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북조선(北朝鮮) 핵(核)





중국에 불만(不滿), 러시아(Russia)에 기대(期待)　





6개국 협의지지(協議支持)의 북조선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1일 01:54





일본인(日本人) 납치피해자(拉致被害者)의 가족귀국(家族歸國)을 타진(打診)했던 것이 밝혀지는 한편, 러시아(Russia)를 포함(包含)한 다국간(多國間) 협의수락(協議受諾)을 표명(表明)하는 등 북조선(北朝鮮)의 움직임이 7월31일, 갑자기 분주(奔走)하게 되었다.





핵개발(核開發) 문제(問題)를 둘러싼 국제적(國際的) 고립(孤立)을 모면(謀免)하려고 하는 기대(期待)가 배경(背景)에 있다고 보이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사태(事態)가 변화(變化)될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관계국(關係國)은 환영(歡迎)의 의향(意向)이지만, 6개국 협의개최(協議開催)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일본 정부(政府)는 북조선의 진심(眞心)을 신중(愼重)하게 판별(判別)한다는 방침(方針)이다.








▶ 서울





북조선이 러시아에 「6개국 협의」에 대한 사실상(事實上)의 수용(受容)을 전달(傳達)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美北 사이의 중개역(仲介役)이 되고 있던 중국에 대한 불만(不滿)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에서의 존재감(存在感)을 다시 높이고 싶은 러시아를 수중(手中)에 넣는 것과 동시에, 납치문제(拉致問題)에서 유연(柔軟)한 자세(姿勢)를 보여 일본 여론(與論)을 진정(鎭靜)시킴으로써, 향후(向後)의 교섭(交涉)을 유리(有利)하게 진행(進行)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북조선의 핵개발을 인정(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든 관계국이 일치(一致)하고 있어, 북조선측이 기대하는 대로의 효과(效果)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疑問)이라는 소리가 강하다.





북조선의 중국에 대한 불신감(不信感)은, 중국이 7월 중순(中旬)에 특사(特使)로서 방북(訪北)시킨 다이빙궈(戴秉國) 외무차관(外務次官)에게 『日韓을 포함한 다국간 협의에 응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종래(從來)와 같은 회답(回答) 밖에 없었던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조선에게는 중국이 미국의 메신저(messenger)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指摘)하며, 日·美·韓과 中北이라고 하는 5개국 협의가 되면 『북조선은, 1 對 4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2003년 3월에 취임(就任)한 중국의 후진타오(湖錦濤) 국가주석(國家主席)은 7월,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회담(會談)했지만, 북조선의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와의 회담은 행해지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中北 관계(關係)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은 2002년 말(末)에 중국 동북부(東北部)의 시찰(視察)을 희망(希望)했는데, 중국측에 의해 거부(拒否)되었다고 한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連續)으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 응하는 등, 구소련(舊蘇聯) 시대(時代)의 동맹국(同盟國)이었던 북조선에 배려(配慮)를 보이고 있다. 북조선은, 러시아의 이러한 자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견해(見解)가 강하다.





그렇지만, 서울의 외교(外交) 소식통은 『러시아도, 북조선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優先)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5개국 협의에서도, 6개국 협의에서도, 결국(結局)에는 변함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베이징(北京)





중국 국영(國營) 신화사통신(新華社通信)은 7월31일 밤, 북조선이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싸고 러시아를 포함한 다국간 협의의 수용을 표명(表明)한 뉴스를 모스크바(Moscow)발(發) 긴급뉴스로 보도(報道)했다. 중국은 핵문제의 대화해결(對話解決)을 향한 「중개노력(仲介努力)」이 한 걸음 전진(前進)한 것을 환영하고 있는 모양(模樣)이다.





중국은 7월 초순(初旬)부터 다이빙궈 외무차관을 러시아·북조선·미국에 파견(派遣)했고, 日韓과도 의견조정(意見調整을 계속해 왔다.





