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각 부처에 대통령 前衛조직 만드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들에 대한 특강에서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이는 결국 정부 안에 별도의 ‘대통령 전위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며 어려운 현실 속 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수구세력들의 유혹?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꿋꿋하게 개혁의 장도에 올라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과거와 같이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국정원 . 검찰 .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실세기관이었던 정부조직을 동원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의해 투명한 방법으로 정부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활용해 본격적인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한다.











(홍재희) ====== 개혁적인 관료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인 국민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작업 구상에 대한 비전제시에 대해서 어느 특정사안을 문제삼아 ‘대통령 전위 조직’ 운운하고 있는데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의 개혁추진작업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개혁작업과정이 투명한 어항속에 금붕어를 보듯이 한점 의혹없이 깨끗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한낱 기우에 불과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과거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 각 부처 내에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내부 조직이 등장하면 하나회 이상의 세력을 갖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각 부처 내부가 ‘대통령 전위 조직’과 ‘소외된 방관자들’, 그리고 ‘반감을 가진 저항 세력’으로 쪼개지면서 관료 조직이 엉망이 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금 국민 통합은커녕 사회가 온갖 방향으로 찢어져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 안에 이런 별도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홍재희) ======= 수구기득권 세력의 상징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의 '개' 자만 꺼내도 오늘자 사설과 같이 본능적인 거부반응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대통령이 팔 걷고 나서는데 조선사설은 "정부 각 부처 내에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내부 조직이 등장하면 하나회 이상의 세력을 갖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24시간 노무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조 . 중 . 동이 있고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후원? 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집권야당 한나라당이 있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깨어있는 언론등이 지켜보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내부 조직의 과거 ' 하나화' 와 같은 조직가동이 가능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현실인식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일보가 예를 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취약했던 정통성 없는 군사권위주의 독재정권때 폐쇄적인 군조직속에서 일부 정치에 오염된 정치군인들에 의해 결성된 하나회와 같은 집단은 현 노무현 정권하 에서는 존재할수 있는 토양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하나회가 기생할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사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조 . 중 . 동을 비롯한 냉전수구족벌 언론이 군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검 . 경 . 안기부가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시민단체가 탄압받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봉쇄 돼있을 때 더욱이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독버섯 처럼 생긴 것이 하나회 였다.











(홍재희) ===== 하지만 지금은 조선일보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 발붙일 곳이 없다. 반칙을 배제하고 비 상식을 배격하며 자신이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데 ‘소외된 방관자들’이 어떻게 생길수 있고 또 반감을 가진 저항 세력’이 어떻게 생길수 있겠는가? 언론계에서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총체적인 개혁작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저항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 존재는 바로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반개혁적이고 수구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쌓아놓은 자신들의 수구기득권의 상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개혁작업에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의 족벌세습체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중단없는개혁으로 단련된 지구력을 과시하면서 깨어있는 국민의 힘과 함께 결코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개혁의 청사진를 펼쳐나가며 국민들에게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줄수 있는 국정을 수행 한다면 국민 통합은 부수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때 조 . 중 . 동의 저항은 개혁바람앞에 드러눕는 풀입과도 같이 개혁에 대한 저항의 힘을 상실할 것이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또 각 부처 ‘개혁주체 조직’이 대통령과 직접 교신하면서 “대한민국을 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중국식 문화혁명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라를 ‘개조’한다는 그 방향이 현 집권세력의 ‘코드’에 나라를 맞추겠다는 것이라면 수많은 국민을 개조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 정치적 사조직화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홍재희) ====== 같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대통령과 각 부처 ‘개혁주체 조직’이 대통령과 직접 교신하면서 “대한민국을 개조해 나가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나라를 ‘개조’한다는 그 방향이 현 집권세력의 ‘코드’에 나라를 맞추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집권세력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현집권세력에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들과 조선일보 까지도 코드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방씨조선 안그런가?











(홍재희) ======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현집권세력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의 상투적인 주장대로 대통령과 현집권세력과 코드를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기 위해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조선사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을 수많은 국민을 개조대상으로 삼겠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국민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들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필요한 강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힘 을 노무현 정권의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얘기 일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개조의 대상은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개조와 개혁의 주체인 깨어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조 . 중 . 동 족벌사주체제와 같은 수구기득권 집단 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 정치적 사조직화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와 같은 사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의 관료집단 내부에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이어진 기존의 기득권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잘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이른바 TK. PK . 호남등에 대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한 현실정치적 기득권이 없다 . 그리고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재계 내지 관료조직 과 조 . 중 . 동 등의 수구기득권 집단에 약점을 잡히거나 부채를 안고 있는 것도 전혀 없다.














(홍재희) ====== 그러한 기득권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부도덕한 현실정치의 아웃사이더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조직이 사조직화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무 하다고 본다. 이러한 환경은 노무현 정권이 혈연. 지연. 학연의 현실정치적 기득권으로부터 역대 어느정권 보다도 더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 . 중 . 동 으로 상징되는 한줌도 되지 않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공세에 위축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짧은 기간 안에 의외의 ? 커다란 개혁의 열매를 수확할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존재가치는 개혁을 통해서만이 담보될수 있다.








( 조선사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위원장이 작년 말 민주당 당직자 강연에서 ‘노무현 정권 핵심엘리트 1만명 양병설’을 주장한 적이 있음을 상기하면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불쑥 튀어나온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더욱 걱정스럽다.








(홍재희) ======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며 역동적인 동북아시대를 열어 가는데 필요하다면 ‘노무현 정권 핵심엘리트 1만명 양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4000만이 개혁의 엘리트가 돼서 국가와 국민들의 융성함을 도모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한다.











(홍재희) ======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 줬다면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으나 노무현정권은 현재 변화와 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일단 지켜보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대한민국 사회가 집권세력의 불순한 정책수행에 도구로 악용될 만큼 어리숙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 쯤은 조선일보가 더 잘알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설을 통해 현정권을 비방? 하고 있는 것은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인 국민들과 노무현정권의 사이를 이간 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진 수구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일반 국민들은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조선사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죄어오고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정부 안에 개혁주체 세력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이나 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결성움직임을 보여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죄어오고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고 노무현 정권이 개혁작업을 추진하려 함에 있어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죄어오고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 대로 접근 한다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죄어오고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모든 개혁작업을 중지하고 마치 전시체제로 들어 가라고 강요하는 듯 하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죄어오고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조성될수록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어려움을 극복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한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같이 맹목적으로 위기의식만 강조하며 사사건건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없는 비난으로 현정권을 필요이상으로 잡아흔들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조선일보가 염려하듯이 한국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극복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조선일보가 주장하고있는 위기 에 대한 가장 현명한 탈출방법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수구기득권 방씨족벌 조선아 비켜라 . 개혁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