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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역사관을 바꿔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제헌 이래의 국회를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4·19 이후의 5대,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평가했으므로 나머지 열네 번의 국회는 졸지에 ‘민의가 왜곡된 국회’가 되고 말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누가 누구한데 역사관을 바꾸라 하는가? 반 의회폭거주의의 수구정치의 역사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관을 바꾸란 말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반하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부끄러운 조선일보의 역사는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왜곡된 국회의 역사와 같은 운명공동체였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김대중 . 김영삼 . 노무현 등의 전 . 현직 대통령들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땅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시민들과 군사독재타도와 민주화를 쟁취하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총칼로 짓밝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류탄을 맞으며 온몸을 던져 군사독재체제에 항거하고 투쟁하고 있을 때 전두환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1980년부터 권언유착을 통해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의 등장을 구국의 결단으로 치켜세우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자유를 스스로 헌납하며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에 밤새는 줄 몰랐다.







(홍재희) ===== 그러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반 민주화 반의회 폭거를 일삼는 반국가적인 행위는 김대중 . 김영삼 . 노무현 등의 전 . 현직 대통령들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땅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시민들과 투쟁 할 때에도 군사독재의 편에서 의회민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20004년 4 . 15 총선을 전후로 한 시기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부추겼다. 그리고 총선을 전후 로 한 시기에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 그리고 선거관련기사와 정치인들의 화보사진등을 교묘하게 활용해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보도태도를 보이며 마치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은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각인시켜 언론의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는 불편부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홍재희) ======= 그러나 2004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탄핵의 주도세력들인 수구정치집단들의 민의를 왜곡한 의회 쿠데타적 탄핵에 반대하고 수구정치를 한국정치의 주류에서 타파하기 위해 참여한 총선투표를 통해 방씨 족벌의 수구정치집단을 심판하고 17대 국회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표심으로 선출된 개혁국회로 만들어 놓았다. 부연한다면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정치발전의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해온 군사독재정권과 수구정치집단들과 함께 반의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섭취하며 공생공존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그러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얘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국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에선 그 국회와 함께 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강렬하게 전해진다. 결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선거 민의를 왜곡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만 진정한 대통령이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만이 진정한 국회라고 주장하는 게 돼 버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은 국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에선 그 국회와 함께 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강렬하게 전해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조선사설이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 국회의 성장발전과정을 얘기했을 뿐인데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소모적인 정쟁을 유도하려는 듯한 논조로 다시 한번 비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선거 민의를 왜곡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만 진정한 대통령이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만이 진정한 국회라고 주장하는 게 돼 버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4·19 이후의 5대,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평가" 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의를 왜곡한 한국의회의 변천사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반영돼 의회의 순기능을 위해 돋보였던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그러한 진의를 조선일보 식으로 철저하게 왜곡하고 윤색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역대대통령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려 의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4·19 이후의 5대,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평가"한 것은 곧 윤보선 . 김영삼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국회를 만든 정치인으로 평가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홍재희) ======김대중 . 김영삼 전대통령은 6월 항쟁 뒤의 13대, 가 국민의 국회로 탄생하기까지 군사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소유했다. 그리고 김대중 . 김영삼 전대통령도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공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수구정치집단들을 상대로 민주화운동과 한국국회의 순기능을 찾기 위한 민주화 운동과정 속에서 현실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지역주의 정치와 보스 정치 그리고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물론 현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파생된 불법대선자금 사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과정과 그 가운데 파생된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극복해 나오면서 발전해온 한국의 국회가 이번 17대 개원을 통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얘기를 조선사설은 완벽하게 왜곡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왜곡은 국민들과 현직 대통령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현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수구정치의 전형적인 공작적 저의가 분명하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개원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한국의 정치발전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대통령의 연설을 군사독재정권과 함께 부끄러운 반의회주의 폭거 정치를 조장하고 지지해온 수구정치집단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호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개원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진짜 고쳐야할 점은 자신과 17대 국회가 평지 돌출한 것처럼 느끼는 착시(錯視)현상이다. 