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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사회元老가 대기업 노조를 비판한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사회 각계 대표 144명은 엊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노조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대기업 노조의 책임이 크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고(高)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시켜 임금의 중간 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육하원칙에 입각한 글 쓰기 기초도 갖추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불분명한 논조를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사회 각계 대표 144명" 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떠한 사회대표인지 불분명하다. 조선사설은 사회대표들의 주장을 빌려서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대기업 노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이어서 “대기업 노조의 고(高)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시켜 임금의 중간 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 묻겠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대기업 노조의 책임이라면 노동조합이 없는 대한민국 제일의 재벌그룹인 삼성그룹계열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나? 삼성그룹 계열기업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청기업이든 실질적으로 노조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들과 같이 노동3권이 보장 돼 있지 못한 공무원 조직이나 영세하청공장등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대기업노조 책임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시라?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사회각계의 대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와 사회대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문제가 파생된 본질과 현상적인 문제를 혼돈하고 있다고 본다. 대기업노조가 대기업을 만든 것도 아니다. 대기업 노조는 한국경제가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파생됐다면 재벌그룹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경제로부터 파생된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홍재희) ======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나뭇잎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사회각계대표의 비정규직 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선일보의 편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한국사회의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할 리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사회각계원로대표들이 구체적으로 발언한 내용전부를 공개하고 원로들의 신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 대표들은 또 대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화를 제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노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들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성역(聖域)이 되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회대표들의 주장를 빌려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계와 사측의 임단협과 관련해서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기업노동자들과 중소기업. 하청기업노동자들간의 갈등을 집중 부각시켜 노동자들 사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부각시켜 노동자들의 협상상대인 사측 앞에서 분열하도록 재촉하는 듯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 사설은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편부당성을 상실하고 사회원로들의 이름을 팔아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펜을 이용해 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폭력행위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들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성역(聖域)이 되어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성역(聖域)인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원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대한민국 제일의 재벌그룹인 삼성그룹은 민주노총이 감히 넘볼 수 없고 민주노총이 감히 들어갈수도 없는 성역(聖域)이 아닐까? 조선일보 사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원로들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말과 행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소리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이 진심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말과 행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진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도 참석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을때 조선일보사설은 현실적인 문제를 빌미로 반대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반대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사설이 비정규직의 권익옹호를 위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대표를 참석시키지 말고 배제시키자 도 조선일보가 사회적 목탁인 언론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의 참석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해 사회적 약자들인 비정규직문제를 공론화의 장에 끌어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의 참석을 제안하자 반대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도를 놓고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의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조선일보의 비정규직에 대한 진솔한 접근에서 비롯된 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를 대기업노조에 대햔 비판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럼해서 야기되는 노동자들의 내부분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느 사측과 노동자들간의 임단협에서 사측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가려는 행간의 의미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속에 숨어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의도는 조선일보가 확보하고 있는 거대광고주들인 사측을 위해 기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서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 . 하청기업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 이상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말과 행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마치 사회 원로들의 주장인양 교묘하게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필자가 요즘 임단협 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이나 각 대기업노조 소속의 상급노동자조직들이 산업별로 경영자 측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임단협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현실을 대기업 노조들이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IMF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노조의 공세에 밀려 정규직의 임금을 해마다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고용과 해고가 노동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해고가 자유롭고 임금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은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IMF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난 것"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노조의 공세가 없었던 공무원조직사회에서는 어떻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MF 이후 급격하게 양산됐는지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공세가 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하청기업들에서 비정규직이 IMF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조선사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노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노조의 공세에 시달릴 일이 없는 삼성그룹의 그 수많은 계열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MF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무 노조의 삼성그룹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것은 같은 능력을 지닌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해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사측이 착취하는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IMF 이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개선되기보다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홍재희) ====== IMF 때는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지 않았나? 그리고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IMF이후에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의 도입으로 사측은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해 현재 한국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성역(聖域)이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시키는 정책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결과 대기업 노조원들의 연봉은 4000만~6000만원선에 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연봉은 그 절반 수준인 2000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인건비 증가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태로 내몰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선사업하기 위해 고액연봉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는다. 고액연봉을 지불하고도 흑자를 유지하고 기업의 채산성이 맞기 때문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수주체제인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구사대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원?들의 고액연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선일보 구사대의 방씨 족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산물이 조선일보 구사대의 고액연봉이라고 이해해도 될 까? 조선일보 사설은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리고 조선사설이 " 대기업 노조원들의 연봉은 4000만~6000만원선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대기업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삼성그룹의 경우 엄청난 연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차이를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은 젊은 청춘을 시간외 근무등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등의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수십년 동안 회사근무에 바친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력의 대가이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 모두가 그런 고액연봉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그러한 비교의 의도는 같은 능력과 같은 노동시간 속에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측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정정도 착취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기업 노조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없이 존재할수 없고 대기업위주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속에 대기업노조들도 속해 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갈등요소들이 대기업노조 때문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때문 이라고 볼수 있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올해 새로 취임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여 생긴 돈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요즘 진행되는 임단협은 그 말과 딴판으로 대기업 노조들은 10%선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기업 노조들의 높은 임금인상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급여문제 등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굴지의 몇몇 재벌기업집단들은 사상최대의 수출흑자행진을 기록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한 흑자행진과 이익을 얻고 있는 거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력 또한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미 받은 만큼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많이 받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노력해서 사상최대의 흑자기록과 이윤을 추구했으면서도 임금 동결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임금을 동결하여 생긴 여유자금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돌리겠다는 노조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헛말이 돼버린 셈이다. 대기업 노조는 사회 원로들의 이번 충고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정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이 물적 심적으로 나눌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눠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 노동자들이 사측과 벌이는 임단협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내포돼 있다.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노릇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사측에 유리한 임담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도가 짙게 베어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에서 노조와 사측간의 임단협 문제를 보도하는 불편 부당한 언론의 위상을 전혀 발견할수 있다.





[사설] 사회元老가 대기업 노조를 비판한 이유 (조선일보 2004년 6월13일자)







사회 각계 대표 144명은 엊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노조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대기업 노조의 책임이 크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고(高)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시켜 임금의 중간 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대표들은 또 대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화를 제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노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대기업 노조들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성역(聖域)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원로들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말과 행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노조의 공세에 밀려 정규직의 임금을 해마다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고용과 해고가 노동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해고가 자유롭고 임금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은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 노조원들의 연봉은 4000만~6000만원선에 달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연봉은 그 절반 수준인 2000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인건비 증가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태로 내몰렸다.



올해 새로 취임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여 생긴 돈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요즘 진행되는 임단협은 그 말과 딴판으로 대기업 노조들은 10%선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



결국 임금을 동결하여 생긴 여유자금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돌리겠다는 노조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헛말이 돼버린 셈이다. 대기업 노조는 사회 원로들의 이번 충고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정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06.11 18: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