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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거의 매일 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6 . 5재보선 보궐선거를 전후로 해서 신 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6 . 5재보선 보궐선거결과 열린 우리당을 상대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문제제기에 대한 순수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2일까지 6개월 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올해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사회의 다양한 쟁점과 이슈를 공론화 하면서 심지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고 4 . 15 총선에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과 한편이 돼서 사회적 쟁점이 될만한 현안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빠짐없이했었다. 그 가운데는 백년 대계라고 할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현안인 교육문제등에 대해서도 에서도 조선사설은 지난 6개월 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집중 제기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인 신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지난 6개월 동안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침묵은 6 . 5재보선 보궐선거 실시직전인 2004년 6월3일자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 제하의 논조를 시작으로 해서 깨지기 시작해서 6월5일자 조선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 2004년 6월9일자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 그리고 2004년 6월10일자"[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이어서 6월11일자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 그리고 6월14일자"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 6월15일자"[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 제하의 논조를 통해 2004년 6월3일부터부터 6월15일자 사설까지 살펴보면 집중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제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조선일보는 6 . 5재보선 보권선거 직전인 6월3일자 사설을 내보내는 시점에 이미 지방재보선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의 예상도 그런 쪽으로 형성됐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등에 업은 조선일보는 재보선 이후에 조성될 집권여당의 재보선보궐선거패배와 책임론 대두와 동시에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론분열을 획책해 집권세력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진 가운데 계획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의 의제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여기서 우리가 조선일보의 신행정 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과정을 통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004년 이전은 물론 2004년 1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조선일보 사설이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재보선 보궐선거 직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집권여당의 재보선보궐선거패배 이후에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조선사설의 비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것도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불균형 성장이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산적이고 순수한 논쟁이 아닌 이전비용의 문제나 이전지역의 땅투기 문제 그리고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는 신 행정수도 이전인가. 천도인가. 충청도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전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심어줘 충청권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홍재희)====== 최근에는 서울 . 경기 지역의 한나라당 출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묘하게 연계해 서울경기지역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을 특정 정치적 목적하에 사실상 인위적으로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태도는 행정기관이 떠나가는 수도권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옮겨오게될 충청권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해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의 여론을 증폭시켜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선일보 의 수구쿠데타적인 저의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적 공작이 성공하게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세습언론사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이신문시장에 대한 개혁세력들의 순수한 개혁작업도 국민들이 의심하게돼 연쇄적으로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 목적하에 수구족벌3사의 수구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정책을 수구정치의 흉기로 지금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이 난도질하려하고 있다.







(홍재희) ===== 또 행정수도이전 계획서에 이미 공론화 돼 대선과 국회통과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러번 걸리진 사안인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닌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론을 확산시키고 있고 이전대상 기관의 확대문제(입법 . 사법 . 행정)를 트집잡고 동시에 이전하게 됐을 때 서울에 남게될 공공기관건물과 부지에 대한 매각문제등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제기해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본질적인 문제인 수도권의 과말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방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의 논조는 조선사설이 집중적으로 행정수도이전문제를 쟁점화한 6월3일부터 오늘자 6월15일사설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다.









(홍재희)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정해놓고 집중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총선승리에 자만해 각종개혁 즉 언론개혁 . 경제개혁 등의 공약을 유야무야 시키면서 정부여당의 대선과 총선공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민심의 이반현상조짐이 6 . 5재보선 보궐선거결과로 현실화 되자 조선사설의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주장이 집요해지고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행정수도이전반대 주장에 한나라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관심사항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총선공약인 아파트 원가분양공개 약속을 파기하는 쪽으로 얘기하자 조선일보는 이러한 집권세력의 개혁적인 공약의 파기 가능성을 통해 지지세력들의 민심 이반현상이 가시화되자 재빠르게 신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문제보다 지엽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공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듯한 발언에 실망하고 있는 서민대중 들의 박탈감을 악용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신행정수도이전이 웬말이냐는 식으로 서민대중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성적 선동을 통해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이러한 조선사설과 한나라당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수구공작 정치적 공세가 6월3일부터 6월15일 오늘 현재까지 집중되면서 국민들에게 일정정도 먹혀들어가고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이반 됐던 수구세력들의 세를 결집시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면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대선과 총선때 공약한 개혁작업에 대한 미온적인 접근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공약파기(아파트 분양원가공개등)를 사실상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야무야 하고 있는 집권세력들의 대선 및 총선 공약에 실망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오랜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 그리고 여러정권에 걸쳐 추진될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일관성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한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적 여론의 틈새를 조선사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한나라당 지지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집권세력으로부터 이반된 민심의 묵시적인 동의까지 얻고있어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만가지고도 조선사설이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 의제에 대한 의제선점 효과를 거두며 집권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각종개혁작업을 연쇄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교묘함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쟁점화해 수구대개혁의 구도가 아닌 개혁발목잡기를 통해서 개혁적인 집권세력들의 예봉을 꺽으면서도 수구 정치적 공세의 이미지가 국민들이게 인식되지 않는 측면을 조선사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이 일정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초기에는 여소야대라서 한나라당이 발목잡아 개혁작업을 할수 없었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의 정치적 승리를 거두며 의회를 지배하는 개혁적인 실체적 힘을 보유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 특히 개혁적인 공약들을 스스로 파기하자 국민들이 이러한 집권여당의 태도로 보아 아주 중대한 국책사업인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게 기대할수 있을까 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틈새를 조선일보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논리전파의 공작이 파고 들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민심의 틈새를 조선사설이 파고들어 현재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유리한 여론형성의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 여론뒤집기를 통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각종개혁작업을 자연스럽게 반대하면서 무력화 시킬수 있는 공간확보를 넓혀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수구성을 정치적으로 공격해 타격을 가하며 집권세력들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기도 전에 국민적인 불신을 조장해 무력화 시키려는 도미노현상을 파생시키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공작적 정치공세가 집권세력이 도덕적 해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민심을 자기편으로 이끌어 내려 의도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여론의 쟁점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점을 개혁세력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 더 늦기 전에 수도이전 다시 생각하라(조선일보 2004년 6월15일자)









