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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실험이 협상카드에 불과하다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발사 전단계에서 실시하는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대포동 미사일은 사거리 6,000㎞로 알래스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 SBS 는 10일 8시 뉴스에서 “(대미)협상용”이라고 보도하였다.



단 1%의 위험에도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인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대표적인 대북 유화론자인 高모 교수의 인터뷰를 빌어 단순한 “(대미)협상용”으로만 치부하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SBS는 북한의 실험이 ‘실전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대미협상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인가.



근거없이 위기를 가정하는 것 역시 비경제적인 일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아닌가. 아직도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안보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의 머리위로 날아가서 미국에만 위협일 뿐 한국에는 위협이 아니다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은 혹시 없을까고 생각해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2004. 6. 10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