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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안하면 국가부도 다시온다



사회보장제도 말은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은 커녕



극빈곤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해외 선진국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만큼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잘난 정부(?)가 나섰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겠다고 ..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것도 맞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말만 국민연금이지 서민들에게는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만큼 사는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연금제도라는 것에 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이 이미 바닥나서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국민연금까지 만들어서 결국 똑같이 바닥내고 국민의 혈세를 채우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그나마 그 규모가 적으니까 국민의 혈세를 채워서라도 지탱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규모가 너무커서 국민의 혈세 즉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결국 지금 국민연금의 부담을 늘려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의 15%까지 부담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야 15% 부담될 거 없지만



서민들에게 15%의 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0만원 버는 서민에게는 15만원을 부담지운다는 것이다.



15만원 이게 적은 돈인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의 돈이 아닌가????



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제대로 관리못해서 바닥나게한 상황에 온국민을 위한연금을 만든다고 꼴깝(?)하는 정부 도대체 제 정신인가?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말 이성적으로 글을 쓰려고 해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의 부담율은 산더미처럼 커져갈 것이고

정부는 나중에 그 부담을 이기지못해 국가전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폐지했을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핑계같지도 않은 핑계를 댑니다.



정부의 핑계와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정부의 핑계)고령화사회가 되면 노후연금없이 안된다.



(나의 반박)



---> 지금 극빈층 복지대책도 마련하지못하면서 무슨 전국민복지를 논합니까?

그것도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의 피같은 돈 뜯어 하는 복지가 복지입니까?

정말 노후가 걱정된다면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까지 연금을 줄필요가 뭐있나?

돈못버는 사람들 부터 먹고 살게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노후연금 만든다면서 극빈층은 돈을 안내니 혜택도 받지못하고

서민들은 돈을 적게내니 나중에 푼돈만 받게되어 혜택이 적고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나 제대로된 노후대책이 되는 국민연금



국가가 복지를 할 능력이 있다면 국가재정으로

못사는 사람부터 대책을 세워줄 생각은 안하고

능력도 안되면서 복지한 답시고 서민들 밥그릇을 빼앗아가면

서민들은 굶어 죽으란 말인가?



우리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젊은시절 벌고 늙어서 돈없어서 굶어죽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정부는 고령화 걱정합니까?

정부의 도움없이도 우리 국민들 늙어도 알아서 잘먹고 잘삽니다.



국가 재정도 넉넉치않으면서 무슨 고령화사회 보장제도 만든다고 합니까?

그것도 국가 재정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피같은 돈 거둬서 말입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려는 정부 정말 복지가 뭔지는 압니까?







2. (정부의 핑계) 폐지하면 어려운 수급자들은 어떻게하나?



(나의 반박)



----> 국민연금 타는 사람들 중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묻고 싶다.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정부지원금도 제대로 못주면서 무슨 연금인가?



그리고 가난한 이들말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도 연금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에게까지 연금줄 정도로 돈이 남아도나???



그럴돈있으면 가난한 사람부터 더 도와줘야 하지 않나?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언제 그렇게 걱정했나??

그럼 따져보자. 지금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선 소득이 없는 자들은 연금을 내지 않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가된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또 어려운 서민들은 연금을 조금 내니까 혜택이 적고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이 내니까 연금을 많이 받게된다.



즉 소득이 높을 수록 연금 혜택이 많다.



어떻게된 사회보장제도가 어려운 사람들보다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과연 이것이 사회보장인가? 그리고 수급자 걱정하나??



국민연금 폐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거두어서 살기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도와줘라.

그리고도 모자르면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깍아서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해바라.

국민걱정한다면서 높은 분들 연봉은 왜 올리고 또 올리나?? 그게 국민을 걱정하는 태도인가?









3. (정부의 핑계) 지금 국민연금 폐지하면 원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



(나의 반박)



---->국민들 돈받아 증권투자해서 날리고 연금공단 건물관리비며, 직원들 월급이며 다 털어 넣었으니 돈이없지???



이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다 털어먹고 바닥내는 실력이니 어련하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야 돌려달라고 하겠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말합니다. 원금 필요없으니 폐지라도 해달라고 ....



어리석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자포자기상태까지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원금이 필요없다고 말할까요??



지금 오늘 벌어먹기도 바쁜 사람들에게 무슨 노후를 걱정하라고 합니까?

정말 잘먹고 잘사는 님들이야 노후가 걱정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먹고 살기에도 돈이부족합니다. 그런데 피같은 생돈을 뜯어가는 정부에게 힘이 없으니 대적은 못하겠고 지금 서민들은 정부에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제발 먹고 살아야 하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통곡소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힘없는 서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어야 하지만



돈 이버는 사람들만 먹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나 합니까?????









4 (정부의 핑계) 지금 폐지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



(나의 반박)

----> 머지않아 국가 재정을 크게 흔들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작은 일부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작부터 먼미래를 보는 정부라면 애초에 국민연금도 만들 지 않았겠지만 역시(?) 어리석은 정부는 자기가 저질러논 일을 되돌리기에 늦었다는 핑계만 늘어 놓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전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아랑곳 없이 수 연금관리 공단 직원들부터 걱정하는 정부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왜 극빈층에 대한 대책은 안세우는지 공무원은 무슨 특권층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파직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연금관리 공단 지원들이 연금을 잘 관리하여 서민들에게도 큰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면 이렇게 국민연금을 폐지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지요.



정부가 공무원들을 그리 걱정하신다면 하나 방책을 드리지요. 당분간 공무원 채용을 중단하고 연금관리 공단 직원들을 하나씩 빈자리로 충원합니다. 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연금관리공단에서 잘못한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자숙하며 기다려야죠.









5. (정부의 속내 생각) 정부(?)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짤라야 하는데..

국민연금 폐지하면 무능한 정부라는 말만 생기지 않을까??





(나의 반박)

----> 정부 당신의 체면때문에 온국민을 낭떨어지로 밀어 떨어 뜨리려 하오?





국민의 원성은 헛되이 듣지마오?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흘러 흘러 국가 재정흔들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요?



국가의 미래와 안위보다 정부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요?



정부는 정신을 차리시오



제발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 서민들에게는 혜택적고 부자들에게만 혜택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 정부는 노령화사회 걱정한다고 꼴깝(?)떨지말고 서민들 밥그릇뺏지마라"



" 돈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어려운 사람들 부터 도와줘라"



" 정부는 사회보장한다고 잘난 척 하지말고 서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마라"

















작성자: 시나그(http://www.ilovefla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