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국민연금 폐지안하면 국가부도 다시온다

>

>사회보장제도 말은 좋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은 커녕

>

>극빈곤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해외 선진국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만큼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

>그런 상황에서 잘난 정부(?)가 나섰다.

>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겠다고 ..

>

>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것도 맞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문제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말만 국민연금이지 서민들에게는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만큼 사는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연금제도라는 것에 있다.

>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이 이미 바닥나서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마당에

>

>이제 국민연금까지 만들어서 결국 똑같이 바닥내고 국민의 혈세를 채우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

>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그나마 그 규모가 적으니까 국민의 혈세를 채워서라도 지탱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규모가 너무커서 국민의 혈세 즉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

>결국 지금 국민연금의 부담을 늘려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앞으로 소득의 15%까지 부담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야 15% 부담될 거 없지만

>

>서민들에게 15%의 부담이라는 것은

>

>예를 들어 100만원 버는 서민에게는 15만원을 부담지운다는 것이다.

>

>15만원 이게 적은 돈인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의 돈이 아닌가????

>

>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제대로 관리못해서 바닥나게한 상황에 온국민을 위한연금을 만든다고 꼴깝(?)하는 정부 도대체 제 정신인가?

>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

>정말 이성적으로 글을 쓰려고 해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

>

>국민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의 부담율은 산더미처럼 커져갈 것이고

>정부는 나중에 그 부담을 이기지못해 국가전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

>지금 당장 연금을 폐지했을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부는 이런 핑계같지도 않은 핑계를 댑니다.

>

>정부의 핑계와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

>1. (정부의 핑계)고령화사회가 되면 노후연금없이 안된다.

>

>(나의 반박)

>

>---> 지금 극빈층 복지대책도 마련하지못하면서 무슨 전국민복지를 논합니까?

> 그것도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의 피같은 돈 뜯어 하는 복지가 복지입니까?

> 정말 노후가 걱정된다면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까지 연금을 줄필요가 뭐있나?

> 돈못버는 사람들 부터 먹고 살게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노후연금 만든다면서 극빈층은 돈을 안내니 혜택도 받지못하고

> 서민들은 돈을 적게내니 나중에 푼돈만 받게되어 혜택이 적고

>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나 제대로된 노후대책이 되는 국민연금

>

> 국가가 복지를 할 능력이 있다면 국가재정으로

> 못사는 사람부터 대책을 세워줄 생각은 안하고

> 능력도 안되면서 복지한 답시고 서민들 밥그릇을 빼앗아가면

> 서민들은 굶어 죽으란 말인가?

>

> 우리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 젊은시절 벌고 늙어서 돈없어서 굶어죽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정부는 고령화 걱정합니까?

> 정부의 도움없이도 우리 국민들 늙어도 알아서 잘먹고 잘삽니다.

>

> 국가 재정도 넉넉치않으면서 무슨 고령화사회 보장제도 만든다고 합니까?

> 그것도 국가 재정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피같은 돈 거둬서 말입니다.

>

> 남의 돈으로 생색내려는 정부 정말 복지가 뭔지는 압니까?

>

>

>

>2. (정부의 핑계) 폐지하면 어려운 수급자들은 어떻게하나?

>

>(나의 반박)

>

>----> 국민연금 타는 사람들 중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묻고 싶다.

>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정부지원금도 제대로 못주면서 무슨 연금인가?

>

> 그리고 가난한 이들말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도 연금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에게까지 연금줄 정도로 돈이 남아도나???

>

> 그럴돈있으면 가난한 사람부터 더 도와줘야 하지 않나?

>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언제 그렇게 걱정했나??

> 그럼 따져보자. 지금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 우선 소득이 없는 자들은 연금을 내지 않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그러니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가된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

> 또 어려운 서민들은 연금을 조금 내니까 혜택이 적고

>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이 내니까 연금을 많이 받게된다.

>

> 즉 소득이 높을 수록 연금 혜택이 많다.

