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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새 수도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서울에는 경제 기능만 남기고 실질적 수도 기능은 새 수도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을 옮기겠다던 구상이 이렇게 변질된 이상 이제 국회와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생각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때가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새 행정수도로 이전해도 서울에는 경제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 . 입법 . 사법의 3부가 떠나는 것은 정치적인 수도가 이전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리고 행정 . 입법 . 사법의 3부가 떠나도 제4의 권부로 일컬어지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이 남게 되고 방씨 족벌체제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세습수구족벌3사도 신행정수도가 이전할 때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서울에 있게 될 것 아닌가?







(홍재희) ===== 그리고 제5의 권부로 불리 우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과 500백년 왕조의 문화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특성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수도이전으로 서울의 기능이 변질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신행정수도이전 이라는 말꼬리잡기식의 지엽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옮기는 것은 사실상의 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행정부는 민주정치의 기본인 3권 분립 체제속에 있다. 그 3권 분립체제는 민주정치의 한 틀 속에 있는 것이지 각기 분리돼 있는 민주정치 밖의 외부 기관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같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행정수도는 곧 정치적인 수도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 식으로 말꼬리 잡아 문제를 제기한다면 행정수도이전을 해도 경제부처나 문화부처 그리고 교육부처 외교부처 등은 서울에 있어야 하고 정부부처 가운데 청와대와 총무처 그리고 행정자치부만을 옮기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교과서적인 행정수도이전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식의 행정부만 옮긴다면 청와대 이전의 경우도 경제나 문화. 교육. 사회복지 의료 . 보건 . 외교 . 남북문제. 국방등의 담담부서는 서울에 남고 행정분야만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수 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조선일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새 수도로 옮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행정부가 헌법상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전혀 다른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반기를 들고 있다. 지금문제가 되는 것은 신행정수도이전이 입법과 사법부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동시에 지방의 몰락으로 파생되고 있는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발전으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위화감까지 조성되면서 균형있는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 맞춰져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전혀 엉뚱하게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는 입법과 사법부가 같이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문제도 이미 행정부처와 입법과 사법관계자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단다.







(홍재희) ===== 행정 . 입법 . 사법부가 같이 행정수도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행정수도는 정치적인 수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정치란 행정 . 입법 . 사법부를 하나의 품에 안고 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다만 민주정치라는 틀속에서 행정 . 입법 . 사법의 권력이 내부적으로 상호견제 하라고 구분해 놓았을 뿐이다. 행정과 별개의 외부적인 민주 정치기관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숭배하며 민주정치의 모델로 떠받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보면 행정 입법 사법부가 모두 워싱턴에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와 문화 의 수도역할은 뉴욕이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알겠는가? 조선사설은 " 더욱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것은 곧 행정과 정치적인 수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현재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만 나돌아다닐 뿐,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마저 중구난방이다.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뭐하냐는 소리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라의 근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부딪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법안 심의 때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충청권 표를 의식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던 한나라당에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대선때 아니 대선 예선전 때 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로서 여러번 공개토론을 거쳐 국민적 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대선 본선때에도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그리고 권영길 후보사이에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간 정당간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검증을 거쳤고 또 대선두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행정수도공약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긴 선거를 치뤘다.







(홍재희) ======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더 이상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나라의 근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야 말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방치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고치기 위한 행정수도이전문제를 가로막은 수구 정치적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위해서 였다고 주장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선이후에 공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지금 그와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번 6 . 5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중 전남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제기된 전남지역의 인구감소는 신행정수도이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몰락해 가고 있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본다.









(홍재희) ====== 전남도지사 재보선 보궐선거과정에서 출마한 어느 후보의 전남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중 제기된 문제점 중에 전남 인구중에 하루에 300명씩 계속해서 매일 매일 전남을 떠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물론 전남을 떠나는 인구 모두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호남지역의 현상은 영남이나 충청권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낼수 있는냐 없느냐의 논쟁을 조선일보가 몰고 가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신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엽 말단적인 말꼬리 잡기식의 저열하고 유치한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 공세는 한국사회의 분열만을 조장할 뿐 결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이전문제에 대해서조차 정부안에 찬반 의사밖에 표시 못한다는 건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도 같이 이전하는 것은 상식이다. 안 그런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민주정치라는 한 틀 속에 들어있는 권력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곳에 입법 사법부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논리는 현재 행정부가 위치해 있는 서울에 국회가 있어서도 안되고 사법부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현재 행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행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행정부과 같은 서울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억지 좀 그만 부려라? 조선일보의 억지논리에 삼척동자도 배꼽 잡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아울러 우리 사정이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에 쏟아부어도 될 만큼 한가로운 때인지,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행정수도 이전 얘기만 나오면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 타령을 아주 상투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소요되지도 않고 또 단 기간내에 한꺼번에 예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다. 적게는 3조에서 많게는 11조정도 소용되는데 그것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방위력 증강사업이 끝난 이후에 투입된다.







