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물론 노무현, 김우식이 북을 치고... 일부 시민 단체들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있는가 본데...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시민 단체가 있는가본데...



그 단체의 '이공훈'이라는 운영 위원이 서울 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적인 말을 했는데요. 내세운 명분이 참 가관이더군요.



"이 학벌사회가 각 가정과 학생, 학부모들한테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엄격한 학벌사회의 정점에 있는서울대학교 존재의 의미를 검토해야 할시기가 되었다는 것 입니다."



먼저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의 운영 위원인 이공훈씨에게 여쭙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각 가정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학벌 사회가 큰 부담이 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벌 사회의 어떤 문제가 각 가정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있다는 의미인지 말씀을 지적을 안하셨군요. 아마도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 적인 부담이 가장 클 것이고, 입시 때문에 인성, 적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다는 점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성, 적성 교육 문제는 교과 과정과 교육에 대한 의식 수준이 먼저 바뀌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 대의 존속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이구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한국의 교육 당국의 큰 두통 거리인 사교육 문제겠죠. 사교육비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의 이공훈 운영 위원께서는 서울 대가 폐지되거나 국립 대학교의 공동 학위제가 실시 된 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 대 폐지되는 상황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국립 대학교의 공동 학위제가 실시 된 후에는 서울 대의 수준 마저도 심각한 하락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대 교수들이 (특히 이공대) 하던 연구 활동 그만두고 다른 지방 국립 대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방의 국립 대 교수들이 서울 대 교수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가르치면 (특히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서울 대의 경쟁 력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이공 계는 한 교수가 진행하던 연구를 다른 교수가 대신 맡게될 경우에 그 연구 작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됩니다. 연구 인원을 보강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연구를 지휘하는 교수가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연구가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연구를 지휘하고있는 교수를 다른 학교로 순환 근무를 보내는 것은 (공동 학위 제도) 엄청난 재정에의 낭비이자 이공 계 학문 연구를 모두 죽이는 결과 밖에는 안됍니다. 교수가 떠나면 박사 급 연구 원이나,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수하고 같이 다른 학교로 옮깁니까? 다른 학교에서 같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답니까? 서울 대에서 연구를 위해서 건립한 시설이 다른 지방 국립대에도 똑같이 있답니까? 이공 계 대학의 연구 시설은 대학 마다 전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 대에서 진행 중인 이공계 연구를 지방의 다른 대학에서 대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 대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대부분 중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대의 연구 능력에 심각한 훼손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잠깐 미국의 얘기를 한가지 합니다.



