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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상식인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 공사는 공기업이다. 부연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인 민간 아파트 시장에서의 시장실패의 보완을 위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시장 보완을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사업자 원리로 접근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건강한 상식을 지닌 사업자 논리나 시중의 평범한 장사꾼 논리로 접근한다해도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는 사업은 전형적인 투기사업이요 투기장사이지 상도의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평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그렇게 진폭이 큰 시장경제는 마피아식 의 불투명한 암시장경제이고 실패한 불공정 시장경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보완이 돼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상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꾼들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의 진의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투기꾼들의 대변자로 인식하게 되면 정권의 위기로 까지 내몰릴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대통령의 위치는 투기꾼들의 장삿속을 대변하는 역할이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역할은 투기꾼들의 장삿속에 멍들고 있는 국민경제와 평생 동안 한번 올까말까한 내집 마련을 위해 살인적인 불경기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푼 두푼 근근이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대중 들의 소박한 꿈을 현실이 아닌 영원한 신기루로 날려 버릴수도 있는 좌절 그 자체를 안겨줄수 있는 무책임한 역할이어서도 안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 민간 아파트 건설사의 투기성 이윤추구와는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하나의 비유를 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그러한 진폭의 이윤과 적자가 상존한다면 그것은 투기시장의 원리이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홍재희) ====== 그러한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는 투기시장의 원리에는 어긋날 수 있어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의 원리에는 부합될 수 있다. 실패한 시장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투기시장의 원리는 당연히 깨져야 한다. 그것이 창조적 파괴이다. 불량건물을 헐고 살기 좋은 집을 짓는 창조적 파괴 말이다. 우리가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반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불투명한 반칙 시장의 실패를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로 되돌리기 위해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투기시장경제원리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재벌경제를 옹호하는 단계로 까지 진전된 다면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재벌들에게는 복음이겠지만 도탄에 빠진 서민대중들의 앞날은 캄캄해 질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아파트 시장의 분양원가라면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반시장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의 진의는 현재 책정돼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적정이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폭리수준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안하기 위해 분양가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기 주공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원가공개이후에 가격이 내리든 올라가든 그것은 공개된 이후의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둘은 알고 셋은 모르는 소리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시장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의 경우는 현 분양가 보다 30% 정도 낮추어도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의 적정이윤보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방씨족벌조선일보와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들끼리 담합이 됐든 아파트 건설업자와 정부관료 국회의원등의 답합이 됐든 여러 형태의 기득권구조를 통해 폭리성 이윤추구의 카르텔 형성을 통해 고착화된 분양원가의 폭리 성을 제거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원가로 바로잡는 것은 결코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격에서 정적가격으로 바로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가 비로소 예측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돼있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원활해지고 전체 주택가격이 안정될수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에도 이제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박리다매의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지금까지 분양원가의 폭리를 통해서 얻은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일종의 부정축재는 정경유착으로 이어져 `차떼기` 부정부패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 정치인과 정부관료등의 주택정책과 관련 있는 정치인 행정관료 전문가 집단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과 손잡고 시장질서 와 정치질서를 부패시켰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진영도 지난 대선에서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부패한 자금이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의 폭리를 취해 얻은 자금으로 조성된 불법자금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 직후인 2004년 5월15일? 대통령 업무복귀 에 즈음해 발표한 대 국민 사과를 통해 불법대선자금과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공언하기를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 교훈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지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벌싸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고위인사들의 한강 투신 도미노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것도 그러한 반칙경제의 축적된 부의 파이를 나누어 먹다 생긴 비극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원가공개하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사설이나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공약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원가연동제 또한 분양가 공개와 똑같은 아파트 원가 30% 인하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똑같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안되고 가격연동제는 왜 되는 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이제 한국사회도 아파트 분양업자 . 행정 관료 . 정치인 . 그리고 전문가와 조선일보등 분양폭리를 나누어 먹으며 공생공존해온 불투명한 아파트 분양원가시장의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해온 이제까지의 불투명한 암시장경제의 정책과 이제 결별해야 한다. 원가분양반대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도 오늘자 조선설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에게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라고 했다면 그것은 예전에 느낄수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수구 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정 . 경 . 관. 언의 담합을 통해 축적된 반칙경제의 산물인 내집마련을 위한 국민들 위주가 아닌 아파트 건설업자들 위주로 짜여진 분양원가 폭리를 누리고 있는 분양원가를 적정이윤으로 환원시켜주기 위해 원가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면 어떤 것이 개혁이라는 말인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 . 경 . 관. 언의 담합을 통해 축적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고착화된 기득권의 철밥통을 유지시켜 주면서 추진해 나가는 노무현 대통령 식의 개혁은 찻잔 속의 개혁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서민대중 들에게 필요한 것은 찻잔 속에 개혁이 아니라 분양가 공개라는 아파트분양 시장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것도 한심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난 일년 여 동안 여러번 개혁과 수구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실망을 안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전제로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지금까지의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어떠한 형태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홍재희) ===== 지금 재벌경제가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룩되고있는 불균형성장의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성장 수치에 안주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는 공약(분양원가 공약)을 열린 우리당이 했다고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인 정치인 노무현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할수 있는가?







(홍재희) ====== 이것은 대통령 노무현의 무책임이고 정치인 노무현의 무책임한 모습일 분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인 노무현 이전에 노무현 이라는 자연인이 이라도 심각한 현실인식의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다. 열린 우리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공약이 허황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허황된 공약을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공약을 파기하면 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타당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더욱이 주택공사의 원가분양은 더욱더 그렇다. 주택공사는 민간기업과 달리 탐욕적인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분양가의 폭리를 취한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으로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비상식을 대통령이 시장원리로 접근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열린 우리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아나가면서 원가분양공개의 공약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여당의 눈치없음을 탓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 이런 혼선을 막았어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 중에 수구적인 성격의 소신은 열린 우리당이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정권의 위기가 오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 국가적 위기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정치적 실패로 위기를 맞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정권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확산되면 국민들이 손해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제 겨우 집권1년여 만에 변질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이 분노하는 민심으로 돌변해 정권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수구성과 열린 우리당의 개혁에 대한 변질의 틈바구니로 시대착오적인 수구기득권의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기회주의 적으로 파고들며 동승하고 있다. 참으로 보기 역겹다.







(홍재희) =====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비판해 왔지만 그러한 비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조선일보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 ?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수구의 맨땅에 개혁이 헤딩으로 호응하면 개혁은 수구에 포획되고 죽게 돼 있다. 핏발선 서민대중 들의 성난 파도가 변질되고 있는 개혁의 나뭇잎 배에 몸을 싣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조 . 중 . 동의 수구기득권적인 방파제의 벽을 넘어 분노하는 성난민심의 요동치고 있는 파고를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조 . 중 동의 방파제를 넘어 변질된 개혁의 나뭇잎배를 삼킬 것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 민심은 항상 온유하게 기다려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설]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조선일보 2004년 6월1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것도 한심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여당의 눈치없음을 탓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 이런 혼선을 막았어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입력 : 2004.06.10 18:01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