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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성장으로 빈곤층 확대 막아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KDI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절대빈곤층이 1996~200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한달 105만원)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 2000년 현재 전체가구의 11.5%에 이르고,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次上位) 계층도 4.8%에 달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1997년에 겪은 IMF관리체제를 통과하면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이 선진국가의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의 무리한 도입으로 파생된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빈부격차와 부의 편재현상인 양극화를 방씨 조선의 조선일보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체가구의 16% 가량이 사회의 바닥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절대빈곤층의 급속한 확산은 40~50대 중년 실업자들의 급증과 맞물려 있다. 요즘과 같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선 한번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소수 독점재벌들과 몇몇 특화된 거대기업 집단의 제한된 수출상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인 현실은 40~50대 중년 실업자들의 급증과 맞물려 절대빈곤층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 이러한 소수 재벌들의 몇몇 특화된 수출상품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요즘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어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한번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화 되고 있고 극심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일부 소수의 독점적 재벌들에 언혀 있는 한국경제를 과감하게 뜯어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한 절대빈곤층의 급속한 확산은 40~50대 중년 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IMF 한파 때 퇴직을 했던 45~54세 연령층 가운데 5년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3.8명에 불과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중년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다 써버리는 순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며, 죽을 때까지 가난에 찌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IMF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내지 비정규직화 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족벌세습재벌들에 대한 불투명한 마피아식의 구조에 대한 조정이나 개혁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 대선자금 조성과 '차떼기' 정경유착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의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안주하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한국사회의 불균형성장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경제를 움켜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중년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조차 어렵게 돼 있고 내부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한국 현실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족벌세습재벌체제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옹호하며 그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재벌개혁을 제기하는 집단들이 등장하면 조선일보는 재빠르게 세습족벌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약삭 빠르게 변신해온 것이 오늘의 조선일보 역사이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절대빈곤의 악순환문제를 조선일보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절대빈곤층의 증가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안과 밑’에서부터 분열·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선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차원이 망라된 종합처방이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선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차원이 망라된 종합처방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후약방문 격이다. 물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부조차원의 생계보조를 넘어선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차원이 망라된 종합처방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불평등구조를 극복하기 의해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 양산해 내고 있는 경제구조의 모순을 뜯어고쳐서 균형성장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몇몇 소수 독점 재벌기업집단과 거대기업집단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침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몇몇 대기업 집단들의 경제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명목상 5%대를 유지해도 청년실업과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문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재생산 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최근에 몇몇 거대기업집단들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흑자자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돈 가뭄에 도산 일보 직전으로 몰리고 있고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극빈 계층의 양산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지난 1960년대부터 오늘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패턴으로는 한국사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절대빈곤층의 증가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재벌개혁을 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킬 뿐인 재벌경제를 개혁하자하면 재벌들 편에 서서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워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그러려면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빈곤층에게 취업과 생계보조를 연결시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조(自助)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워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워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오직 있다면 현재 한국경제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경제로 상징되고 있는 몇몇 거대기업 집단으로 통하는 사다리인데 이 경우는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취업이라는 사다리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청년실업자들과 중년실업자들인 노동예비군? 들이 한국사회가 형성해 놓은 다양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경제적인 성장패턴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와 질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수 재벌들 의 거대기업집단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의 사다리에만 의존하지말고 다양한 사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신분상의 한계라는 열악한 현실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 분배불평등의 구조를 극복해 나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성장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나도는 요즘, 40대는 사실상 ‘실직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세대(世代)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나도는 요즘, 40대는 사실상 ‘실직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해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성장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소수재벌의 거대기업집단 몇몇에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한다.







(홍재희) ======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성장이 곧 복지대책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는 부의 편재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명목상으로 드러나는 경제성장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일수 없게 된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은 현상은 경제성장은 되고 있으나 고용창출은 안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성장은 결코 확실한 복지대책이기는커녕 부실한 복지대책일수도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성장이냐에 따라 확실한 복지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2004년 6월8일자 " [사설] 경제위기론에 음모설을 덮어씌우지 말라" 제하의 논조를 통해







『... 대통령 휘하에서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신문과 방송에 “요즘 광고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도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이기 때문이다. 그것만 봐도 기업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일보의 광고수주가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옹호해온 몇몇 소수 독점재벌들의 거대기업집단의 몇몇 특화된 제품의 수출로 이들 기업들은 건국이후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기록하며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도 한국의 내수경기가 침체돼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서민대중 들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방송등 언론사의 광고수주도 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옹호해온 소수재벌들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한계가 조선일보의 광고수율까지 뚝떨어뜨리는 부머랭으로 조선일보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앞으로도 계속 소수재벌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불균형 성장을 지지하고 부추긴다면 소수재벌들은 더욱더 살찌고 한국경제는 더욱더 초라해지는 이율배반적인 경제적 현상이 심화돼 오늘자 조선사설이 염려?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양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재벌경제를 부추겨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와 동아일보도 급감하는 광고수주율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회적 약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다. 조 . 중 . 동이야 스스로 원해서 부추긴 재벌경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서민대중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조 . 중 . 동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까지 조 . 중 . 동 그대들이 부추기고 옹호해온 재벌경제가 그대들 조 . 중 . 동의 광고수주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조 . 중 . 동의 존폐문제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금과 같이 조 . 중 . 동이 선호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없애기는커녕 더욱더 확대시키고 조 . 중 . 동의 광고수주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조 . 중 동 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부연한다면 조 . 중 . 동의 생존의 목을 죄는 오라줄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균형성장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 경제성장으로 빈곤층 확대 막아라(조선일보 2004년 6월10일자)







KDI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절대빈곤층이 1996~200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한달 105만원)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 2000년 현재 전체가구의 11.5%에 이르고,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상위(次上位) 계층도 4.8%에 달한다.



전체가구의 16% 가량이 사회의 바닥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절대빈곤층의 급속한 확산은 40~50대 중년 실업자들의 급증과 맞물려 있다. 요즘과 같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선 한번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IMF 한파 때 퇴직을 했던 45~54세 연령층 가운데 5년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3.8명에 불과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중년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다 써버리는 순간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며, 죽을 때까지 가난에 찌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의 증가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고착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안과 밑’에서부터 분열·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선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차원이 망라된 종합처방이어야 한다.



우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워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그러려면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빈곤층에게 취업과 생계보조를 연결시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조(自助)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성장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나도는 요즘, 40대는 사실상 ‘실직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세대(世代)에게 일자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입력 : 2004.06.09 18:2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