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사설] 청와대 이러고도 개혁 외치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고급 술자리와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 받은 사건은 정권 핵심부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 어느 지경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더욱이 술자리에 동석한 술집과 호텔 소유주가 조세 포탈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니 청와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고급 술자리와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 받은 사건은 정권 핵심부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 어느 지경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핵심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술자리를 가질수 있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현장에 있었던 그 술자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따로 청와대 비서진의 정치적 행보 따로 의 처신을 한 '예'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고급 술자리와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받은 사실 유무를 떠나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집권민주당의 지방당직자들과 술판을 벌인 것은 당정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집권민주당의 신당논의등 복잡한 여러 당정 현안에도 불수하고 거리를 유지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청와대 관료와 집권민주당 지방 당료의 유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더욱이 술자리에 동석한 술집과 호텔 소유주가 조세 포탈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니 청와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문제는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따질 문제라고 본다.














(조선사설) 전문성이나 실무 능력과 상관 없이 정치적 연고로 청와대에 입성한 젊은 실세들이 소방 헬기에 가족을 태워 새만금 유람을 시킨 것을 비롯해 공사(公私)를 분간 못하는 일이 잇따르더니 마침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문성이나 실무 능력과 상관 없이 정치적 연고로 청와대에 입성한 젊은 실세들이 소방 헬기에 가족을 태워 새만금 유람을 시킨 것을 비롯해 공사(公私)를 분간 못하는 일이 잇따르더니 마침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전문성이나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소방헬기를 이용해 업무수행에 임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들까지 헬기에 동승해 공사(公私)를 분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권력 핵심부의 문란한 행태는 ‘코드 지상주의’에서 비롯한다. 대통령과 가깝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다 보니 정권 내부에서 코드를 권력과 동일시하는 착시(錯視)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코드 지상주의자들에게 공조직과 위계를 존중하는 공인(公人) 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한 젊은 실세가 “이 땅의 50년 주류세력을 바꿔놓겠다”고 큰소리치고, 신당 사무총장을 희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파문을 일으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권력 핵심부의 문란한 행태는 ‘코드 지상주의’에서 비롯한다. 대통령과 가깝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다 보니 정권 내부에서 코드를 권력과 동일시하는 착시(錯視)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족벌세습사주 방씨일가의 '코드' 에 맞는 사람들을 조선일보가 일제시대때 부터 쓰다보니 민족반역의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사회민주화의 목을 비트는 검은 권언유착의 먹이사슬을 유지하며 오늘에 까지 이른 부끄러운 행적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조선일보의 과거로 동일시 하고 있는 착시(錯視)현상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조선일보야 말로 권력핵심부의 한가운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주체들을 대통령과 가깝고 코드가 맞는 사적인 개인 인연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문란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호도하는 착시(錯視)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청와대에서 문제만 발생했다하면 이른바 '코드지상주의' 를 내세우며 청와대 내부의 개혁지향적인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의 뭇매를 두들기기 위한 여론조성에 힘을 쏟고 쓰고 있다. 조선사설은 " 코드 지상주의자들에게 공조직과 위계를 존중하는 공인(公人) 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젊고 역동적인 개혁주의자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보다 공조직과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형성된 수평적인 위계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 측근이라는 한 젊은 실세가 “이 땅의 50년 주류세력을 바꿔놓겠다”고 큰소리치고, 신당 사무총장을 희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파문을 일으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수구세력의 상징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대변되고 있는 세력들이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며 분단의 고착화를 통한 권위주의적인 년 주류세력의 지난 50년 동안의 '판' 갈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본다.











(홍재희) ======= 꿈과 회망이 있는 젊은 정치인이 신당 사무총장을 희망한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젊은 정치인이 신당총재나 대통령을 희망한다고 해도 나무랄 것은 못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한국사회든 조선일보 내부이든 꿈과 희망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조선일보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채색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세세손손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서는 젊은 기자들이 조선일보의 오너를 절대로 꿈 꿀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족벌세습체제라는 성역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폐쇄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의 관행으로 접근해 보면 집권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 신당 사무총장을 희망한다는 것은 족벌세습 이라는 조선일보의 사조직과 권위주의적인 위계와 정면배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조선사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향응사건을 대충 조사한 뒤 주의만 주고 말았다고 한다. 신문 보도가 아니었으면 이번 사건도 그냥 묻히고 지나갈 뻔한 것이다. 3만원 넘는 선물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청와대 윤리강령은 차라리 ‘위선(僞善)강령’이라 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도금(鍍金)된 도덕이라 해도 1년은 갈 법한데 겨우 서너 달 만에 금칠이 흉하게 벗겨지고 있으니 딱할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향응사건을 대충 조사한 뒤 주의만 주고 말았다고 한다. 신문 보도가 아니었으면 이번 사건도 그냥 묻히고 지나갈 뻔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일부직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한 개편을 해야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홍재희) =======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비서실의 바람직한 기능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 . 야 내각 .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역할을 통해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한편 대통령의 국정수행업무를 원활하게 보좌 하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했었는데 이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조정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탈이다. 일부직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에서 나오는 권력의 그늘 속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하는 수구세력화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3만원 넘는 선물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청와대 윤리강령은 차라리 ‘위선(僞善)강령’이라 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도금(鍍金)된 도덕이라 해도 1년은 갈 법한데 겨우 서너 달 만에 금칠이 흉하게 벗겨지고 있으니 딱할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야한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 고위직 공직자들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의 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범위를 현재 보다 넓혀 확대적용해 3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검증절차를 조기 도입해야한다.











(조선사설)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누군가가 특정 인맥을 밀어내려고 언론에 흘렸다는 ‘역(逆)음모론’으로 패가 갈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음모론과 역음모론을 엮어가는 솜씨들이 노회한 정치인들보다 한 술 더 뜬다. 이러고서 어떻게 개혁의 ‘개(改)’ 자를 입에 올리는지 그 낯두꺼움에 질릴 정도다. 입력 : 2003.07.31 17:35 54'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누군가가 특정 인맥을 밀어내려고 언론에 흘렸다는 ‘역(逆)음모론’으로 패가 갈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음모론과 역음모론을 엮어가는 솜씨들이 노회한 정치인들보다 한 술 더 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홍재희) ====== 음모론과 이든 역음모론으로 피해갈수 없는 것이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고급 술자리와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 받은 공직자로서의 탈선적 행동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가난한 서민대중들의 피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밑바닥민 심과 청와대직원의 탈선은 양립할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음모론과 역음모론으로 치부하며 피해갈수 없다. 처절한 서민대중들의 열악한 삶을 잊지 않는 청와대 라면 엄벌에 처해야한다.











(홍재희) ====== 불필요하게 음모론과 역음모론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조 . 중 . 동의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진영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켜 내부분열만 확대재생산 시킬 뿐이다. 이문제는 조기에 일단락 돼야한다. 조선사설은 " 이러고서 어떻게 개혁의 ‘개(改)’ 자를 입에 올리는지 그 낯두꺼움에 질릴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는가? 개혁세력들의 정치적 성장을 수십년 동안 방해해온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개혁의 ‘개(改)’ 자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