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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헤드' 보도에 ‘국민연금’을 전통이 시행했다고 했는데, 아마 준미는 했겠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개혁 등 민주적인 제도는 다 전통이 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국민연금 실시: 1988.1.1부터 3% 각출금으로 시작했지요 아마? 그리고 순차로 6%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9% 각출금으로 설게되었지요.



대선이 87.12.18일경일 겁니다. 노통의 임기 시작이 88.2.25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은 이미 87년 부터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저항에 시달릴 때이고, 87년에 개헌 등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 할 때, 그리고 이미 87년 대선이 끝난 직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할 때 전통이 시행했다고 말해서는 아니되지요. 임기 마지막 단 2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의 작품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지요. 그것도 잘못된 설계로 단정지으면서 말입니다.



현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될 것.



당시 국민연금 실시할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 각출 설계와 연금 수급자 문제 등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이 튼튼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 그러나 사정변경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당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람.



그 변경이라는 것이, 금융환경변화, 가입자 확대등, 이 두가지만 내 놓아도 아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둘만 당시의 과거로 돌려 놓으면 국민연금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연금 이대로 가다간 정말 犬판이 될 것입니다. 당장 문제 있다고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고사학소,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에게 책임전가하려는 모습은 어디서 배워먹은 잡소리이신지.....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