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방송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대통령 탄핵 기간 중 TV 방송들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수학적 균형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방송사를 편들고 나섰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말을, 잘못된 시점에 들고 나온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언론학회의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방송위가 제때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탄핵안 가결 이후 방송이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에 나섰을 때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탄핵소추 이후에 한국사회에 빗발쳤던 여론의 주류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라는 요구가 아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단핵소추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였다. 그당시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기사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아라? 그당시 빗발쳤던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탄핵소추 반대여론이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부위원장은 2002년 대선 전 ‘신방과 교수가 본 노무현 인기의 비결’ 등 여러 편의 글을 통해 “2002년 우리 사회 최대의 화제는 단연 ‘노풍’이며 노풍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바라는 희망의 결집이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노 정권이 출범한 후 방송위 부위원장이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나 자연인이나 정치적 견해는 있을수 있다. 문제는 그사람이 어떤정치성향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그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부위원장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부위원장이 부적격이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퇴출감이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어떤 집단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방송과 이부위원장을 탓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는 민족을 배신하면서 까지 반민족적인 나팔수 노릇을 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정권과 유착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자해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 한국사회가 이만큼의 언론자유를 누리기까지 조선일보는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국민살상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해오면서 전두환 노태우정권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홍재희) ====== 그당시 군사독재와 언론탄압의 암흑기에 군사독재정권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고 있을 때 한국의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인사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쟁취한 오늘날의 민주화와 이만큼의 언론자유에 조선일보는 무임승차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언론자유가 만발해 정치권력이 신문매체나 방송매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언론자유천국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언론계에서 정치권력의 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국가와 한국의 분단된 여러 정권들을 상대로 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변절을 통해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 정치권력이 신문과 방송을 통제한다면 과거와 같이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권력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한 정치권력에 가장 먼저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꿇었던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나설 정도이면 이러한 언론자유가 만발한 한국에서 방송부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 부적격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비판 언론`의 역할을 한적이 없었다. 조선일보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와 일제를 당당하게 민족적 관점에서 비판했나?. 그때 조선일보는 비판은커녕 일본왕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옹호하지 않았나? 조선일보는 한국에 군사독재체제가 들어섰을 때 비판언론의 입장에 서지 않았다. 군사독재체제의 야만성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정권과 조선일보는 한편이 돼서 비판언론인들을 대량 숙청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양심적인 비판언론인들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어렵게 쟁취해 오늘에 우리한국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 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속에서 신문이나 방송이 정권을 마음놓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이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비판이 아닌 사사건건 근거없는 비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스스로를 자칭 `비판언론` 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들의 조롱거리 밖에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반민족 범죄행위의 조선일보가 민족정론지 라고 지난 수십년 동안 떠들고 다니다가 그러한 거짓말이 각성된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한국사회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비판언론이라는 이름표를 새롭게 걸고 다니려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이고 교묘한 시류편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탄핵을 부추긴 비방언론인 조선일보를 개혁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을 개혁 운운하는 정권 홍위병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부추긴 탄핵에 반대하고 조선일보의 개혁과 언론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정권 홍위병들로 매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퇴출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언론학회와 조선사설이 방송의 탄핵방송편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학회와 조선일보는 필자가 아래에서 제기하는조선사설의 편파보도에 대해 어떤해석을 할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6 . 5 재보선을 전후로 한 6월3일자부터 6월 15일자 오늘자까지 조선사설난을 통해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상황속에서 조선사설은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와 부정적인 논조로 100%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언론학회는 이러한 조선사설의 보도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조선사설이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부위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편파적이지않고 불공정하지 않은 사설논조는 과연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침묵은 6 . 5재보선 보궐선거 실시직전인 2004년 6월3일자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 제하의 논조를 시작으로 해서 깨지기 시작해서 6월5일자 조선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 2004년 6월9일자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 그리고 2004년 6월10일자"[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이어서 6월11일자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 그리고 6월14일자"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 6월15일자"[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제하의 논조를 통해 2004년 6월3일부터부터 6월15일자 사설까지 살펴보면 집중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반대 의견제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아래내용들은 조선일보 사설이 2004년 6월3일자 부터 6월15일자까지 독자들을 상대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 주장을 전달한 사설내용들이다. ###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조선일보 2004년 6월3일자)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가 진행 중이라 한다. 이들은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도 그냥 진행된 것은 위헌이며,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게 요 며칠 전이다. 그걸 보면서 설마설마하던 국민들 사이에 “진짜 옮기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말대로 ‘재미 좀 봤다’던 수도 이전 문제를 따져볼 마지막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통일 후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가 국토의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통일 시대의 수도를 새로 찾는다면 서울보다 북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운영상으로 백 번 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효율면에서 봐도 정부 중앙부처와 입법·사법부는 충청도로, 금융과 기업은 서울에, 주요 공기업과 연구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놓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부처 외청(外廳)들이 모인 정부 대전청사는 또 그대로 둔다는 이런 발상은 기괴하기만 하다.



