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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방예산 얼마나 늘려야 발 뻗고 잘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발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21조4752억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3.4% 늘어난 액수이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담률도 2.9%로 0.1%포인트 늘어난 액수이다. 그 동안 이 정부 실력자들이 ‘국민적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멋진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에게 돌아온 ‘첫 청구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국방비 증액이 아닌 방법으로 이미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남북의 협력체제가 구축돼 가고 있지 않은가? 만에 하나 남북의 긴장상태가 고조된다해도 남한의 대북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충분히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으로 생기는 심리적 불안은 남북간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화해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구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21조 4천 752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올해보다 13% 늘어났다고 한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 총액은 5년 연속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북한체제의 2003년 경제력규모 총액인 21조 9천466억원(남한원화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이 2004년 6월8일 발표한 2003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발표 내용 중 일부발췌) 이러한 남북간의 국력의 격차와 국방비 사용예산의 격차를 놓고 볼 때 조선사설이 비웃듯이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멋진 구호운운하며 한국이 부담해야할 막대한 국방비용의 부담을 감안할 때 국방예산 증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 청구서에도 아직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정부 스스로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방비를 늘려야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 표면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펴 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서 국방비가 GDP대비 3.5%~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데 약 74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이 계산대로라면 약 3조5000억원에서 7조원 정도가 당장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까지 대비하려면 몇십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 청구서에도 아직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어떠한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내년 한국의 국방예산을 증액한 액수가 북한주민들 2300만명이 1년 내내 총 생산해 내는 액수 만큼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을 상대로한 주한미군감축의 공백을 전제로 한 전력공백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 이상태에서 더 이상 대북 억지력 운운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문제는 해결될수 없다. 북한은 필연적으로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연한다면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의 공백을 채운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군비증강을 한국군이 추진한다면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한다해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생존을 담보하려 할 것이다.









(홍재희) ======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무력화 되면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개발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 냉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군비증강은 한반도 전체의 민족적인 재앙으로 부머랭 처럼 되돌아 올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군비증강은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군사력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남북의 군사적인 파괴력만 가지고도 7000만 한민족을 수십번 공멸 시키고도 남을 대량파괴를 통한 민족내부의 전쟁을 통해 상호공멸이 가 가능한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남한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이상 남북이 군비를 증강해 상호 확증파괴의 야만적이고 비극적인 러시안 룰렛게임 하듯 한다면 남북이 상호자멸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홍재희) ======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분단을 통해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남북한 군부세력들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상호 공존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족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민족 공멸의 블랙홀이라고 볼수 있는 남북간의 군사력 강화경쟁을 이제 중단시켜야 한다.







(홍재희) ====== 호전적인 부시미국행정부 조차도 앞으로 8년 동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절반 가량을 줄인다고 한다. 세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수 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기간동안인 앞으로 8년 동안 정반대로 수십조 아니 수백조의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군비증강계획을 세워놓으라고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 . 중 . 동과 한국정부의 군비증강계획은 망국적이다. 남북한은 이제 민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군비감축을 해야한다. 남한은 현재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다수 서민대중 들이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복지비용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도 현재 전 주민들이 빈곤층 화 돼서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남북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의 공유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어져 남북의 군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막대한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력확보가 국가안보를 보장해준다는 냉전적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 받을수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군사력들 보유하고 있으나 거의 매일 국민들이 테러로 사망하고 있어도 이스라엘정부나 이스라엘군이 그러한 위협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공격과 테러는 증가하고 국민들의 사망은 늘어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공격은 이스라엘의 천문학적인 국방비지출을 통한 가공할 군사력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IMF경제위기를 맞아 국방비증가율을 줄이고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시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9 . 11 테러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남북은 테러위협 없이 전쟁위협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한국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러한 평화 만들기의 연장선상에서 군비증강이 아닌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보다 현명하게 안보불안감을 해소 시켜 나왔지 않았는가? 그러한 전례를 발전적으로 확대적용해서 이제 남북이 군비통제와 함께 군축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앞으로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까지 대비해 GDP대비 국방비를 3.5%~4%오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한 남북간의 군비통제와 군축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남북한 의 분단체제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비를 이제 줄여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앞으로 수십조를 증액하라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데 증액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조를 삭감해 남북의 어려운 동포들의 복지증진에 투입해야 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남북이 증오할만큼 증오하고 상쟁할만큼 상쟁 했으니 민족 공동체의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 군비경쟁이 아닌 이제 상호공존을 통한 7000만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체제경쟁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화해와 상생의 대안제시는 고사하고 남북의 군비경쟁을 무제한으로 부추기는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 조선일보를 반민족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2.8%는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 등 분쟁-대치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 평균(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 252달러(2001년 기준)도 세계 30위 정도이다. 이러고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한미군 덕분이었던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2.8%는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 등 분쟁-대치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 평균(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각국의 국방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논조를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로 접근하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하면 한국보다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이 높은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독자들이 받아 들 일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홍재희) ======