>

> 어떻게된 사회보장제도가 어려운 사람들보다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 과연 이것이 사회보장인가? 그리고 수급자 걱정하나??

>

> 국민연금 폐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어서 살기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도와줘라.

> 그리고도 모자르면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깍아서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해바라.

> 국민걱정한다면서 높은 분들 연봉은 왜 올리고 또 올리나?? 그게 국민을 걱정하는 태도인가?

>

>

>

>

>3. (정부의 핑계) 지금 국민연금 폐지하면 원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

>

>(나의 반박)

>

>---->국민들 돈받아 증권투자해서 날리고 연금공단 건물관리비며, 직원들 월급이며 다 털어 넣었으니 돈이없지???

>

> 이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다 털어먹고 바닥내는 실력이니 어련하겠습니까?

>

> 모르시는 분들이야 돌려달라고 하겠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말합니다. 원금 필요없으니 폐지라도 해달라고 ....

>

> 어리석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자포자기상태까지 만든 것입니다.

> 오죽하면 원금이 필요없다고 말할까요??

>

> 지금 오늘 벌어먹기도 바쁜 사람들에게 무슨 노후를 걱정하라고 합니까?

> 정말 잘먹고 잘사는 님들이야 노후가 걱정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먹고 살기에도 돈이부족합니다. 그런데 피같은 생돈을 뜯어가는 정부에게 힘이 없으니 대적은 못하겠고 지금 서민들은 정부에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제발 먹고 살아야 하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

> 그런데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통곡소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 우리나라 힘없는 서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 정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어야 하지만

>

> 돈 이버는 사람들만 먹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

> 도대체 정부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나 합니까?????

>

>

>

>

>4 (정부의 핑계) 지금 폐지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

>

>(나의 반박)

>----> 머지않아 국가 재정을 크게 흔들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작은 일부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진작부터 먼미래를 보는 정부라면 애초에 국민연금도 만들 지 않았겠지만 역시(?) 어리석은 정부는 자기가 저질러논 일을 되돌리기에 늦었다는 핑계만 늘어 놓습니다.

>

> 국민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전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아랑곳 없이 수 연금관리 공단 직원들부터 걱정하는 정부가 이해가 됩니까?

>

>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왜 극빈층에 대한 대책은 안세우는지 공무원은 무슨 특권층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

>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파직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만약 연금관리 공단 지원들이 연금을 잘 관리하여 서민들에게도 큰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면 이렇게 국민연금을 폐지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요.

>

> 정부가 공무원들을 그리 걱정하신다면 하나 방책을 드리지요. 당분간 공무원 채용을 중단하고 연금관리 공단 직원들을 하나씩 빈자리로 충원합니다. 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연금관리공단에서 잘못한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자숙하며 기다려야죠.

>

>

>

>

>5. (정부의 속내 생각) 정부(?)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짤라야 하는데..

> 국민연금 폐지하면 무능한 정부라는 말만 생기지 않을까??

>

>

>(나의 반박)

>----> 정부 당신의 체면때문에 온국민을 낭떨어지로 밀어 떨어 뜨리려 하오?

>

>

> 국민의 원성은 헛되이 듣지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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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흘러 흘러 국가 재정흔들리고

>

>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요?

>

> 국가의 미래와 안위보다 정부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요?

>

> 정부는 정신을 차리시오

>

> 제발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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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에게는 혜택적고 부자들에게만 혜택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

>" 정부는 노령화사회 걱정한다고 꼴깝(?)떨지말고 서민들 밥그릇뺏지마라"

>

>"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어려운 사람들 부터 도와줘라"

>

>" 정부는 사회보장한다고 잘난 척 하지말고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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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나그(http://www.ilovefla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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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신 말씀입니다.정부가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작 서민들,특히,극빈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국민연금 낼 돈이 없는데,무슨 연금 헤택이 있으며,바라겠습니까?

차라리,폐지하면 자녀들 학용비라도 줄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합니다.그것이 정답입니다.

전국민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 촛불 시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