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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제 와서 주한미군 감축 준비 안됐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이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한국에 밝혔다고 한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최근 조지 W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정권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의 내용은 아버지부시대통령 정부 때인 1990년도에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일은 결코 아니다. 1990년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구 소련의 붕괴와 국제적인 탈냉전 그리고 남북의 총체적인 힘의 균형이 한국 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휴전선 부근의 미 육군 병력의 위상변경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홍재희) =====그러한 계획이 작성된지 14전만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14년 동안 대한민국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해가며 강력한 군사력증강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 다만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적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만이 요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놀라 자빠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전혀 비현실적이게 ... ?







『주한미군감축 14년전과 ‘닮은꼴’



지상군 감축-해.공군력 강화 '축'...'아버지 부시' 동아시아전략구상 닮아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은 14년 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의 부활인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의 한반도 적용이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만만치가 않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0년 주한미군 3단계 감축을 제시한 동아시아전략구상의 기본축은 주한 미 지상군 감축과 해·공군력 강화가 기본틀이다. 이는 지금의 주한미군 재편의 기본 흐름과 일치하며 그 뒤엔 신보수주의(네오콘)의 핵심인 월포위츠가 있다. 현재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입안한 것은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차관이다. 당시 동아시아전략구상은 폴 월포위츠 국방부 정책차관이 맡았다. 월포위츠는 페이스 차관의 직속상관이자 현 국방부 부장관이다. 또 미국은 지금 2사단을 이른바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개편 대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당시에도 2사단을 경보병여단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었다. 개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따른 2단계 감축 규모는 1만2천여명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밖에 일본에 1군단 사령부를 이전해 한국, 일본 등 미 지상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구상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92년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망에 넣고 일본에 지휘사령부를 두는 동북아사령부 구상이 있었다. 지금의 미래 한미동맹 협상도 그렇지만 90년의 용산기지 이전 합의도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남북관계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당시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이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주한미군 감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 남북 화해협력을 넘어 군사적 신뢰구축에까지 합의하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이 3단계 주한미군 감축 구상은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로 바뀌면서 93년 들어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미­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 2월 ‘개입과 확대’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라 동아시아전략보고(EASR)를 내놓았으며, 동북아 주둔 미군을 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이 백지화된 것이다.



군사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한다는 럼스펠드 독트린은 9·11 이후의 새로운 전략이지만 동시에 거슬러올라가면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차이점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대해 당시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안보불안을 이유로 부정적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며 이를 적극 수용할 태세라는 것도 그 하나다. 또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미국이 이와 무관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이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었듯이 11월 미 대선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지금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편계획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강태호 유강문 기자 kankan1@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6월9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우리에게 미군 철수로 인한 전력을 보강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듯한 철군 스케줄과 함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미국의 방식이다. 미국측은 감축 계획을 한국측에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 이상무(異狀無)’라는 말로 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엎질러진 한·미동맹’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반세기 이상 냉전논리에 순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콤플렉스를 악용해 주한미군의 영향력을 필요이상으로 침소봉대하고 한편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한국군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신화화해서 주한미군 없는 대한민국 국군의 힘만으로는 대북 억지력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세계경제력 11위와 조선일보가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비해 30배의 강력한 힘을 지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힘을 과소평가하며 보통국가의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비하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대북 우월성을 보유하고도 주한미군의 역할에 배타적인 도움에 의존한다면 그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야 말로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조선일보식의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거지근성을 지난 반세기 동안 당연시해오는 습관을 탈피해야 한다.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의 국력에 30배 이상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힘까지 활용해 북한을 상대하면서도 조선일보식으로 북한의 위협 운운하는 안보불안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역지사지로 대한민국의 국력의 3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북한측 입장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는 남한으로부터 그들이 느끼는 군사적인 위협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남북간의 재래식 군사적 힘의 불균형 속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선사설이 "문제는 우리에게 미군 철수로 인한 전력을 보강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듯한 철군 스케줄과 함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미국의 방식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이미 14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조선일보는 14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감축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상식을 지닌 언론인가를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14년 전 국제적인 탈냉전과 남북체제대결에서 한국이 총체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시나리오가 발표됐을 때 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사회의 준비를 촉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 14년 동안 주한미 지상군 감축시대의 한국안보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조차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내지 위상변경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조차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또 주한미군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마치 북한을 돕는 것인 양 호도 해 왔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그러한 준비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내지 위상변경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조지 W 부시미국행정부가 바로 좌경용공이고 친북? 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듯이 지난 14년 동안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논의 하는 것 자체도 불온시하며 금기시 했던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문제는 우리에게 미군 철수로 인한 전력을 보강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듯한 철군 스케줄과 함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미국의 방식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주한미군이 완전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상군 일부 병력의 감축에 불과 한데 준비가 안됐다면 그것은 미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듯이 지난 14년 동안 아무준비 없이 오늘까지 먼 산 만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 미국이 통보했다면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고 주권국가답게 의연하게 대처해야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은 현재 한국과 미국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능력을 절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매국적이고 친미종속적인 보도태도이다. 미국정부를 비판하는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미국의 국익이 걸린 대외협상때에는 미국정부의 협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능력을 깍아내리는 보도태도를 연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매국적 보도태도이다.









