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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피로감?



혹자들은 흔히 개혁 피로감을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만 편의주의적 발상의 자세에 다름 아닌 것 뿐이다.



어찌 국민들이 ‘개혁’을 싫어하겠는가? 다만 개혁한답시고 국민들의 주머니 돈이나 뜯어 내는 개혁을 해 대니 국민들이 그것을 싫어 하는 것이지 언제 국민들이 개혁을 싫어한다거나 무용하다거나 또는 필요 없다거나 또는 소용 없다거나 하는 등의 회의로 대답한 적이 있던가?



국민들은 개혁에는 결코 지치지 앟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 개혁을 원한다. 그 개혁이라는 것이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특정인들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하는 것이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누명하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개혁이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보다 미래를 밝혀주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국민들 주머니 돈 뜯어내는 것이 아니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를 원한다. 그 개혁이 언제나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작금의 개혁들을 들여다 보면 개혁한답시고 너무나 국민들 주머니 돈을 욹어 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회의하는 것일 뿐이지, 어디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무용하다고 말한 적 있던가?



개혁 피로감을 말하는 이들은 개혁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자신이 없어서, 또는 개혁이 곧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기에, 결국 무력감의 그리고 안이함의 바탕에서 그런 말을 하고 또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히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강하게 요구하는 개혁이라논 것을 회피하려는 속샘이라 다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물어 보라. 언제 국민들이 개혁을 늦추라거나 개혁이 필요 없다거나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말이다. 개혁은 오직 국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행해질 때 개혁이지 그 외에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다거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개악이라고 국민들은 말한다.



스스로들 약속한 것이 이제 실천하려니 두려워 개혁피로감? 말하는 것은 겶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전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귾임 없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다가, 만새가 보이콧하는 바람에 개혁이 멈춘 적이 있다. 그 때도 나온 말이 곧 개혁피로감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개혁은 넘추지 않도록 필요했지만, 다만 개혁의 추진력이 없으니 개혁피로감을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개혁한답시고 의약분업처럼,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개혁이라 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도 역시 국민들의 사전동의 하에 그 부담이 늘어날 것을 미리 고하고 설득 또는 앙해를 구햇다면 그것은 개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양해도 없는 선진국 따라히기는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런 것에 지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이지, 금번 대선자금 수사처럼 그리고 그 이후 나타난 총선에서의 돈안드는 선거가 창출되는 것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개혁이라 국민들은 감히 말할 것이다. 왜냐면 이는 당장에 혼란스러웠지만, 미래에는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되어, 과거처럼 선거 후 과도한 인플레는 일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혁은 국민들의 부담을 안기면서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잇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호응하는 것만을 개혁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개혁은 결코 국민들이 쉬지 않고 요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결코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는 지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 두시길 바란다.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