노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덕이란 점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정치를 유린하면서 군사독재정치 문화를 한국사회에 이식시키고 있을 때 이에 맞서싸운 김대중 전대통령을 좌경용공분자로 매도하고 학생데모를 선동하는 정치꾼으로 매도하고 지역주의 정치의 주인공으로 매도했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5년 동안 대한민국 이 곧 망하기라도 하는듯한 경제관련기사를 적어도 며칠에 한번씩 조선일보의 지면을 장식하며 근거없는 비방으로 일관했고 남북화해노력에 대해서는 수구 정치적 시각으로 김대중 정권이 대북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대중 정권 5년 내내 비판으로 조선일보는 날을 새웠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근거없이 비판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그토록 비판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덕을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적? 이었던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운동의 공동운명체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파렴치하게 김 전대통령을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흉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재보선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악용해 민주화 공동운명체인 김대중 . 노무현 양진영간 갈등의 골을 깊게 파이게 하려는 분열을 조장하려는 조선일보 특유의 악의적인 저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을 낳은 김대중 시대는 군 내 파벌을 척결한 김영삼 시대를 거치지 않았으면 꿈도 꾸기 힘들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런 전임자들의 토대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전두환 다음은 노무현’이라고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관점은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고들어 민주화 과정과 오늘의 17대 국민의 국회형성과정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군사독재정권과 함께 권언유착을 통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물타기하며 합리화 하기위한 왜곡 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 . 김대중 . 김영삼전 대통령의 등장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독재정권과 이들 정통성 없는 집단과 권언유착을 한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이들 군사독재정권을 극복하고 쟁취해낸 것이 바로 오늘의 17대 국민의 국회이고 참여정부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정계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지금 ‘국민의 국회’ 가운데 하나라고 월계관을 씌운 13대 국회 역시 1노(盧) 3김(金) 시대의 공(功)과 과(過)를 물려받은 국회다. 대통령이 국회 중의 국회라고 본 17대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야당의 과잉 대응으로 빚어진 탄핵 공방으로 정부의 실적 평가란 총선 본래의 의미가 실종돼 버렸던 총선으로 태어난 것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정계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지금 ‘국민의 국회’ 가운데 하나라고 월계관을 씌운 13대 국회 역시 1노(盧) 3김(金) 시대의 공(功)과 과(過)를 물려받은 국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또 한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1노(盧) 3김(金) 시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적어도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온 민주화의 역사는 의회주의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 김종필 . 전두환 . 노태우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김대중 . 김영삼의 정치적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바른 평가로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 1노(盧) 3김(金) 시대" 로 한데 묶어 놓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함께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의 반의회주의 폭거를 서슴치 않았던 수구정치집단들의 행위를 단절이 아닌 국민의 국회와 연계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물론 김대중 . 김영삼이 김종필과 노태우와 연계해 정권을 잡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순수한 의회주의를 의미하는 국민의 국회 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는 " 1노(盧) 3김(金) 시대" 가 아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로 상징되고 있는 쿠데타 반의회주의의 반민주 수구정치 집단과 김대중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세력으로 확연하게 민주대 반민주의 정치구도가 구분되며 형성돼 있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물타기하지 마라? 그런 의회주의 발전과정의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국회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국회가 탄생하기 까지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집단의 편에 서서 한국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가해자의 입장을 견지해온 조선일보의 오늘의 입장을 합리화 하기 위해 " 1노(盧) 3김(金) 시대"로 한데 묶어서 민주화 세력과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반 민주화 반의회주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묶어 놓고 자연스럽게 노태우와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주의 틀을 김대중 . 김영삼의 민주세력과 연계 시키면서 조선일보의 반 민주화 반 의회폭거 행위를 자연스럽게 물타기 하려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못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국회 중의 국회라고 본 17대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야당의 과잉 대응으로 빚어진 탄핵 공방으로 정부의 실적 평가란 총선 본래의 의미가 실종돼 버렸던 총선으로 태어난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 중의 국회라고 본 17대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내외 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온 국민들과 힘을 모아 국정업무수행에 전념해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원칙과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유배시켜놓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의회폭거 세력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수구정치집단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정혼란행위를 유권자들이 무력화 시키고 수구정치집단들을 한국사회 주류에서 도태시킨 선거결과를 가져왔다.









