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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개 공공기관의 청사 중 상당수를 팔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 매각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수도이전 이 구체화 하면서 서울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동시에 서울을 국제금융과 경제문화 수도로 가꾸고 현재 개성지역에 조성되는 공단등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부가가치 는 현재 보다 상향 평가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된다.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20~30년 후에 이전하게 될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개 공공기관의 청사 중 상당수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원활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청와대는 7만평에 부동산 가치만 5조원을 넘고, 국회의사당은 10만평에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처지가 8조원짜리 건물과 부지를 달리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배부른 형편은 못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처지가 8조원짜리 건물과 부지를 달리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배부른 형편은 못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2004년 6월12일자





"[사설] 龍山기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제하의 논조를 통해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기지 터의 용도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반환 토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지자체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 특별법안은 서울의 용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는 3조~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방부는 용산 땅을 팔아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용산에는 결국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의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녹지면적은 시민 1인당 3.4㎡로 뉴욕의 9분의 1, 런던의 8분의 1, 스톡홀름의 2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계천도 복원하고 뚝섬에 35만평짜리 서울숲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 땅과 규모가 비슷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는 한해 2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간다. 우리도 도심 한복판에 그런 숲을 한번 가져보자는 게 서울시민들의 꿈이었다. 재원 마련이 급한 과제라고 해도 용산 땅을 민간에 팔아 그곳을 빌딩 숲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발상이다.



용산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서울의 인구는 이미 적정 수용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추정 315만명)의 3배를 넘어서 있다.



정부는 지난 120여년 동안 외국군 주둔기지로 시민생활 밖에서 떠돌았던 용산 땅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후대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을 다듬어야 한다.

입력 : 2004.06.11 18:12 31'』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3조~5조원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미군대 부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 5조원이 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녹지로 만들고 국민들의 혈세로 미군기지이전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가 배부른 형편은 못 되기 때문이다.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도 앞으로 빨라야 15년에서 30년 정도 지나야 마무리된다. 앞으로 15년에서 앞30년 쯤 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적어도 25000불에서 30000만불 정도가 돼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선진국으로 진입돼 있을 것이다. 물론 행정수도이전이 원활하게 진전돼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앞당겨 지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등의 8조원 짜리 건물과 부지를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풍요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행정수도이전 의 부가가치를 한국인 들이 골고루 공유하게 된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이라는 국방부 신청사는 작년 10월 새로 지었다. 세종로의 외교통상부 건물도 2년 전에 입주한 새 건물이다. 두 건물을 짓는 데 각각 900억원씩 들었다. 국회도 900억원을 들여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 치워야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행정수도이전부기가 확정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도 작년 10월 새로 지은 국방부 신청사와 2년 전에 입주한 세종로의 외교통상부 새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인 국회부속건물을 사용하다 신 행정수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빨라야 15년에서 30년 후쯤에 이전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 하는 대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5~30년 정도 더 사용하고 제대로 써보고 이전하게 돼있다. 조선사설은 독자들을 기만하지 마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것뿐인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것도 불과 9년 전이다. 이것들을 모두 옮기면 서초동 법조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외국자본만 횡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조선사설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것도 불과 9년 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을 신 행정수도이전지역으로 옮긴다해도 신 행정수도이전 작업이 앞으로 15~30년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현 서초동의 법원과 검찰청사는 앞으로 15~30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9년 사용했으니까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시기까지 총 24년에서 39년까지 사용하다가 이전하는 것이 된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외국자본만 횡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먹구구식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겠다.







(홍재희) ===== 신 행정수도가 이전하게되는 시기는 앞으로 15~30년 전후로 예정돼 있다. 지금 당장 옮기기위해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쯤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한국인들의 국민소득이 지금의 배가 넘는 25000불에서 30000만불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돼 있다. 그렇게 되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외국자본 못지 않게 한국사회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돼 수도권과 개성지역이 남북통합경제 개발벨트로 같이 형성돼 연결되는 거대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의 경제. .국제금융. 교통. 물류. 문화. 중심지로 전환돼 서울이 한반도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국제금융의 중심 축이 돼서 서울지역의 사무실확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시점에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와도 사무실 부족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서울의 현실은 남북통합 경제 . 국제 금융. 문화 등의 도시형태로 바뀌면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며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일보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선일보식의 발상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15~30년 후의 한국사회 발전상을 감히 상상도하지 못하고 바로 오늘의 현상적인 갈등과 조선일보식의 폐쇄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아집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고속철을 지을 때 정부는 처음엔 8조원이면 충분하다더니 지금은 2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를 이전하는 데 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11조원으로 늘었다.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46조라는데 이게 또 몇 배로 늘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경부고속철도를 군사독재정권이 밀실에서 탁상행정으로 급조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와는 달리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4조~11조 보다 더 적은 비용을 이전 할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근거는 신행정수도 이전 시기인 15~30년 후에는 현재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고 북한의 경제가 더욱 개방돼 남한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개성등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지역이 상호투합돼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서울이 부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게 되면 서울이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심축이 되고 국제금융의 축이 되고 문화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이전되고 남아있는 서울의 공공기관 사무실 은 바로 원하는 기업인들이 매입해 사용할 것이다. 그때 이전비용마련을 하면 지금계산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쉽게 비용조달을 할수 있을 것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달 최저생계비 36만원을 못 벌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38만명이다.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는다. 그래, 이런 나라에서 46조원을 허허벌판 위에 모래 뿌리듯 뿌리겠다면 이 세상 누가 믿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달 최저생계비 36만원을 못 벌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38만명이고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성장의 허허벌판 위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건설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주민들이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며 서울과 지방이 같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윈윈 정책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신 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확대재생산 시켜서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신행정 수도이전의 본질문제를 물타기하며 건설적인 신행정수도 이전의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조선일보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알 수 있다.







[사설] 청와대·국회·대법원을 어떻게 판다는 건가(조선일보 2004년 6월14일자)







정부는 수도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서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개 공공기관의 청사 중 상당수를 팔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사 매각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청와대는 7만평에 부동산 가치만 5조원을 넘고, 국회의사당은 10만평에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처지가 8조원짜리 건물과 부지를 달리 마땅한 용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념관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배부른 형편은 못 된다.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이라는 국방부 신청사는 작년 10월 새로 지었다. 세종로의 외교통상부 건물도 2년 전에 입주한 새 건물이다. 두 건물을 짓는 데 각각 900억원씩 들었다. 국회도 900억원을 들여 부속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팔아 치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뿐인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것도 불과 9년 전이다. 이것들을 모두 옮기면 서초동 법조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80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건물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외국자본만 횡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속철을 지을 때 정부는 처음엔 8조원이면 충분하다더니 지금은 2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를 이전하는 데 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11조원으로 늘었다.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46조라는데 이게 또 몇 배로 늘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한달 최저생계비 36만원을 못 벌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38만명이다.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을 넘는다. 그래, 이런 나라에서 46조원을 허허벌판 위에 모래 뿌리듯 뿌리겠다면 이 세상 누가 믿겠는가. 입력 : 2004.06.13 18:4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