 만경봉호로 수출했다. 납입처(納入處)는 처음에는, 도료 회사로 되어 있었지만, 수출 시점(時點)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도료의 제조에는 안료(顔料)를 분쇄하기 위해서 「제트 밀」 등을 사용하지만, 공안부는 1대 1000만 엔(円 ) 하는 「제트 밀」이나, 「입도분포측정기」 등 약 8000만 엔의 관련 기계는 도료 제조에는 불필요해, 「세이신」도 사정(事情)을 숙지(熟知)한 뒤에, 과협 간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고 있다.





과협은 1959년 6월에 결성되어 재일조선인 자연과학자나 기술자,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안부는, 기업을 통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총련계의 회사가 수출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세이신」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부정 수출은 1회만으로, 이미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성립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부는 부정 수출된 「제트 밀」이 북한의 미사일의 고체연료(固體燃料) 제조(製造)에 전용된 혐의(嫌疑)가 강한 점을 중시(重視)하고 있다.





http://www.mainichi.co.jp/news/article/200306/13e/023.html














C. 日기업 군사전용 알고도 對北 수출 의혹





연합뉴스 2003년 6월13일 17:00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사일 개발에 전용가능한 기기를 북한과 이란 등지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의 ‘세이신 기업’이 군사전용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수출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세이신 기업측은 1994년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분쇄기 ‘제트밀(jetmill)’을 북한에 수출하기에 앞서 재일총련 산하 ‘재일 조선인 과학기술협회(과협)’측으로부터 기계의 용도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협측 간부는 세이신측에 제트밀의 형식 및 분쇄정도 등을 조사한 뒤 ‘점도분포 측정기’ 등 필요한 관련기기를 결정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세이신측은 94년 봄 총련계 기계회사에 제트밀 등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만경봉호 편을 통해 관련 기기를 북한에 수출했다.





제트밀은 일반적으로는 의약품, 농약, 도료 제조 등에 사용되나, 미사일 연료인 과염수산 암모니아 등을 분쇄, 입자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미사일의 비거리 및 추진력을 제고하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이신측은 북한과 이란은 물론, 중국와 인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제트밀을 수출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12일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 개발에 전용가능한 기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아 온 ‘세이신 기업’의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68) 사장 등 5명을 체포했다.





ksi@yonhapnews.net














D. 조총련 관련 시설에 과세(課稅)





이바라키현(茨城縣) 쓰치우라(土浦)시가 첫 감면(減免) 재검토





마이니치신문 2003년 6월14일 03:00





이바라키현(茨城縣) 쓰치우라(土浦)시내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관련 시설과 부지(敷地)에 대해, 시가 2003년도부터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의 감면(減免) 조치를 재검토(再檢討)해, 과세대상(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재검토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문제의 시설은 「이바라키현 남조선회관(南朝鮮會館)」이다. 조총련측으로부터 「재일동포(在日同胞)와 일본인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공익(公益) 시설」이라고 감면 신청이 들어와, 시는 1989년부터 고정자산세를 전액(全額) 면제(免除)해 왔다. 하지만 2002년, 시가 조사했는데, 집회장(集會場)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형적(形迹)이 보이지 않고, 일반개방(一般開放)하고 있다는 실태(實態)도 없다고 판단, 면제를 중지했다고 한다. 이미 조총련 측에 납세(納稅)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시 간부는 「담담(淡淡)하게 조사한 결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한다.





조총련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쿄도(東京都)가 중앙 본부 등에 고정자산세 면제의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 니가타(新潟)시도 현(縣) 본부 등에 감면 조치 재검토를 하고 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614k0000m040170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