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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식품 범죄 처벌규정부터 뜯어고쳐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와 제품명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만두업계 2, 5, 6, 7위의 업체와 제빵업계 1, 2위 업체가 폐(廢)단무지로 만든 만두소 재료를 납품받았다는 게 경찰수사 내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쓰레기 내용물’들로 가득 채워진 논조를 일제시대 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해온 불량신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에 대해서 식품범죄 운운하며 처벌규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 이러한 ‘쓰레기 만두’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조선사설은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이 ‘쓰레기 만두’를 팔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일제시대에 군사독재시대에 반민족 범죄행위를 하고도 군사독재시대에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며 쓰레기 내용물’들로 가득 채워진 조선일보의 맹독성 논조를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내보냈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그러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자기네가 ‘쓰레기 만두’를 팔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업체가 어쩌면 그리도 닮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이다.







(홍재희) ====== 그래도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은 자기네가 ‘쓰레기 만두’를 팔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말의 양심들은 있어서 변명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치며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거꾸로 세우며 큰소리치고 다닌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태도는 자기네가 ‘쓰레기 만두’를 팔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 보다 더 나쁘다.







(홍재희) ======= 썩은 만두속을 만들어 파는 불량식품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하면 되지만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맹독성 불량기사를 반세기 이상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며 언론소비자들의 의식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고 독자들의 사고를 수구적으로 중독시키며 불량기사를 의도적으로 양산해온 조선일보방식으로 주입시켜 민족관과 국가관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전도시킨 폐단은 일도양단식으로 ‘쓰레기 만두’를 일시에 수거해서 폐기처분 하듯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공해이고 한국사회 공공의 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불량 만두소 재료 업체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에 독을 집어넣는 악덕 범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악덕 범죄행위를 한 업자들은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언론소비자들의 의식에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맹독성이 강한 논조를 반세기 이상 대를 이어 집어넣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우리는 민족과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처벌해야한다. 그래서 민족과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언론소비자들의 의식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 의해서 주입된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맹독을 빼내야 한다.







(홍재희) ========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은 불량 단무지를 아무 죄책감없이 전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사용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용납해서 안 된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미지근한 행정적 대처와 국회의 미흡한 법 제정 그리고 사법부의 엄격하지 못한 법의 잣대적용이라는 그물코에 커다란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이러한 제도적 법적 문제를 극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불량식품을 대량생산해 판매한 업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량 기사를 반세기 이상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한국사회에서 응징해야 한다. 방씨 족벌의 쓰레기 논조는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 보다 더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쓰레기 논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방응모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 시대에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 노리개로 내몰며 종군위안부로 나가도록 일제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조선 숫처녀들의 정조를 유린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인격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어디 그뿐인가?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나이어린 학생들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내몰기위해 학도병으로 나갈 것을 강요하는 일제의 나팔수 노릇을 해서 나이어린 학도병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







(홍재희) ===== 방응모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시대에 자신의 돈으로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해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동토의 시베리아 만주벌판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우고 있는 독립군들을 살상하도록 했다. 이러한 친일 반민족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가 패망하자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도 용인해 주었던 시절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무고한 국민들을 대량학살하고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며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전두환 정권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는 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군사독재정권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신장의 목을 비틀키에 여념이 없었다.









(홍재희)===== 오늘에 한국사회가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을 신장시키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해자의 위치에서 무임승차해 왔다. 그러한 방씨족벌의 맹독성 조선일보의 논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그들의 그러한 ‘쓰레기 만두’보다도 못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와 반민주적인 행위 반통일 분열적인 행위를 사죄하고 반성 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야 말로 한민족의 정체성에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의 맹독을 뿌렸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공동체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맹독을 뿌렸다.







(홍재희) ===== 이러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맹독성 논조는 ‘쓰레기 만두’를 만든 악덕업체들 보다 훨씬 더 한국사회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면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가 한국사회에 발붙일수 없다면 맹독성 논조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도 한국사회에 발붙일수 없게 해야 한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괜찮고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는 안된다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맹목성 논조의 방씨족벌조선일보와 함께 지속될 것이다.









(홍재희) ======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는 이러한 방씨 족벌의 맹목성 논조를 한국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의미에서 응징하고 추방하자. 이러한 조선일보의 맹목성 논조와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공생공존해온 현실을 직시해 조선일보의 맹독성 논조를 없애지 못하면 동류의식을 지닌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도 한국사회가 없앨 수 없다는 각성을 한국사회는 해야한다.