(홍재희) ===== 백번양보해서 조선사설 주장대로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에 쏟아 붙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동사에 극복할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해야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될 것이다. 서울과 지방주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될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을 막을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힘이 용솟음치는 발전의 '대박' 이 터질것이다.







(홍재희) ======그리고 기존의 건물들 인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건물들에 대한 사용처는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용도로 사용해 서울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의 메카가 되도록 활용 한다는다 하는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은가? 안그 런가 조선일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지난 2월 앞으로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가 필요하며 그 입지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통일수도와 충청권의 새 수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도 남북관계의 앞날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는 통합과정의 수도역할에 머물 뿐이다 . 남한과 북한이라는 양 지역의 남과 북에 있는 지방정부와 공존하는 가운 데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서 남한의 행정수도기능과 북한의 행정수도기능을 ‘통일수도'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현재 유럽이 EU가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프랑스의 파리나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가 그 지역정부의 수도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것과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일보는 뭘좀 제대로 알고나 문제를 제기해라? 독자들이 바보가 아니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론내용이다. 한번 비교검토 분석해 보자.







『<조선> 사설의 '행정독재국가 비난'은 잘못



입법·사법부와도 협의해 시안 확정 …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 명문화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행정 만능의 행정독재국가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에 사법부와 입법부가 잠정 포함된 시안이 발표되자 이처럼 혹독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그런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해 한 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 대상기관에 끼워 넣었다"며 주저 없이 행정독재국가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설이야말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다.



먼저 지난 8일 발표한 신행정수도추진위의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 걸쳐 "국회 등 헌법기관은 기관 협의와 17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또 "금년 초부터 행정, 입법, 사법부 및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이전 대상기관, 이전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시안을 확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통과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6조 4항에 "수립된 이전계획의 내용 중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으며, 그에 한 달 앞서 발표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 구상'에도 헌법기관 이전에 대한 국회 동의를 강조해 놓았다. 관련 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와 발표문에 헌법기관 이전을 기관 협의나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올해 들어서는 관련 기관간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 지난 3월 신행정수도추진위 산하에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TF팀'을 두었고, 13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방안을 협의해왔다. 이 TF팀에는 국회, 대법원 관계자가 당연히 포함돼 있다.



신행정수도추진위 이전계획국은 이에 대해 "오랜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는 국회 의견이 제출된 뒤 재론하되 국회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17대 국회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 16대 국회에서 의견을 내놓기 어려워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행정수도추진위가 일단 잠정안(시안)을 내고 공청회(10일)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 중에는 10개 관련 부처의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단적으로, 헌법기관을 이전기관에 끼워 넣었다고 예단하고 행정독재국가로 빗대는 사설의 논지는 '조선일보식 선입감과 사감(私感)'이 개입된 비판이 아닌가 싶다.』 (자료 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6월11일자)









[사설] 왜 국회와 사법부는 천도(遷都)에 말이 없나(조선일보 2004년 6월11일자)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까지 모두 새 수도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서울에는 경제 기능만 남기고 실질적 수도 기능은 새 수도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당초 행정기능의 일부만을 옮기겠다던 구상이 이렇게 변질된 이상 이제 국회와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생각을 같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때가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새 수도로 옮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행정부가 헌법상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현재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만 나돌아다닐 뿐,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마저 중구난방이다.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뭐하냐는 소리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라의 근본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부딪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법안 심의 때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충청권 표를 의식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던 한나라당에 업보가 돌아온 것이다.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이전문제에 대해서조차 정부안에 찬반 의사밖에 표시 못한다는 건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 사정이 45조원이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땅 파고 건물 짓는 토목공사에 쏟아부어도 될 만큼 한가로운 때인지,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앞으로 남북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통일수도’가 필요하며 그 입지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통일수도와 충청권의 새 수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도 남북관계의 앞날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입력 : 2004.06.10 18: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