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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병 재검토 이후 사태 생각이라도 해봤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 의원의 57.6%가 국회가 의결한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여당 의원 57명은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고,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파병 원점 재검토 모임까지 추진 중이다. 이른바 집권당 의원이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정부의 파병 방침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파병을 없던 일로 되돌렸을 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정권과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권으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입법부에 속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회의원이 속한 국회가 행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통법부가 아닌 이상 비록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얼마든지 반대하고 또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홍재희) ======= 더욱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열린 우리당 의원들 중에 57.6%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반대하고 여당 의원 57명은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통법부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홍재희) ======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부결정에 열린 우리당 의원 모두가 여당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나팔수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 할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국정부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은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된다. 누가 그런 나라를 믿어주겠는가. 백번 양보해 파병 약속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럼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미국엔 한국이 마침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해체 과정에 들어가고,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대한(對韓)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는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줄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사태이다. "







(홍재희) ======= 잘못된 약속의 파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화를 애호하는 지구촌 가족들을 위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인들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본다. 어찌 약속할 것이 없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침략전쟁에 파병약속을 하는가? 조선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약속을 파기하고 비폭력이고 평화적으로 이라크인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충고하지는 못할망정 국제적으로 이미 버림받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을 독촉하고 있는가?







(홍재희) ======= 더욱이 이라크인들 대부분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를 위해 명분도 실리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추가파병을 재촉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된다. 누가 그런 나라를 믿어주겠는가. 백번 양보해 파병 약속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럼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미국엔 한국이 마침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이라크 파병약속을 미국과 했다가 철회한 터키는 지금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되었는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 .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파병도 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는



『미국부시정부의 이들 두나라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에 미국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2002년 투자액이 50억달러나 감소했지만 2003년에는 70억달러에 가까웠고 대프랑스 투자는 24억달러로 10년만에 최고수준에 달했다.』



(자료출처 = 뉴스위크 한국판 2004년 5월12일자 44P~45P "미국투자자금 유럽으로 몰린다 ." 제하의 기사내용중 일부 발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이 추가파병을 파기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아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하지 않은 프랑스 . 독일 등도 한국보다 더 열악한 신용불량국가로 취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프랑스와 독일에 오히려 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난 것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고 있는 중국도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하면 신용불량국가가 돼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중국이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지 않아도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하기는 커녕 오히려 너무 많은 외국의 기업과 투자가 밀려오고 경기가 과열돼 긴축정책을 추진할 정도이다.







(홍재희) ====== 이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달리 조선일보의 뜻과 바램? 에 따라 서희 제마 부대를 이미 이라크전쟁 초기부터 조기에 파병해 이라크 침략전쟁 초기부터 미국을 도왔다. 그러한 한국이 추가파병을 파기한다고 해서 신용불량국가가 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구촌 정세에 어두운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라크에 파병했다가 철수한 스페인도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불량국가가 돼야 한다. 그밖에 여러나라들이 이라크에서 철수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도 불량국가여야 하는데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약속을 파기한다고 해서 미국엔 한국이 마침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방씨족벌 조선일보 특유의 자가발전식 협박성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한미동맹은 침략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미 양국중에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 아닌 미국이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 전쟁이다. 그런 형태의 미국 군사행동에 한미 동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미국과 나토를 통해 집단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또 아예 파병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이 조선사설주장대로 이들 프랑스 와 독일이 미국과 의 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종속의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러한 비현실적 몽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해체 과정에 들어가고,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대한(對韓)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 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까지의 냉전적 한미동맹관계의 틀을 바꾸고 있었다.







(홍재희) ====== 아니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조선일보와 친미반공의 권언유착을 유지하고 있던 노태우정권때 이미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세워놓았고 노태우정권때인 1990년도에 서울 용산기지 이전도 한미간에 이미 확정됐었다. 그러한 1990년도에 상황의 변화를 14년이 지난 최근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안됐을 때의 악화될수 있는 한미관계로 연계시켜 대국민 기만극과 함께 협박을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는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줄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사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동맹관계를 청산한다는 징후는 없다. 안 그런가?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동맹관계가 없다고 치자. 그렇다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무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없는 조선사설의 유언비어이다.







