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6월 20일 삼성동 코엨스몰 에서는 자동차 박람회와 함께~~~

한국 자동차 기업인의 나아가야 할길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동차와 신기술을 구경하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삼을만한 중요 아이디어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 할수있는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먼저 정책적 아이디어

가. 먼저 기술 발전 정책을 지향해 신기술에 대한 포상과 함께

기술을 개발한 중소 기업은 그동안 기술 투자에 많은 돈을 썼으므로 ~~~

스스로 설수있도록 3년간 세금 면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나. 모든 신기술을 등록 관리하는 신용과 책임감있는 정부의 부서가 있어서

국외의 신기술이든 국내의 신기술이든 국가에 등록되어 외국과같이

모든 기업이 공유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국내 기업들 끼리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고 똑같은 기술을

각각의 대기업이 3번이나 들여와 외국이 웃은일도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 모든 신기술의 등록과 함께 사용료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환수되어 ~`

기술개발및 시설투자와 인재 개발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서 현실화 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한 자동차 기술을 가진 우리 나라의 경우 ~~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난데 자동차 전체를 조합하고

아우르는 학문적 체계와 능력을 가진 공학도의 인재 부족으로 ~~~`

각각의 제품을 조합할 경우 문제가 많고 `~~

책임질수 있는곳이

(정부내 신기술을 아우르거나 리드하여 체계적으로 ~~

기술을 발전시킬수있는 부서)없으며~~~`

전체 제품의 고장 또는` 하자가 많게 되므로~~

지금도 우리는 핵심 기술을 사와 외제 엔진으로 `~~~

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더군요~~~~"}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시스템 역활을 할줄아는 정부내의

능력있는 부서 부재및 인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멀게 나라를 생각한다면 ~~~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대기업과 그런 대기업을 뒤에서 받쳐줄수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업 발전속의 중소기업이 존재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바.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중에는 지금까지 외국 제품을 능가 하는 제품이 특허로

나온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품이 조합될때 탈이나면 너무 손해가 크고 책임을 묻게`

되무로 일단 대기업에서는 외제 신소재 제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누가먼저 제품을 출시 하느냐는 시간 싸움이므로`

일단 부품채택 책임자는 책임 추궁 받기 싫어서` 비교적 책임 추궁이 덜한 `

외제부품을 사용하게 되며 중소기업은 신기술 투자 매력을 잃게 되며`

기술 개발한 중소 기업의 자금력은 바닥 나므로 망하게 되고`

(특허 사업 개발자 78% 가망함: 현재까지의 통계)

나라의 기술력은 퇴보 한다는 것입니다~~~



사. 기술 자격증의 신용도 추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자격증 따기도 어렵지만 일단 따면, 확실한 정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격증 소지자 50%이상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아예 자격증 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만 채용됨).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제가 듣기론 아직도 각개 처소에 부정 부패가 많연하여

기술력과 현장 경험 부족과, 약간의 시스템결함으로 인한 줄대기식 부조리가 일부 있는것 같습니다



시험관으론 공정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사들이 돌아가면서

시험 감독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 정부내 경제 인재 및 법적구비 현실화



가. 독일과 같이 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마이스터)의 시간당 공임, 근무시간등

복지 분야의 최저혜택 의무화로 자격증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나. 미국과 같이 라이센스( ASE )를 보유한 업소는 세금 감면및 활성화

정책으로 기술 자격증의 가치를 높여 기술의 고급화및

일반국민의 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 와야 합니다~~



다. 일본과 같이 현장에 직접 쓰이는`~~~

그리고 기업인들이 인정 하는` 또는 현장 경험있고 `

필요 기업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기술자를 1달 또는~

6개월` 1년 강사로 채용해서`~~

신기술을 가르치는 현장감있는 기술 학교 육성및`

인재 육성과 함께`

현실에 필요한 신기술 자격증의 활성화와 ~~

현장에서 다시 교육 시켜야 하는 (필요없는) 자격증은 없애야 합니다~~



라. 현장감각과 경험으로 무장된 대기업 간부및 중소기업 간부를~~~

경제 담당 고위층에 두루 배치 시켜야 합니다`~

정책 결정하는 위치의 고위 경제 부서에는

이론만 알고 현장 경험이 없어서`

잘못된 정책을 피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부족 하나마` 국민된 한사람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모든 경제 및 기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