미국에서 조차도 다음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UC Berkeley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위한 시설이 UC LA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수들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거든요. 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 갈 경우에 옮겨가는 학교에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박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제가 UC Berkeley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UC Berkeley의 물리 학과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공 계 연구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립 대 공동 학위 제나 교수 순환 근무가 이공 계 연구에는 치명 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울 대 이공 대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업에서 데려다 쓸 연구 개발 인력의 최대 공급 원인 서울 대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할 신 상품 개발 능력이 없어지게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의 산업 경쟁 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데, 더 이상 외국에 팔 물건을 개발해낼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지금 보다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사교육 비가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등의 공 교육 비까지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부에 교육 재정이 충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공교육 재정이 충분하면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겠습니까? 지금보다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정부의 교육 예산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공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손해입니까? 한국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아니, 심하면 한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외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각 가정,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서울 대가 폐지되거나 국립 대 공동 학위 제도가 실시되고나면, 한국의 대학 경쟁 력과 산업 경쟁 력은 더떨어지고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국은 사교육비 걱정을 하고있지만, 서울 대가 폐지되거나 국립 대 공동 학위 제도가 실시된 다음에는 아예 각 가정들이 자녀들 고등학교 학비 걱정을 하게되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시민 단체에서는 그런 상황을 바라십니까?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라는 시민 단체와 민노 당을 비롯, 서울 대를 폐지하거나 국립 대 공동 학위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내세운 명분이 결국에는 한국의 학벌 주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한국 교육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벌 주의의 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관계 안정 성 세계 최하위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대학 경쟁 력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 권과 기업들의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검 중수 부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사실 상 실질 적인 소득이 없이 반 강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 당국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될 문제는 학벌 주의가 아닌 대학 경쟁 력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학벌 주의를 해소하자는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대학 경쟁 력이 세계 중위 권이면서 (사실은 상위 권이야합니다) 서울 대가 아닌 다른 대학도 전 세계의 명문 대학과 비교해서 경쟁 력을 갖춘 상태에서여야합니다. 한국에서 서울 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도 세계의 명문 대학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력을 갖춘 상태에서라면 학벌 주의 해소 주장이 설득 력을 가질 수 있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라도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 대 폐지나, 서울 대와 지방 국립 대학들의 공동 학위 제도는 안됄 말입니다. 대학들은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학 교수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대학생들도 (대학 원생 포함)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외국과 산업 전반에서, 수출 시장에서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미국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경쟁 력이 두말을 할 필요없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한국의 국립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주립 대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UC Berkeley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California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부르는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의 학교는 전부 합해서 아마 6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실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계열도 있습니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들은 평범한 주립 대 수준이죠.) UC Berkeley, UC San Francisco, UC LA, UC SD, UC Riverside, UC Santa Babara 등이 있는데요. 전부 독립된 학교들로서 학과 프로그램도 전부 다릅니다. 공통점이 한가지있죠. 전부 California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 이외에는 각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미국의 주립 대학들 중에서 최고 명문인 UC 계열 조차도 서로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학문 적인 명성에서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인 UC Berkeley 조차도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주립 대들도 (같은 주 내에서 조차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있는데, 대학 경쟁 력이 세계 최하위 권인 한국에서 그나마 조금 경쟁 력을 갖췄다는 서울 대와 수준이 처지는 다른 지방 국립 대들과의 공동 학위 제도 도입이라니요. 서울 대의 경쟁 력만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돼는 주장입니다.



한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학벌 주의가 아니라 세계 최하위 권의 대학 경쟁 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끼리 경쟁을 해서 수준 향상을 도모해도 대학 경쟁 력이 향상될까 말까 한데, 그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 력을 갖춘 서울 대와 수준이 처지는 지방 국립 대와의 공동 학위 제 도입이라뇨. 사실 지금 아무리 지방 국립 대가 서울 대의 수준에 근접하다고해도 공동 학위 제도는 한국 전체의 대학을 죽이는 정책 밖에는 안됍니다. 서울 대의 수준이라고해야 세계에서 100 위권 안에 들지못한다는데, 그 상황에서 대학들 끼리의 경쟁을 없애는 공동 학위 제도 도입은 한국의 대학 경쟁 력을 구제 불능의 상황으로 망쳐놓을 뿐입니다.



이제 글을 정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크린 쿼타의 필요 성을 경제 논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해당 산업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문화 정책에서는 자유 경쟁이 문화 상품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설명을 했죠. 문화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정책은 문화 정책과 반대입니다. 사실 산업 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가 문화 정책과 반대입니다. 문화 산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 경쟁은 상품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공교육도 각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의 한 분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상품의 수준은 (공교육, 사교육을 모두 포함해서) 그 교육 상품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의 자유 경쟁 하에서 그 수준이 향상됩니다. 각국의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이 전부 교육 과정을 (교육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 자들인 교육 기관의 자유 경쟁 하에서 그 수준이 향상됩니다. 교육 과정을 (교육 상품을) 소비하는 각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택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기관 끼리의 자유 경쟁은 (교육 산업의 자유 경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원칙에 가장 알맞는 정책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책 실시의 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회 전반의 산업 경쟁 력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교육 상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 끼리의 자유 경쟁이 필요합니다.



서울 대가 폐지되면 한국에서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 최고 수준의 대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국립 대 공동 학위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국립 대학은 더 이상 학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한국의 산업 경쟁 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 경제에 치명 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17대 국회 세력이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저에게 시비를 걸고싶은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끼는 한국의 신인 여배우 김태희 양이 서울 대 의류 학과 4년 재학 중입니다. 제 첫 사랑도 서울 대 물리 학과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17대 국회 세력, 특히 민노 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