(홍재희) ===== 외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은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 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안보는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안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으로 유엔에서 축출된 채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대만은 벌써 지구상에서 멸망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중국도 벌써 망했어야 했는데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외국투자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수 잇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본이나 중국은 ‘탈미(脫美) 한국’을 ‘위대한 자주의 나라’로 떠받들까. 일본은 한미동맹의 축을 벗어난 국제사회의 떠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외교 안보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냉대(冷待)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중국 역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속국처럼 끌어당겼다 하인처럼 내동댕이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관계유지속에서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요구 단 하나만을 거부했다고 해서 탈미(脫美) 한국이라고 볼수 없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하면 나토를 통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자체를 반대했다. 파병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식대로 프랑스와 독일도 탈미(脫美)로 볼수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파병하지 않았다. 이들 나라들도 탈미(脫美) 인가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철회한 터키도 나토를 통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터키도 탈미(脫美) 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보게 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추가 파병철회한 한국이 탈미(脫美)로 인해 국제사회가 떠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라면 파병조차 하지 않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자체를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이라크 파병을 철회한 터키도 거대한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이라크 침략동맹의 축을 벗어난 국제사회의 떠돌이로 취급해 정말 매운맛을 보고 있는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사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지금 거대한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이라크 침략동맹의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영국만이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라크 침략전쟁과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행위가 폭로돼 오히려 국제사회의 떠돌이로 취급당하며 매운맛을 보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 그것은 외교 안보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냉대(冷待)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중국 역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속국처럼 끌어당겼다 하인처럼 내동댕이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파병하지 않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파병철회한 터키 그리고 이라크에서 철수한 스페인등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본때를 보여준다고 속국처럼 끌어당겼다 하인처럼 내동댕이치고 당하고 있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조선사설의 주장인 허구이고 거짓이며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고 열린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무언의 압력일 뿐이라고 본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에 배치되는 미국의 결정과 요구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협조할 것 협조하고 부당한 주장은 거절하면서 국가적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물론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파병 반대 의원들의 의도는 그저 반전(反戰)과 평화란 명분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을 박차는 모습을 보여줘 한미관계를 「거꾸로 다시 서게」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것인 듯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어설픈 정치 신념의 실험장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백척간두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해줄 말은 차라리 집권당 간판이라도 내리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반대는 평화의 명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테러방지에 오히려 역행하고 테러를 확산시키면서 이라크에서의 끊임없는 살상의 악순환 속에 빠진 미국의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할 명분이나 실리 그리고 파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초기에 발빠르게 비전투 병력을 파병했고 이어서 추가파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휴전선의 미군을 자의적으로 한국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빼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야 말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간판을 내리고 미국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친미종속의 자리를 찾아가라?









(홍재희) ====== 오늘자조선사설 내용은 일제시대에 일제의 패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제의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민족반역의 방응모 당시 조선일보 사장의 조선일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다르다면 일제의 패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방응모 사장의 조선일보가 일제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했고 그의 손자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일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내몰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간판을 내려야 할 곳은 집권당이 아니라 바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침략전쟁을 부채질하는 호전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침략전쟁의 호전적인 화약연기를 좋아하는 조선일보가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사설] 파병 재검토 이후 사태 생각이라도 해봤나(조선일보 2004년 6월9일자)







열린우리당 의원의 57.6%가 국회가 의결한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여당 의원 57명은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고,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파병 원점 재검토 모임까지 추진 중이다. 이른바 집권당 의원이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정부의 파병 방침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파병을 없던 일로 되돌렸을 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파병은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국제적인 신용불량자가 된다. 누가 그런 나라를 믿어주겠는가. 백번 양보해 파병 약속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럼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미국엔 한국이 마침내 한미동맹에서 이탈키로 결심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미동맹은 빠른 속도로 해체 과정에 들어가고,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대한(對韓)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험한 세계에서 동맹의 동아줄 하나 없이 떠도는 한국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는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줄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사태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탈미(脫美) 한국’을 ‘위대한 자주의 나라’로 떠받들까. 일본은 한미동맹의 축을 벗어난 국제사회의 떠돌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외교 안보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냉대(冷待)가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 중국 역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속국처럼 끌어당겼다 하인처럼 내동댕이칠 것이다.



파병 반대 의원들의 의도는 그저 반전(反戰)과 평화란 명분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을 박차는 모습을 보여줘 한미관계를 「거꾸로 다시 서게」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것인 듯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어설픈 정치 신념의 실험장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백척간두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해줄 말은 차라리 집권당 간판이라도 내리라는 것이다. 입력 : 2004.06.08 18:4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