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제갈공명은 누구나 그 인품을 흠모하고 ~~

탁월한 지략에 감탄하며 ~~

정사를 돌보는 헌신에 고개를 숙이는 인물이다.



제갈량은 서기 227년 촉나라의 내치가 안정되자 ~~

천하통일을 위해 북벌에 나섰다.

그러면서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올린 글이 그 유명한 출사표(出師表)다.

그 출사표에 국정 운영 에서 명심 해야 한다고 간언한 대목이 있다. ~~~



“사사로운 정에 기울어 ~~

궁정 안팎에 따라(친소·親疎에 따라) ~~

법을 다르게 시행해서는 안된다(不宜偏私 使內外異法).”



이를 통해 ~ 공명은`



1 . 법치(法治)가 중요 하다는 점 ~ 과`

2 . 법적용이 편향되거나 사사롭거나, ~~~

3 . 소위 코드가 맞느냐 않느냐에 따라 ~~~



달리 적용하면 ~~

국정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

경고한 것이다.



이후 이 출사표의 정신은 고금(古今)을 떠나 ~~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엊그제(6월 7일) 개원(開院)한 17대 국회의 여당 국회의원 75명이 ~~

개원하자마자 한 일은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구속돼 ~~~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의 과반수에 이르는 의원들이 ~~

하필 국회 개원식날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

안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절대 다수 여당의원들이 안씨와 같은 동지라는 마음 하나로, ~~

안씨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보은의 감정으로~~

이 같은 탄원서에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은 ~~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당의원 이름이 열거된 탄원서는~~

누가 보아도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만약 이런 집단행동이 사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법치는 아예 안중에도 ~~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은 ~~

국회의원 299명이 선서식을 한 자리에서 ~~

부정부패를 뿌리째 뽑고 정부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부패사범을 선처해 달라고 ~~

집단 진정을 낸 것이다.



코드가 맞는다는 세력간에 ~~

웃지 못할 불협화음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명자에는 ~~

측근 비리로 안씨와 똑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뿐 아니라 그동안 ‘~~

깨끗한 정치’를 외쳐온~~



다수의 386세대 의원들과 ~~~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들까지~~

서명에 참여했다니



"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의미가 ~ "

~~~~다르기 라도 한 걸까.



17대 국회 출범을 맞아~~

집권다수당 의원들이 ~~

해야 할 일의 목록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고 싶다.



일의 목록이 있는가 없는가, ~~~

있다면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이 시대 과제와 역사 흐름에 비추어 ~~

적절한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에는 대소와 경중,

선후와 완급이 있다는 것을 ~~

알기나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했다면~~~

개원 첫날 처음 한 일이 ~~



비리로 구속기소된 ‘동지’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아니었어야 했다.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국가 안보와 ~~~

나라 경제를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일방적 미군철수 계획 통보에 ~~~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질타하고, ~~



성장 동력을 점차 상실해 ~~

중산층 이하 서민층 수백만명이 ~~

실업과 부채, 신용불안으로 ~~

허덕이는 경제 현황을 놓고 ~~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뭐가 위기란 말인가.



출사표의 정신을 17대 국회의원들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윗분의 주장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