행정수도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오늘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는 필요한 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충청도 땅 값과 이미 국가에서 사들였을 땅 규모를 생각할 때 내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수도 이전 문제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과 수도 이전이 초래할 혁명적인 국민 생활 변화를 감안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도록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애초에 4~6조원이라고 거론되던 비용이 1년 만에 46조원으로 늘어났던 것이, 엊그제 국토연구원 발주 조사에서는 다시 두세 배 넘는 95조~120조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의문은 여기저기에 1000억원 가까이 들여 엊그제 신축한 멀쩡한 건물을 내다 팔면서 새로 땅 파고 집 짓는 데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이 나라 형편과 분수에 맞는 일이냐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 내다 팔 브랜드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뒤쫓아 온다던 중국이 이미 우리를 앞질러 성큼성큼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은 신중하다. 국민이 정부보다 어른인 것이다. 이 정권 출범 이래 ‘아니오’ 한 번 안 했던 방송사조차 “정부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은 정부와 딴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거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나아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수도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 없이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부작용을 국민이나 다음 정권에 떠넘길 계산이라면 이는 역사와 민족과 후손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입력 : 2004.06.14 18:33 19` / 수정 : 2004.06.14 20:24 20`







## 아래내용들은 조선일보 사설이 2004년 6월3일자 부터 6월14일자까지 독자들을 상대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 주장을 전달한 사설내용들이다. ###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조선일보 2004년 6월3일자)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가 진행 중이라 한다. 이들은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도 그냥 진행된 것은 위헌이며,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게 요 며칠 전이다. 그걸 보면서 설마설마하던 국민들 사이에 “진짜 옮기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말대로 ‘재미 좀 봤다’던 수도 이전 문제를 따져볼 마지막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통일 후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가 국토의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통일 시대의 수도를 새로 찾는다면 서울보다 북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운영상으로 백 번 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효율면에서 봐도 정부 중앙부처와 입법·사법부는 충청도로, 금융과 기업은 서울에, 주요 공기업과 연구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놓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부처 외청(外廳)들이 모인 정부 대전청사는 또 그대로 둔다는 이런 발상은 기괴하기만 하다.



이 정부의 이론가라는 사람은 국가의 중심이 여러 곳에 분산된 ‘다핵(多核)국가’가 좋다는 탁상공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고속철로 3시간만 달리면 끝이 나오는 나라다. 중국의 일개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보다도 좁은 그런 땅에서 국가의 신경 세포를 모래 뿌리듯 전국에 흩어놔서 무엇이 되겠는가.



이전 비용도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게 1년 뒤에 열 몇 배의 46조원으로 늘었다. 앞으로 또 몇 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나라 곳간에 무슨 돈이 넘쳐나서 눈감고 밀고 나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 뜻도 없이 정치권의 득표용 작전에 휘둘렸고, 앞으로 두고두고 휘둘리게 될 충청도 사람들의 처지다. 수도 이전 공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반도의 사정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텐데, 그땐 수도 이전 문제가 정반대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때 수도를 옮긴다고 마음을 들뜰 만큼 들뜨게 해놓고 모든 피해를 충청도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이 정권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뻔하다. 어딘가에 숨어 얼굴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덜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거를 것은 걸러봐야 한다.