『 한국 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1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방비 총액 지출 면에서 한국보다 한참 아래로 밀려나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스라엘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9.5% 보다 훨씬 높은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이 25%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비 지출총액은 이스라엘 보다도 훨씬 낮다.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낮다. 그리고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2.8%보다 훨씬 낮은 일본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1%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방비는 한국 국방비의 거의 3배에 가깝고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미국 . 중국 .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5위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방비 는 한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더 천문학적인 37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일본 1% 내외 . 한국 2.8% . 이스라엘 9.5% . 북한 25%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국방비지출 총액에 있어서는 역으로 일본. 한국 . 이스라엘 . 북한 순으로 돼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한국은 경제력규모가 이스라엘이나 북한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과 북한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많은 국방비지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3296억달러 . 2위인 중국 483억달러 . 러시아 480달러 . 프랑스 380억달러 등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이스라엘의 9.5% 북한의 25%보다 적어도 세배에서 열배 이상 적다 심지어 일본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북한과 비교해보면 25배 정도낮다 .』



(통계자료출처 = SOURCE: MILITARY BALANCE 2003 ~ 2004)







(홍재희) =======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 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지식을 지니지 못한 독자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남북의 공동체들 삶의 질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다면 한국도 북한과 같이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25%로 해야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탈냉전시대에 한반도의 화해협력이 무르익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이러한 논조는 남북사이에 재래식 군비경쟁을 심화 시켜 북한이 재래식 군비경쟁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과 생화학무기개발을 부추길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핵문제 해결은 요원해 진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안보도 보장 받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이제 국민에겐 선택다운 선택도 남아 있지 않다. 첫째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내일이 걸려 있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빈곤층의 최소 생계비를 지원할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경제, 이 경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안뿐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정치인의 허세와 빈말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이 적대적인 대립체제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필요이상으로 미국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왔던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남북이 적대적 대립체제에서 공생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남 북간의 군사적 대치를 통해서 보장받던 안보관도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남한은 북한을 이제까지의 군사적 대립갈등의 적대적 타도의 대상에서 보아왔던 시각을 교정해 북한을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반자로 인식해 미군철수 내지 감축시대의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형성해온 한 . 미 안보동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제까지의 한 . 미동맹은 북한타도를 전제로 한 한국과 미국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동맹체제였다. 그러나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존공영체제를 만들어가자고 접근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한 . 미 동맹이 남북의 관계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평화체제를 쌍 무 관계가 아닌 집단안전보장체제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한 . 미간의 쌍무적 냉전시절의 동맹관계는 이제 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냉전적 한 . 미동맹의 변화와 함께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 이승만 정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의사와 상반되게 미국이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밀고나간측면(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결정등) 고려해 볼 때 미국에 의존해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병행해서 남북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통해 상호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접근방법보다 더 불안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안전보장장치의 한계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자주국방보다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며 대미 . 대북 협상의 지렛대 형성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강은 대북군사력억지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빌미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 이면에는 남북의 군비증강을 통해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미국이 구 소련을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여 붕괴 시켜 듯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과 남한과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하나가 돼서 북한을 군비경쟁에 끌어 들여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과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일각의 과욕은 북한붕괴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와 화생방 등의 대량살상무기보유를 부추기고 한편으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남한이 북한을 붕괴시켜 중국국경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이 북한체제의 생존을 담보해주며 한반도가 영구분단의 외세각축장으로 남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정반대의 분단체제를 고착화 시키는 그러한 상황전개를 남북의 의사소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한다.







(홍재희) ====== 한반도 통일은 남북분단을 통해 반세기 동안 고착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남북의 민족통일은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하며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이기적 자기 욕구충족의 19세기적 수단이 아닌 세계평화와 열린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아가기위한 지구촌가족으로 등장하기위한 21세기의 문명화작업으로 봐야 한다.









(홍재희) =====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문명시대에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산은 야만일 뿐이다. 외세는 이러한 의미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문명국가들이면서 한반도분단을 고착화시켜온 외세(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들 속에 내포돼 있는 문명의 야만성이다. 우리는 민족통합을 통해 이러한 세계문명국가들의 야만성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미국정부도 북한의 붕괴를 유발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이 붕괴되기는커녕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남북이 군비경쟁을 하면 남북이 다같이 망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 한민족의 공멸을 재촉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앞으로 수십조원을 증액해 군비를 증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이 군비를 수십조원 줄여 남북이 같이 민족공동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민족공동체 공동의 안보 보장도 되고 또 민족공동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민족 개개인의 인간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야 한민족 7000만이 두발 뻗고 편히 잠잘수 있다고 본다.









[사설] 국방예산 얼마나 늘려야 발 뻗고 잘 수 있나(조선일보 2004년 6월14일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21조4752억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3.4% 늘어난 액수이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담률도 2.9%로 0.1%포인트 늘어난 액수이다. 그 동안 이 정부 실력자들이 ‘국민적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멋진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에게 돌아온 ‘첫 청구서’다.



문제는 이 청구서에도 아직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정부 스스로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방비를 늘려야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헷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 표면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펴 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서 국방비가 GDP대비 3.5%~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데 약 74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이 계산대로라면 약 3조5000억원에서 7조원 정도가 당장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까지 대비하려면 몇십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 2.8%는 이스라엘(9.5%)이나 대만(3.7%) 등 분쟁-대치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 평균(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 252달러(2001년 기준)도 세계 30위 정도이다. 이러고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한미군 덕분이었던 셈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울 예산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제 국민에겐 선택다운 선택도 남아 있지 않다. 첫째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내일이 걸려 있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빈곤층의 최소 생계비를 지원할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경제, 이 경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안뿐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정치인의 허세와 빈말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력 : 2004.06.13 18:4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