(홍재희) ====== 또한 한국정부가 비굴하게 대미종속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 말로 대미협상의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고 대미협상능력을 스스로 약화 시켜 오히려 국익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본다.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한반도의 군사적인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으로부터 한국정부는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한국의 거지근성이야말로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그러한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난 반세기동안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정부를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은 미국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홍재희) ====== 한 . 미동맹이라는 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에 비위를 맞추며 따라간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식의 한 . 미 안보동맹의 허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허상에 대해 아무 사전준비 없이 지금까지 반세기동안 매달려온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는 주한 미 지상군감축에 따른 거지근성에서 비롯된 안보적 불안감을 통해서 우리는 실사구시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우리가 조선일보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문제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불안한 좌불안석의 태도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해 봤던 한·미동맹의 본질이 바로 조선일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안보불안을 더 심화 시켜왔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국가간의 안보 동맹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발전 되고 상호 신뢰가 공고해 지는 법인데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접근해온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려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려는 대미 의존방식의 한·미동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조선일보가 동맹으로 굳건하게 믿고있는 국가와의 관계가 반세기이상 중첩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까닭모를 불안감에 필요이상으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안보콤플렉스를 불러 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 안그런가? 조선사설은 " 미국측은 감축 계획을 한국측에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 이상무(異狀無)’라는 말로 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엎질러진 한·미동맹’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한국측에 사실상 ‘통보’형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들어서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이후 이승만 정권 . 박정희 정권 . 노태우 정권등에 이르기 까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마다 그러한 형식을 취해온 관례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이번에 미국측이 감축 계획을 한국측에 사실상 ‘통보’했다고 해서 한·미동맹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매도하며 ‘엎질러진 한·미동맹’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측이 통보해 오면 우리도 미국측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 된다. 무엇이 아쉬운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측이 우리측에 통보한 ‘2006년부터 주한미군 2만5000명 시대’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말과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110억달러 투자’를 전력 공백이 없을 거란 보증수표나 된 듯이 내세워왔다. 그러나 그 돈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한 토막도 알려진 게 없다. 국방비 지출 규모를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에서 3.2%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부는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줄여서 국방비에 보탤 것인지, 아니면 방위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국제적인 탈냉전과 남북간의 정상회담이후에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내부의 냉전해체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과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해 응전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탈냉전 시대의 한반도 변화에 부합하는 응전이 아니라 아직도 적대적 공존의 남북대치시대에 한반도 정세인식에 결빙돼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사력 증강에 필요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홍재희) ======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진전시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주한미군감축으로 파생되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나 문화와 혈통과 역사가 전혀 다른 미국과도 반세기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탈냉전 시대인 이시점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과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한을 스스로의 생존능력이 없는 보편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대한민국과 북한을 그들 국가의 속국으로 폄하하며 무시하고 그들 국가 이익추구의 각축장으로 이용 만 할 것이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감축이 구체화 되고 있는 이 시점 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 상호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존공영의 협력체제를 유지해야할 때이다. 그래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한반도에 속해 있는 남한의 대미 협상능력도 급격하게 향상 시킬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주한미군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의 정권담당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1972년 7 .4 남북 공동성명도 국제적인 데탕트 라는 한반도 밖의 정세변화에 불안감을 느낀 남북의 정상이 상호 안전보장장치마련을 위한 의미의 공동선언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휴전선 상에 집중돼 있는 남북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육해공군등 대부분의 군사력을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인 남북의 군축을 전제로 해서 극소수의 경무장 보병 병력만을 남기고 북한은 청천강 이북으로 이동배치하고 남한도 금강이남 지역으로 이동배치해 평양과 서울이 상대체제의 강력한 지상병력의 군사적인 조기공격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현상을 타파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남북의 정상이 만나 담판을 벌이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하면 남한이 휴전전상에 포진해 서울을 사정권안에 두고 있는 북한의 방사정포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고 북한도 핵무기개발의 유혹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의 서울과 평양 후방지역으로 이동배치된 막강한 남북한의 군사력을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가 의식해 문제를 제기해 오면 한반도 주변의 남북의 군사력 감축을 전제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군축과 연계 시켜 남북이 주변4강을 콘트롤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4강들의 군축을 한거번에 이끌어 낼수 있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의 집단안전 보장체제를 한반도 중심으로 구축할수 있는 틈새를 찾을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합의를 한다면 현재 휴전선상의 주한미군이나 금강이북에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도 영향을 받게돼 미국이 한반도에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추구를 위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길들여 왔던 이제까지의 한 . 미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극적인 반전을 통해 수평적 한미관계정착도 가능하고 한국이 미군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취약성을 미국이 악용해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우습게 회롱하듯 하는 외교적 무례도 고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남북정상사이의 담판을 통해 남북이 주력이 되고 있는 군사력을 서울과 평양의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면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자연스럽게 남북의 대치를 통한 상호 안보불안이 아닌 서울과 평양의 후방에 배치된 남북의 군사력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남한은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형태를 취하게 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분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것을 차단할수 있다.