이 정부의 이론가라는 사람은 국가의 중심이 여러 곳에 분산된 ‘다핵(多核)국가’가 좋다는 탁상공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고속철로 3시간만 달리면 끝이 나오는 나라다. 중국의 일개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보다도 좁은 그런 땅에서 국가의 신경 세포를 모래 뿌리듯 전국에 흩어놔서 무엇이 되겠는가.



이전 비용도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게 1년 뒤에 열 몇 배의 46조원으로 늘었다. 앞으로 또 몇 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나라 곳간에 무슨 돈이 넘쳐나서 눈감고 밀고 나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 뜻도 없이 정치권의 득표용 작전에 휘둘렸고, 앞으로 두고두고 휘둘리게 될 충청도 사람들의 처지다. 수도 이전 공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반도의 사정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텐데, 그땐 수도 이전 문제가 정반대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때 수도를 옮긴다고 마음을 들뜰 만큼 들뜨게 해놓고 모든 피해를 충청도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이 정권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뻔하다. 어딘가에 숨어 얼굴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덜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거를 것은 걸러봐야 한다.

입력 : 2004.06.02 18:28 03`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조선일보 2004년 6월5일자)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업은 또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 209조원, 수도 이전 46조원, 농촌 중장기 투·융자 사업 119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 63조원 등 이 정권이 이미 벌였거나 벌이겠다는 기존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만도 천문학적 숫자다.



여기에 택지조성과 토지보상에만 도시당 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신도시를 무더기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국가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도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이다.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도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가 입주한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사업의 편의나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서 수도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신도시를 찾아가겠는가. 관(官)이 가면 민(民)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발상이다.





지방 신도시를 특정 산업과 연관된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뜬구름 잡기이기는 마찬가지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두 기울여 어느 한두 곳을 집중 개발해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키워온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아직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혁신적 노하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그런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나 만들어내겠다니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형편은 국가 경쟁력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사판을 벌일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입력 : 2004.06.04 18:37 42`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조선일보 2004년 6월9일자)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지역이 외지인(外地人)들의 땅투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이 몰려들고 턱없이 오른 땅값에 들뜬 분위기로 소비심리만 높아져 대전·천안 일대의 유흥가가 북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부동자금이 몰려들어 땅값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지만 정작 충청도 주민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요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버려 지역 주민들에겐 이웃집 잔칫날처럼 허망한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찌감치 싼값에 땅을 팔았던 농민들은 오른 땅값 때문에 새 땅을 구하지 못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대전·충청지역에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토지는 2억8500만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9만평)의 320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외지인의 땅 구입은 지난 2002년 9월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이후 부쩍 늘었다. 천안·아산 지역만 봐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은 2001년 384만평에서 2002년 633만평, 2003년 968만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청권 전체 토지거래의 30~40%를 외지인이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 지역 지정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외지인들이 땅을 살 만큼 산 다음에 나온 뒷북치기인 데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갖가지 구멍을 뚫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청사진과 투기대책 없이 순전히 표(票)얻기용으로 수도 이전 공약이 불쑥 던져졌고, 그걸 우격다짐과 정치논리로 밀고나간 무모함이다. 앞으로 수도 이전 정책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수도 이전에 볼모로 잡힌 듯 선거 때마다 이 정권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충청지역 주민들이 그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입력 : 2004.06.08 18:41 20`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조선일보 2004년 6월10일자)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천도’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 기능의 극히 일부만 옮기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신행정수도추진위의 민간위원장조차도 “행정수도 차원을 넘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듯이 완전히 말을 바꿨다.



