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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쟁점이 돼야 하는 문제는 행정수도이전인가 아니면 천도(遷都)’ 인가 라는 성격과 개념의 논쟁이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 라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 한것에 대해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행정수도와‘천도(遷都)’의 구분을 이전하는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이전하면‘천도(遷都)’이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뺀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만을 옮기는 것을 행정수도이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단세포적인 접근이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를 위한 중앙집권적인 수구 정치적 접근이다.







(홍재희) =====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워싱턴 하면 정치수도이다. 백악관과 의사당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도라고도 볼수 있다. 뉴욕하면 워싱턴과 달리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의 성격을 유지하며 정치외적인 미국의 복합적인 수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란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이렇게 3권으로 분립돼 있다. 그러나 이 3권은 분립돼 있으면서도 정치라는 한 틀속에 들어있다. 다만 민주정치 내부적으로 상호견제의 틀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지 민주정치라는 틀속에 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하면 행정 . 입법 . 사법등의 3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접근방법이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 쟁점이 돼야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의 몇 개정도가 옮겨가느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이냐 ‘천도(遷都)’냐의 의미를 구분하는 지엽말단적인 말꼬리잡기식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을 통해서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동시에 파생되고 있는 지방의 소외와 지방경제의 몰락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동시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기여할 수 없느냐 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했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회통과까지 거친 사안을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가 피해가면서 지엽적인문제인 몇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느냐에 따라 행정수도이전인가 아니면 ‘천도(遷都)’인가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호　재희) ====== 열린 지구촌 시대에 폐쇄적인 국가의 국경이 무색해지고 지방화가 곧 세계화로 이어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담보하려는 행정수도이전을 마치 봉건왕조의 권력유지를 위한 ‘천도(遷都)’운운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행정수도이전은 만만치 않은 비용과 인력과 시간과 국력이 투입돼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동시에 파생되고 있는 지방의 소외를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이전 비용을 상쇄 시키고도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홍재희) ====== 행전수도이전으로 행정 . 입법 . 사법부의 3부가 서울을 떠난다 해도 지금까지 서울이 그 역할을 다해왔던 경제 . 사회 . 문화 .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기존의 수도역할은 행정기관이 이전해 감으로해서 오히려 더 쾌적한 가운데 내실있게 강화시켜서 서울이 21세기 지구촌에 각인될 국제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동시에 지방의 발전도 활성화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행정수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전비용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46조원이 아니라 최소 3조에서 최대 11조로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차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지출되는 비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앞뒤 자르고 무조건 행정수도 이전 얘기만 나왔다하면 46원 운운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책임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행정수도이전을 중앙집중이적이고 수구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정치적으로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선사설을 통해서 행정수도이전의 본질적인 문제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파생된 지방경제의 몰락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인 소득불균형의 격차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수도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심각하게 제기한 것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보다 행전수도 를 이전하기 위해 소용되는 지엽적인 예산문제와 이전하는 기관의 숫자등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해 행정수도이전의 본질적인 타당성문제를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이고 대통령직 두 번 중임이 불가능한 가운데 5년 임기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충청권의 표심을 이용했다면 당선이후에 행정수도이전공약을 여러 현실적인 이유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의 반대세력의 반대를 빌미로 자연스럽게 백지화하면 그만이었다.









(홍재희) ====== 그래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별탈없이 임기를 마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권은 행정수도이전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등 일각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행정수도이전문제를 이용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결론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현재 행정수도이전문제를 가지고 공론화가 돼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행정수도이전이 행정부처만 가는 것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가는 것으로 할것인가 라는 소모적 논쟁을 통해 행정수도이전이냐 아니면 ‘천도(遷都)’이냐의 말꼬리잡기식의 지엽말단적인 논쟁이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몰락을 극복할 수 있는 행정수도이전으로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고 쾌적한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환경 복원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할수 있는데 행정수도이전이 어느정도 기여할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토론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는 행정수도이전의 본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들어와라?











[사설] 이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시킨 85개 기관을 이전 대상 국가기관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이건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중심 기능 거의 전부를 옮기는 ‘천도(遷都)’라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천도’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 기능의 극히 일부만 옮기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신행정수도추진위의 민간위원장조차도 “행정수도 차원을 넘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듯이 완전히 말을 바꿨다.



이 정권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수백가지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 국민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천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그런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해 한번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 대상기관에 끼워 넣은 것은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행정 만능의 행정독재국가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외국공관은 외교타운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따라오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각국 외교관들은 천도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 아니라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따로 허허벌판 같은 신행정수도에 분소(分所)를 차려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천도가 필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땅 파고 집 짓는 데 쏟아붓겠다는 이 정부의 무모함을 보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왕조시대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입력 : 2004.06.09 18:2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