(홍재희) =====우리가 일제시대때 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일보의 맹독성 논조를 극복하자고 하면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론을 내세우며 자기합리화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 지난 일인데 지금와서 시끄럽게 따진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들이 이제까지 국민들이 먹어도 이상 없었고 또 원가절감을 위해 불가피 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론을 내세우며 또 ‘쓰레기 만두’를 만든 것은 이미 몇 개월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시끄럽게 하면 만두업계는 다죽는 다고 해도 조선일보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불가피 하고 어쩔수 없었다는 상황론으로 원칙과 상식을 깨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반칙행위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용인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만두’와 맹독성 조선일보 논조가 그러한 자양분을 먹고 지금까지 한국사회공동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파괴해 오면서 존재해왔다고 볼수 있다. ‘쓰레기 만두’를 만든 업체를 지난 일이니까 시끄러우니까 라고 상황론을 구차하게 들이대며 변명해도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용납할수 없듯이 맹독성 논조의 방씨 족벌조선일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쓰레기 만두’에 대한 보도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조선일보기자들은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쓰레기 만두’는 이미



"3월9일 경기 파주시 으뜸식품 공장을 수색해 문제의 단무지 자투리와 탈염과정에 쓰인 물 등 5가지의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의뢰했다. 4월8일 검사 결과 ‘식용 부적합’"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6월10일자)



판정이 나왔다면 이들 ‘식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유 무죄를 가려 보도 비보도를 정할것이 아니라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잡느냐 못잡느냐의 기준으로 보도 비보도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신력 있는 두 곳의 국가검증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의 ‘식용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 문제가 명백하게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확인 된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진실에 기초해서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기사를 조선일보 기자들이 알게된 시점에 4500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즉각 보도했어야 했다.







(홍재희) ===== ‘식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처벌 유무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국민들의 건강보호측면과 알권리를 위해 보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자의적으로 숨겨왔다. 국민들이 모르고 기자들만 알고 있을 때 조선일보기자와 방상훈 사장 그리고 조선일보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쓰레기 만두’를 계속먹고 있을 때 당신들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당신들의 부도덕성은 ‘쓰레기 만두’ 만큼이나 썩어있다. 그래도 KBS는 어제 9시 뉴스를 통해 비 보도에 대한 기자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공개사과 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누구를 위해 기사를 쓰나?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쓰레기 만두와 관련된 늑장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의 양심을 가지고 겸허하게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사설] 식품 범죄 처벌규정부터 뜯어고쳐야(조선일보 2004년 6월1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쓰레기 만두’를 팔아온 업체와 제품명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만두업계 2, 5, 6, 7위의 업체와 제빵업계 1, 2위 업체가 폐(廢)단무지로 만든 만두소 재료를 납품받았다는 게 경찰수사 내용이다.



그런데도 자기네가 ‘쓰레기 만두’를 팔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소비자를 위해서나, 선량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업체와 제품명을 밝히는 게 원칙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만두소 재료는 ㎏당 1500~2000원씩 하는 정상가격이 아니라 ㎏당 400~1000원씩에 팔렸다고 한다. 그런 헐값에 사들여 만두와 호빵을 만든 업체들이라면 만두소 재료에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량 만두소 재료 업체들을 적발해낸 것은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청의 외사과(外事課) 직원들이었다. 만두소 재료 업체가 쏟아내는 오수로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낚시터 주인의 푸념이 수사의 단서였다고 한다. 국민의 입에 독을 집어넣는 악덕 범죄의 수사가 이렇게 우연한 귀동냥에나 의존해야 하니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처벌 규정도 문제다. 한 만두소 재료 업체는 최근 3년 사이 세 번이나 불결한 위생관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됐으나 과징금 642만원만 물고 멀쩡했다고 한다.



가짜나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兩罰) 규정을 활용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하고 관련시설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입건으로 모두 풀려났다. 법원부터 유해식품사범을 엄벌하는 원칙을 세워 국민의 식탁을 지켜야 한다.



입력 : 2004.06.09 18:24 25' / 수정 : 2004.06.09 22:47 10'







『‘쓰레기 만두’ 늑장 보도 경위







수사 어려움 이유 경찰 한달전 엠바고 요청

경찰은 폐기돼야 할 단무지 자투리가 만두속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2월말 입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준비과정을 거쳐 3월9일 경기 파주시 으뜸식품 공장을 수색해 문제의 단무지 자투리와 탈염과정에 쓰인 물 등 5가지의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의뢰했다. 4월8일 검사 결과 ‘식용 부적합’으로 나오자 다음날부터 으뜸식품 대표 이아무개(61)씨와 이씨한테 납품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뒤 19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이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달아나버렸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도주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혐의 사실 보강을 위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27일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제한)를 요청했다.



이에 <한겨레>는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혐의 사실이 충분히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업용 쇠기름 파동’이나 ‘포르말린 골뱅이 파동’등이 소비자 불안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낳은 전례를 감안해, 음식물 관련 사건의 성격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후 피의자가 한달이상 잡히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더이상 엠바고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지난 7일치로 첫 보도를 내보내게 된 것이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6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