이 정권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수백가지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 국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천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그런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해 한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 대상기관에 끼워 넣은 것은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행정 만능의 행정독재국가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외국공관은 외교타운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각국 외교관들은 천도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 아니라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따로 허허벌판 같은 신행정수도에 분소(分所)를 차려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땅 파고 집 짓는 데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의 무모함을 보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입력 : 2004.06.09 18:23 05`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조선일보 2004년 6월11일자)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새 수도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서울에는 경제 기능만 남기고 실질적 수도 기능은 새 수도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을 옮기겠다던 구상이 이렇게 변질된 이상 이제 국회와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생각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때가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새 수도로 옮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행정부가 헌법상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현재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만 나돌아다닐 뿐,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마저 중구난방이다.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뭐하냐는 소리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라의 근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부딪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법안 심의 때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충청권 표를 의식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던 한나라당에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이전문제에 대해서조차 정부안에 찬반 의사밖에 표시 못한다는 건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 사정이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에 쏟아부어도 될 만큼 한가로운 때인지,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앞으로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가 필요하며 그 입지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통일수도와 충청권의 새 수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도 남북관계의 앞날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입력 : 2004.06.10 18:01 03`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조선일보 2004년 6월14일자)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개 공공기관의 청사 중 상당수를 팔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 매각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청와대는 7만평에 부동산 가치만 5조원을 넘고, 국회의사당은 10만평에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처지가 8조원짜리 건물과 부지를 달리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배부른 형편은 못 된다.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이라는 국방부 신청사는 작년 10월 새로 지었다. 세종로의 외교통상부 건물도 2년 전에 입주한 새 건물이다. 두 건물을 짓는 데 각각 900억원씩 들었다. 국회도 900억원을 들여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 치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뿐인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것도 불과 9년 전이다. 이것들을 모두 옮기면 서초동 법조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외국자본만 횡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속철을 지을 때 정부는 처음엔 8조원이면 충분하다더니 지금은 2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를 이전하는 데 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11조원으로 늘었다.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46조라는데 이게 또 몇 배로 늘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달 최저생계비 36만원을 못 벌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38만명이다.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는다. 그래, 이런 나라에서 46조원을 허허벌판 위에 모래 뿌리듯 뿌리겠다면 이 세상 누가 믿겠는가. 입력 : 2004.06.13 18:48 37`







[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조선일보 2004년 6월15일자)









행정수도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오늘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는 필요한 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충청도 땅 값과 이미 국가에서 사들였을 땅 규모를 생각할 때 내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도 이전 문제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과 수도 이전이 초래할 혁명적인 국민 생활 변화를 감안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도록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애초에 4~6조원이라고 거론되던 비용이 1년 만에 46조원으로 늘어났던 것이, 엊그제 국토연구원 발주 조사에서는 다시 두세 배 넘는 95조~120조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의문은 여기저기에 1000억원 가까이 들여 엊그제 신축한 멀쩡한 건물을 내다 팔면서 새로 땅 파고 집 짓는 데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이 나라 형편과 분수에 맞는 일이냐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 내다 팔 브랜드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뒤쫓아 온다던 중국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성큼성큼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은 신중하다. 국민이 정부보다 어른인 것이다. 이 정권 출범 이래 ‘아니오’ 한 번 안 했던 방송사조차 “정부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은 정부와 딴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거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나아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수도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 없이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부작용을 국민이나 다음 정권에 떠넘길 계산이라면 이는 역사와 민족과 후손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입력 : 2004.06.14 18:33 19` / 수정 : 2004.06.14 20:24 20`











[사설] 방송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이다(조선일보 2004년 6월15일자)







대통령 탄핵 기간 중 TV 방송들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수학적 균형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방송사를 편들고 나섰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말을, 잘못된 시점에 들고 나온 것이다.



언론학회의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방송위가 제때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탄핵안 가결 이후 방송이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에 나섰을 때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었다.



그때 방송위가 무엇에 겁을 먹었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인 한국언론학회에 떠넘긴 것이다. 그 책임 회피의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방송위 부위원장이다. 그 부위원장이 여기저기 언론학회 보고서를 비방하기 시작한 시점은 학회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를 눈앞에 두고서다. 그러니 그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부위원장이 대학에서 보도의 정도(正道)와 공정성에 대한 강의를 해온 언론학 교수라는 사실이다. 궁금한 것은 이런 언론학 교수가 동료 학자들이 몇 달간이나 공들여 만든 보고서를 ‘기본 상식’을 모르는 것인 양 비방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 부위원장은 2002년 대선 전 ‘신방과 교수가 본 노무현 인기의 비결’ 등 여러 편의 글을 통해 “2002년 우리 사회 최대의 화제는 단연 ‘노풍’이며 노풍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바라는 희망의 결집이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노 정권이 출범한 후 방송위 부위원장이 됐다.



이같은 그의 처신을 보면 아무래도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엔 부적격이랄 수밖에 없다. 요즘의 KBS를 보노라면 이 부위원장은 차라리 KBS 사장 자리가 어울릴 것이다.





입력 : 2004.06.14 18:33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