입력 : 2004.06.02 18:28 03`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조선일보 2004년 6월5일자)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업은 또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 209조원, 수도 이전 46조원, 농촌 중장기 투·융자 사업 119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 63조원 등 이 정권이 이미 벌였거나 벌이겠다는 기존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만도 천문학적 숫자다.



여기에 택지조성과 토지보상에만 도시당 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신도시를 무더기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국가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도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이다.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도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가 입주한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사업의 편의나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서 수도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신도시를 찾아가겠는가. 관(官)이 가면 민(民)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발상이다.



지방 신도시를 특정 산업과 연관된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뜬구름 잡기이기는 마찬가지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두 기울여 어느 한두 곳을 집중 개발해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키워온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아직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혁신적 노하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그런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나 만들어내겠다니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형편은 국가 경쟁력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사판을 벌일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입력 : 2004.06.04 18:37 42`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조선일보 2004년 6월9일자)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지역이 외지인(外地人)들의 땅투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이 몰려들고 턱없이 오른 땅값에 들뜬 분위기로 소비심리만 높아져 대전·천안 일대의 유흥가가 북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부동자금이 몰려들어 땅값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지만 정작 충청도 주민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요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버려 지역 주민들에겐 이웃집 잔칫날처럼 허망한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찌감치 싼값에 땅을 팔았던 농민들은 오른 땅값 때문에 새 땅을 구하지 못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대전·충청지역에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토지는 2억8500만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9만평)의 320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외지인의 땅 구입은 지난 2002년 9월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이후 부쩍 늘었다. 천안·아산 지역만 봐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은 2001년 384만평에서 2002년 633만평, 2003년 968만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청권 전체 토지거래의 30~40%를 외지인이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 지역 지정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외지인들이 땅을 살 만큼 산 다음에 나온 뒷북치기인 데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갖가지 구멍을 뚫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청사진과 투기대책 없이 순전히 표(票)얻기용으로 수도 이전 공약이 불쑥 던져졌고, 그걸 우격다짐과 정치논리로 밀고나간 무모함이다. 앞으로 수도 이전 정책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수도 이전에 볼모로 잡힌 듯 선거 때마다 이 정권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충청지역 주민들이 그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입력 : 2004.06.08 18:41 20`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조선일보 2004년 6월10일자)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천도’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 기능의 극히 일부만 옮기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신행정수도추진위의 민간위원장조차도 “행정수도 차원을 넘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듯이 완전히 말을 바꿨다.



이 정권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수백가지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 국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천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그런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해 한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 대상기관에 끼워 넣은 것은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행정 만능의 행정독재국가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외국공관은 외교타운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각국 외교관들은 천도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 아니라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따로 허허벌판 같은 신행정수도에 분소(分所)를 차려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땅 파고 집 짓는 데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의 무모함을 보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입력 : 2004.06.09 18:23 05`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조선일보 2004년 6월11일자)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새 수도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서울에는 경제 기능만 남기고 실질적 수도 기능은 새 수도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을 옮기겠다던 구상이 이렇게 변질된 이상 이제 국회와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생각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때가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새 수도로 옮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행정부가 헌법상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현재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만 나돌아다닐 뿐,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마저 중구난방이다.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뭐하냐는 소리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라의 근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부딪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법안 심의 때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충청권 표를 의식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던 한나라당에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이전문제에 대해서조차 정부안에 찬반 의사밖에 표시 못한다는 건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 사정이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에 쏟아부어도 될 만큼 한가로운 때인지,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앞으로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가 필요하며 그 입지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통일수도와 충청권의 새 수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도 남북관계의 앞날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입력 : 2004.06.10 18:01 03`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조선일보 2004년 6월14일자)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개 공공기관의 청사 중 상당수를 팔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 매각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청와대는 7만평에 부동산 가치만 5조원을 넘고, 국회의사당은 10만평에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처지가 8조원짜리 건물과 부지를 달리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배부른 형편은 못 된다.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이라는 국방부 신청사는 작년 10월 새로 지었다. 세종로의 외교통상부 건물도 2년 전에 입주한 새 건물이다. 두 건물을 짓는 데 각각 900억원씩 들었다. 국회도 900억원을 들여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 치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뿐인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것도 불과 9년 전이다. 이것들을 모두 옮기면 서초동 법조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외국자본만 횡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속철을 지을 때 정부는 처음엔 8조원이면 충분하다더니 지금은 2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를 이전하는 데 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11조원으로 늘었다.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46조라는데 이게 또 몇 배로 늘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달 최저생계비 36만원을 못 벌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38만명이다.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는다. 그래, 이런 나라에서 46조원을 허허벌판 위에 모래 뿌리듯 뿌리겠다면 이 세상 누가 믿겠는가. 입력 : 2004.06.13 18:4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