중국은 『7월안에 협의재개(協議再開)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문제가 위험(危險)한 방향(方向)으로 나아갈 가능성(可能性)이 높다』[정부 고관(高官)] 라고 위기감(危機感)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김정일과 다이 차관과의 회담은 7월14일에 실현(實現)되어, 다국간 협의를 향한 흐름이 기세(氣勢)를 더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7월30일 밤에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과 전화(電話)로 협의해,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을 향해 의견교환(意見交換)했다. 美中 정상급(頂上級)에서 대화계속(對話繼續)을 확인(確認)함으로써, 북조선에 강한 시그널(signal)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美·北·中에 日韓,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 협의를 『용인(容認)한다』라는 입장(立場)을 취해 오고 있어, 정부 소식통은 8월1일 새벽, 『러시아라고 하는 중국과 다른 대국(大國)이 참가(參加)하는 것으로 안정감(安定感)이 늘어난다.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指導力)에 기대(期待)할 수 있다』라고 환영한다는 의향(意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외무성(外務省)에는 『북조선이 美北 대화를 단념(斷念)했는지 어떠했는지는 불분명(不分明)하다』[간부(幹部)] 라는 견해도 있어, 북조선의 성명내용(聲明內容)을 상세(詳細)하게 분석(分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무성내(外務省內)에서는, 북조선이 4월 하순(下旬) 베이징에서의 美·北·中 3개국 협의를 수락(受諾)한 시점(時點)에서 『북조선은 큰 흐름으로는 대화지향(對話志向)이다. 머지않아 다국간 협의에 응한다』[고관(高官)] 라는 관측(觀測)이 있었다. 日·美·韓도 『日韓 참가가 불가결(不可缺』로서 보조(步調)를 갖추었다.





정부는, 6개국 협의가 실현되면, 핵개발 문제해결(問題解決)을 향한 포괄제안(包括提案)을 제시(提示)하는 것과 동시에, 교착상태(膠着狀態)의 日北 국교정상화교섭(國交正常化交涉)을 재개(再開)시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拉致問題解決)을 요구(要求)한다는 방침을 결정(決定)하고 있다.





『궁핍(窮乏)한 경제정세(經濟情勢) 때문에, 납치문제해결에 응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외무성 소식통] 라는 희망적(希望的)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베이징 협의 후, 美韓 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흐르게 된 조기(早期) 다국간 협의개최가 계속 지연(遲延)되고 있는 것은, 북조선측이 美北 대화에 집착(執着)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美北 협의와 6개국 협의의 관계에 대해 북조선이 어떤 대응(對應)으로 나올지 확실(確實)치 않은 부분(部分)도 있기 때문에, 외무성은 향후의 전개(展開)를 주시(注視)하고 있다.





이 외에, 러시아측으로부터 이러한 정보가 나온 것에 대한 당황(唐慌)스러움도 있다. 외무성 소식통은 『문제는, 「왜 중국 루트(route)가 아니었던 것인가」이다. 북조선이 러시아를 사용(使用)함으로써, 라이벌(rival)인 중국을 움직여, 美北 대화를 재촉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 워싱턴(Washington, D.C.)





북조선이 러시아 외무성을 통해서 6개국 협의의 개최를 지지(支持)한다는 의향을 전달해 온 것을, 美 정부는 기본적(基本的)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이 미국이나 중국에 직접(直接)이 아니고, 러시아 경유(經由)로 회답(回答)을 내놓은 것을, 美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북조선이 지금까지의 협의구조(協議構造)를 싫어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依存度)를 강하게 함으로써, 실제(實際)의 협의에서 러시아측이 「북조선의 체제보증(體制保證)」 등, 타협적(妥協的)인 제안(提案)을 해 오는 사태를 염려(念慮)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무성(國務省) 고관은 7월31일 오전, 『모스크바로부터의 보도에 대해 성내(省內)에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 멕클레런(Scott McClellan) 보도관(報道官)[대변인(代辯人)]은 이것에 앞서, 『다국간 협의실현(協議實現)을 향해 우호국(友好國)·동맹국(同盟國)과 계속해서 노력(努力)하고 있다. 북조선은 협의계속(協議繼續)과 핵무기(核武器) 프로그램(program) 종결(終結)의 중요성(重要性)을 이해(理解)해야 한다』라고 강조(强調)했다.





美 정부는 볼튼(John R. Bolton) 국무차관(國務次官, Under Secretary of State)을 중국·한국·일본에 파견해, 협의실현조정(協議實現調整)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6개국 협의개최 자체(自體)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북조선은 러시아에 의존(依存)하는 것으로, 美中을 견제(牽制)해,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6개국 협의가 실현되었을 경우, 美 정부가 강경자세(强硬姿勢)를 관철(貫徹)하기 어려워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美 정부는 6개국 협의에 앞서 美·北·中 3개국 협의에서는 본질적(本質的)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한국도 포함한 다국간 협의로 이행(移行)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 경우, 북조선에 어떻게 대처(對處)할지에 대한 명확(明確)한 「로드맵(road map)」이 지금까지 해 온 이상(以上)으로 중요(重要)하게 된다고 보인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801k0000m030157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