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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지역이 외지인(外地人)들의 땅투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이 몰려들고 턱없이 오른 땅값에 들뜬 분위기로 소비심리만 높아져 대전·천안 일대의 유흥가가 북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지금까지 내세웠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수도이전을 정치적으로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고 매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추진해 나가자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행정수도이전 으로 충청사람들만 땅 투기의 피해로 멍든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뿐만 아니라 공단조성이나 신도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일부 투기등의 지엽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행정수도이전문제를 무력화 시키기한 도구로 악용하며 본말을 전도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국의 부동자금이 몰려들어 땅값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지만 정작 충청도 주민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요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버려 지역 주민들에겐 이웃집 잔칫날처럼 허망한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찌감치 싼값에 땅을 팔았던 농민들은 오른 땅값 때문에 새 땅을 구하지 못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충청도 사람들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땅투기를 해서 한밑천 잡으려는 투기꾼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충청도 사람들을 투기꾼화 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마치 행정수도 이전으로 올라가는 비싼 땅값만을 노리고 있는 기회주의 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충청인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명예훼손이요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이야 말로 충청인들의 마음에 시퍼런 멍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대전·충청지역에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토지는 2억8500만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9만평)의 320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외지인의 땅 구입은 지난 2002년 9월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이후 부쩍 늘었다. 천안·아산 지역만 봐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은 2001년 384만평에서 2002년 633만평, 2003년 968만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청권 전체 토지거래의 30~40%를 외지인이 차지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이후에 충청권에서 외지인들의 땅투기 바람이 부는 것을 정부가 적절하게 제어를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확정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사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천안·아산 지역만 봐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은 2001년 384만평에서 2002년 633만평, 2003년 968만평으로 급증했다. " 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엄밀하게 접근해 봤을 때 천안·아산 지역에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이전 으로 인한 투기붐 으로만 볼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천안 아산지역이 현재 행정수도이전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시점에서 땅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이전 가능성 때문 이라기 보다는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서는 등 교통의 중추도시로서의 전망을 보고 국책사업인 고속전철공사가 시작될 때 부터 외지인들의 땅 매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 지역 지정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외지인들이 땅을 살 만큼 산 다음에 나온 뒷북치기인 데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갖가지 구멍을 뚫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지역은 물론 전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주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값의 폭등을 일정정도 억제 시켜 안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물론 행정수도이전 예상지역인 충청권에 일부지역에서 땅 투기가 일고 있다면 당연히 실효성 있는 투지억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인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는 행정수도이전 영향으로 땅 매매가 늘고 있다기 보다 고속철도 역세권의 전망을 보고 매매가 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밖에 조선사설이 특정지역을 지적하며 행정수도이전예상지역의 심각한 땅투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에 먹칠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은 논조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청사진과 투기대책 없이 순전히 표(票)얻기용으로 수도 이전 공약이 불쑥 던져졌고, 그걸 우격다짐과 정치논리로 밀고나간 무모함이다. 앞으로 수도 이전 정책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수도 이전에 볼모로 잡힌 듯 선거 때마다 이 정권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충청지역 주민들이 그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이제 구체화돼 가는 과정으로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수도이전 지역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으로 함께 옮겨갈 행정기관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중앙에 있는 200여곳의 공공기관들도 앞으로 각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정책의 접근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청사진과 투기대책 없이 순전히 표(票)얻기용으로 수도 이전 공약이 불쑥 던져졌고, 그걸 우격다짐과 정치논리로 밀고나간 무모함이다." 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행정수도이전의 구체적인 이행작업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정부정책을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비판은 한나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며 결사적으로 행정수도이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정책을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수도권집중과 중앙집중을 통해 국토의 불균형성장으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악순환을 개선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울이나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지방이 균현적인 발전을 이룩하게돼 국민들이 다음 번에도 변화와 개혁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열린 정치시대의 도래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수구정치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조가 돼서 결사적으로 행정수도이전과 균형있는 국토발전의 정책 추진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도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을 문제삼고 나오자 그에 박자를 맞추며 행정수도이전 지역 충청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설로 앞 뒤 가리지 않고 단말마적인 반대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은 충청도 사람들을 마치 행정수도이전으로 조성된 땅투기 붐을 악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한 사설논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충정도 사람들은 행정수도이전으로 지방과 중앙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쾌적한 생활형성과 지방경기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타적인 윈 윈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충청도 사람들을 지방사람들을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충청도 사람들은 행정수도이전으로 일시적으로 형성된 땅투기의 단기적인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극히 일부의 충청도 사람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내용만을 본다면 마치 충청도 사람들 모두가 행정수도이전 으로 투기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멍들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적어도 충청도 사람들은 조선일보보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와 순수한 접근을 통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 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행정수도이전을 통해 지방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심화되면 그러한 성장의 열매는 그 지역 공동체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상쇄 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발전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공기라고 자청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사설난을 통해 오히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작을 획책하기 위해 충청도사람들 모두가 마치 단기적인 땅 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인양 호도하고 매도하는 주장을 아무 거리낌없이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은 충청도사람들과 지방사람들을 평소에 무시해온 조선일보의 오만 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못됐다. 충청도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충청도 사람들은 응징해야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문제를 수구 정치적 기득권의 상실 때문에 반대하는 수구정치 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 조선일보를 뜯어고치는 언론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나가자. 이러한 조선일보를 뜯어고치는 작업에는 충청도 사람들과 국민들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균형 있는 국토발전 의 걸림돌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사설] 충청도 사람만 멍드는 수도 이전 투기붐(조선일보 2004년 6월9일자)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지역이 외지인(外地人)들의 땅투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이 몰려들고 턱없이 오른 땅값에 들뜬 분위기로 소비심리만 높아져 대전·천안 일대의 유흥가가 북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부동자금이 몰려들어 땅값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지만 정작 충청도 주민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주요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요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버려 지역 주민들에겐 이웃집 잔칫날처럼 허망한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찌감치 싼값에 땅을 팔았던 농민들은 오른 땅값 때문에 새 땅을 구하지 못해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대전·충청지역에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토지는 2억8500만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9만평)의 320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외지인의 땅 구입은 지난 2002년 9월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이후 부쩍 늘었다. 천안·아산 지역만 봐도 외지인이 구입한 땅 면적은 2001년 384만평에서 2002년 633만평, 2003년 968만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청권 전체 토지거래의 30~40%를 외지인이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 지역 지정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였다. 외지인들이 땅을 살 만큼 산 다음에 나온 뒷북치기인 데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갖가지 구멍을 뚫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원인은 제대로 된 청사진과 투기대책 없이 순전히 표(票)얻기용으로 수도 이전 공약이 불쑥 던져졌고, 그걸 우격다짐과 정치논리로 밀고나간 무모함이다. 앞으로 수도 이전 정책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수도 이전에 볼모로 잡힌 듯 선거 때마다 이 정권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충청지역 주민들이 그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입력 : 2004.06.08 18:4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