(홍재희) ====== 이러한 전 국민적인 탄핵강행세력들에 대한 심판앞에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무릎꿇고 백배 사죄해야 한다. 이나라의 의회주의를 수구정치로 유린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킨 매국행위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의회 발전과정에 대한 표현을 전 . 현직 대통령사이를 이간질하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흉기로 악용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우리국민들 모두 들고 일어나 방법? 하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대와 싫어하는 시대로 역사를 구획하는 건 나라를 안으로 쪼개고 부수고 가르는 것이다. 남북과 동서분단을 극복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보수 진보 분단에다 세대 분단도 모자라 또 무슨 분단까지 추가하려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럴려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분명히 구획 돼야 한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공동체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민족의 정통성에 반민족의 대못을 대고 망치질하며 공동체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군사독재수구정치로 유린하며 인권과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민족분단을 악용해 좌. 우로 편을 가르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공생공존 해온 분단고착과 군사독재문화의 잔재인 그러한 수구정치 시대와 상생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시대와 집단들은 극복의 대상이지 계승발전시켜야할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민족통합과 열린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와는 분명히 구획을 해서 방씨 족벌조선일와 수구정치집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들 집단들은 미래한국과의 상생이 불가능한 과거의 유물전시관으로 퇴출해야 할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사설] 대통령은 역사관을 바꿔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6월8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제헌 이래의 국회를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4·19 이후의 5대,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평가했으므로 나머지 열네 번의 국회는 졸지에 ‘민의가 왜곡된 국회’가 되고 말았다.



한 나라의 건국에서부터 시작해 자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매기는 나라와 대통령이 이곳 말고 세계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국회’로 꼽은 세 번의 국회 중에서도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점수를 더 주었다.



대통령은 국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에선 그 국회와 함께 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강렬하게 전해진다. 결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선거 민의를 왜곡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만 진정한 대통령이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만이 진정한 국회라고 주장하는 게 돼 버렸다.



대통령이 진짜 고쳐야할 점은 자신과 17대 국회가 평지 돌출한 것처럼 느끼는 착시(錯視)현상이다. 노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덕이란 점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을 낳은 김대중 시대는 군 내 파벌을 척결한 김영삼 시대를 거치지 않았으면 꿈도 꾸기 힘들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런 전임자들의 토대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전두환 다음은 노무현’이라고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대통령이 정계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지금 ‘국민의 국회’ 가운데 하나라고 월계관을 씌운 13대 국회 역시 1노(盧) 3김(金) 시대의 공(功)과 과(過)를 물려받은 국회다. 대통령이 국회 중의 국회라고 본 17대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야당의 과잉 대응으로 빚어진 탄핵 공방으로 정부의 실적 평가란 총선 본래의 의미가 실종돼 버렸던 총선으로 태어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대와 싫어하는 시대로 역사를 구획하는 건 나라를 안으로 쪼개고 부수고 가르는 것이다. 남북과 동서분단을 극복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보수 진보 분단에다 세대 분단도 모자라 또 무슨 분단까지 추가하려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럴려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입력 : 2004.06.07 18:39 56'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박수)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도 헌정중단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박수)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합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는 적극적이고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한 국회, 분열구도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의 국회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에다 이라크전쟁과 사스공포까지 겹쳤습니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로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큰 성취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힘들고 낯설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 당당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밀실공천도 사라졌습니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박수)



권력기관도 이제 제 자리에 바로 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공정성 시비도, 청탁과 정실인사 얘기도 이젠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 지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헌법의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부정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고비마다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저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외환보유액도 1,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기관은 물론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희망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사간의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몇가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처해 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신성장동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희망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육성되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직업교육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춰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 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토대를 닦은 사회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넓혀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반드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박수)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던 날, 언론에서는 제게 ‘이제는 경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물론 경제입니다. 그러나 왜 이제부터 경제입니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회의의 대부분이 경제정책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나머지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장과 시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해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박수)



국민 여러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 몫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 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IMF 위기설’이 대두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결코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과거로 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대안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다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책 자체로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대안 없는 비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 생산자금화 해야 한다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이외에 다른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가 왜 시간에 쫓겨 단기 부양책을 써야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나갑시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풀어갑시다.(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주도해서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청산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내는 청산을 하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고치고, 문화와 관행이 문제이면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몰아치기 방식으로는 사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우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 서비스의 질과 일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일류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 한번 해봅시다. 국회다운 국회, 정부다운 정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박수)



국민 여러분,



새 국회를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17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박수) 2004년 6월 7일』(자료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