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열린우리당의 갈팡질팡 리더십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여권이 내세우는 당정(黨政) 분리, 토론을 통한 수평적인 의사 결정이란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요즘의 열린우리당을 정상적인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수시로 정책 협의를 하는 집권당 의원들이 결정된 정부 정책에 딴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국민은 집권당과 정부 중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의 당정 분리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비판적 관점을 잘못잡고 있다. 집권당과 그리고 집권당 의원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딴 얘기를 할수는 있다. 조선사설이 그러한 점을 문제삼는 것은 당정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현재 노무현정권과 열린 우리당의 당정분리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개혁정책들을 유야무야 시키는 도구로 당정분리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개혁공약들을 청와대와 열린 우리당이 당정분리라는 탁구세트 위해서 서로 탁구공 치듯이 무책임하게 파기시키려 하고 있는데 있어서 당정분리제도는 청와대의 책임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아닌 당정모두의 개혁공약파기에 대한 무책임한 파기상태로 나아가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했다는 얘기대로 앞으로 노무현정권이 개혁작업에 실질적으로 힘을 쏟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체장선거가 시작되면 노무현 정권의 개혁작업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제 선거가 끝나면 정권의 임기말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촉박한 개혁의 시간표 속에서 노무현 정권이 열린 우리당과 당정분리라는 수단을 통해 개혁공약을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리지 않으면서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점을 지적해서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공약을 파기하려하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전형적인 수구정치집단의 면모라고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총선 후 백지화했으나 개혁 후퇴라는 지지층의 비난이 나오자, 그 백지화 방침을 또다시 뒤집어버렸다. 이를 보다 못한 대통령은 다른 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애당초 잘못된 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대 국민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시장경제논리와 주택경기 부진를 초래할 것이 두려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공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가연동제도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똑같은 부작용을 나타나내는데 왜 원가연동제는 되고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안 된다는 것인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17 대국회 개원연설에서 가지를 자르는 부패청산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 부패청산을 공언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분양원가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철밥통을 깰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양원가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잔가지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부정부패라는 도마뱀의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는 식의 접근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파트 분양원가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으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오히려 내집 장만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언뜻 들으면 그럴 싸 하지만 그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30% 정도 인하해도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적정이윤은 보장이 된다고 한다.







(홍재희) ====== 그렇다면 정부가 공약대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30% 정도 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투기성 폭리의 원가 이익금을 챙길수 없어 아파트 건설사업의 손을 털고 뒷짐만 지고 있게되면 아파트 건설시장의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투명한 원가관리와 적정이윤을 남기고 건설하는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외국의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한국의 아파트 건설참여를 허용하는 시장개방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파생되는 국내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아파트 건설 사업참여포기의 문제점을 대체시키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홍재희) ====== 농산물의 경우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작물의 흉작으로 갑자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가 외국에서 긴급 구매해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격까지 안정시키는 정책을 종종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아파트 건설시장에도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분양원가의 공개로 인해 분양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기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신규아파트 건설에 참여가 저조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외국의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한국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정책을 밀고 나가도 국내 업자들이 절대로 소극적으로 나올수 없게 돼 있다.







(홍재희) ====== 세계 의 모든 시장은 이미 공개돼있다. 한국의 아파트 시장도 이러한 폐쇄적이고 투기성 폭리를 취하는 분양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분양가공개를 통해 분양단가를 낮추고 또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먹이사슬을 극복할 수 있고 주택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시장의 위축도 막을수 있고 내집 마련하는 국민들도 지금보다 싼값에 집 장만을 할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그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정면돌파 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접근이야 말로 가지만 치는 부패청산이 아닌 뿌리까지 뽑아내는 부정부패의 청산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러한 대안적 비판을 해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대통령의 그런 뜻이 이미 이번 소동 이전에 여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하니 도대체 집권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공약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필자가 바로 위의 문장을 통해 부연했듯이 분양원가 공개하고 가격 떨어져 국내업자들이 아파트 신규공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면 외국의 아파트 건설업자들에게 한국의 시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든지 반영구적으로 개방하든지 해서 한국의 아파트 건설시장이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염가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도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공약을 실천에 옮겨 개혁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당은 또 이라크 파병반대 서명 의원이 과반을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어제 의총을 열어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주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나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건 국가 간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의총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결정을 다음주로 미루고 말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오판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이 한미 동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이 제 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동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다. 그것도 불법침략전쟁인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헌법정신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인들은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들의 이라크 철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해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한다는 말인가? 추가파병은 잘못된 것이다. 이라크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기회주의적인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나 이라크인들이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추가파병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당장 철회돼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 지도부는 당론 결정에 앞서 제1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반대파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하나 설득에 나서야 할 제1정조위의 부위원장 2명이 반대 서명에 앞장서고 있는 게 집권당의 현 주소다. "







(홍재희)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냉전적 한미관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운운하며 결정한 실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철저하게 실패한 전쟁이다.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전쟁이다. 그러한 전쟁에 왜 한국군이 명분없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가파병의 수렁 속으로 한국군의 목숨을 건 주둔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문제는 이미 지난 8일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새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파병 여부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파병 시기를 놓쳤다는 말도 들린다.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밀리고 밀치는 토론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이런 집권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겨놓고 누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새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와 함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나토의 역할확대를 통한 이라크 전쟁파병요구에 프랑스와 독일등 나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반대했고 또 이라크를 기점으로 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행사 방침에 유럽국가들이 반대해 미국의 뜻이 좌절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주둔할 예정지역은 이라크 쿠르드족 거주지역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이라크의 임시정부 구성을 통해 이라크인들이 쿠르드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의 자치능력을 보장 받을수 있는 요구를 거절했고 이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용해 이라크 인들과 쿠르드족들간의 본격적인 갈등과 분쟁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쿠르드족거주지역에 무모하게 추가파병을 하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부추기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어느나라 신문이고 조선일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인류역사에 부끄러운 침략전쟁의 국가로 낙인 찍일수 있는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일보는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쓸만한 조언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침략전쟁의 화약연기를 흠모하는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접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의 당정분리 시스템은 수구정치극복과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 돼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갈팡질팡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한술 더 떠 갈지 자 걸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사설] 열린우리당의 갈팡질팡 리더십(조선일보 2004년 6월12일자)







여권이 내세우는 당정(黨政) 분리, 토론을 통한 수평적인 의사 결정이란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요즘의 열린우리당을 정상적인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수시로 정책 협의를 하는 집권당 의원들이 결정된 정부 정책에 딴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국민은 집권당과 정부 중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총선 후 백지화했으나 개혁 후퇴라는 지지층의 비난이 나오자, 그 백지화 방침을 또다시 뒤집어버렸다. 이를 보다 못한 대통령은 다른 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애당초 잘못된 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그런 뜻이 이미 이번 소동 이전에 여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하니 도대체 집권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당은 또 이라크 파병반대 서명 의원이 과반을 육박할 조짐을 보이자, 어제 의총을 열어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주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나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건 국가 간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의총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다시 결정을 다음주로 미루고 말았다.



당 지도부는 당론 결정에 앞서 제1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반대파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하나 설득에 나서야 할 제1정조위의 부위원장 2명이 반대 서명에 앞장서고 있는 게 집권당의 현 주소다.



파병문제는 이미 지난 8일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새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파병 여부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파병 시기를 놓쳤다는 말도 들린다.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밀리고 밀치는 토론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이런 집권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겨놓고 누가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06.11 18:1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