(홍재희) 그리고 오히려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급격하게 향상시켜 분단을 통해서 한반도주변의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누려온 남북분단체제에 대한 배타적인 기득권행사를 극복하고 한반도 주변의 4강이 펼치는 국익추구의 격전장에서 한반도가 균형추 역할을 통해 주변4강의 절묘한 현재의 세력균형을 활용해 한민족의 미래를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분단관리를 할수 있고 궁극적으로 주변세력들의 간섭과 방해를 덜 받고 민족통합을 통한 한반도 주변의 집단안보체제의 중심핵이 한반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남북정상이 만난 담판을 해야한다. 그러한 여건조성은 충분히 됐다. 휴전선을 뚫고 철길이 이어지고 국도가 이어지고 있고 화해협력이 축적되고 있는 이 시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화해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앞으로 20년 정도의 시간은 한반도 신냉전이 다가오기 전의 남북분단체제와 한반도에 에 훈풍이 지속되는 시기이다. 이시기를 활용해 분단체제의 고착에서 벗어나 남북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







(홍재희) ====== 남북은 이미 증오할 만큼 증오했고 싸울 만큼 싸웠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남북의 화해가 불가능하고 외세의 분단고착정책의 빙벽을 녹일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고 있는 교훈이다. 한반도 정세를 주변4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열강들을 콘트롤 하면서도 주한미군문제는 물론 모든 주변국가와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남북의 체제담당자들의 페이스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남북의 군사력의 주력을 서울과 평양의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남북의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 추진해 실천에 옮기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며 서울이남으로 이동배치해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또 북한의 군사력도 평양 후방으로 이동배치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원격조정할수도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측면의 담판을 통해 한민족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미 14년 전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계획했던 미국의 전략은 남북정상의 그러한 담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 으로 우리 한민족공동체 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대안을 발견하는 분단극복과 통합의 혜안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본다.







[사설] 이제 와서 주한미군 감축 준비 안됐다니









미국이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한국에 밝혔다고 한다.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미군 철수로 인한 전력을 보강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듯한 철군 스케줄과 함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미국의 방식이다. 미국측은 감축 계획을 한국측에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 이상무(異狀無)’라는 말로 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엎질러진 한·미동맹’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측이 우리측에 통보한 ‘2006년부터 주한미군 2만5000명 시대’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말과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110억달러 투자’를 전력 공백이 없을 거란 보증수표나 된 듯이 내세워왔다. 그러나 그 돈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한 토막도 알려진 게 없다. 국방비 지출 규모를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에서 3.2%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부는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줄여서 국방비에 보탤 것인지, 아니면 방위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의 통보가 있은 다음에야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2005년엔 (주한미군 감축이)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바짓가랑이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미군 철수에 의연한 척했던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인가.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미군 철수 이후 사태에 대한 걱정이 빗발쳤는데도 귀를 막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준비가 덜 됐다’고 발을 뻗는 모습은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입력 : 2004.06.08 18:40 37' / 수정 : 2004.06.09 06:0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