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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삭감(削減)



美·韓 동맹에 움직임도, 잘못된 시그널(signal) 염려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4년6월8일 01:48



[서울=堀信一郞, 南惠太] 세계적인 미군 재편(再編)·변혁(變革)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이 큰폭으로 삭감(削減)되게 되어, 한국에서는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의 안보에 불안이 퍼지고 있다. 미군 일변도(一邊倒)로부터의 탈피(脫皮)를 주창(主唱)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있어 「스스로 뿌린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조선에의 억지력(抑止力)이 되는 美·韓 동맹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대신에 주일미군은 강화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한층 늘어나게 된다. 다만, 日·美 동맹의 군사적 돌출(突出)이, 日·美·韓 3개국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경계(警戒)도 나와 있다.



# 對北 전략(戰略) 공백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북조선에 잘못된 시그널(signal)을 보내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좋지만」



주한미군의 규모를 1/3 삭감하는 안이 발표된 6월7일, 서울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미국은 2003년6월, 이번과 같은 규모의 삭감안(削減案)을 비공식으로 한국에 타진(打診)하고 있었다. 이것을 받아 노 대통령은 2003년8월15일의 「해방기념일(解放記念日)」[광복절]에 「10년 이내에 자주국방(自主國防)의 토대를 만든다」라고 연설해, 대응의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9월, 한국이 삭감안을 공표(公表)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해외 미군 재편 문제와 동시에 공표되어야 한다고 난색(難色)을 나타내, 주한미군의 문제를 둘러싼 美·韓 협의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2004년4월, 주한미군 약 3,6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할 가능성을 한국에 통보한 것을 받아 美·韓간에 다시 주한미군 삭감 문제의 협의가 본격화된 경위(經緯)가 있다』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을 사이에 두고 북조선과 대치(對峙)하는 한국에 있어, 최대의 위협은 북조선이며, 현재도 「휴전상태(休戰狀態)」라고 하는 특수한 긴장 관계에 있다. 북조선은 지상군(地上軍)을 군사경계선 근처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美·韓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1954년 발효(發效)]을 근거로 배치되고 있지만, 냉전 종결후에는 한국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로부터 지원적인 역할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핵개발 카드로 「위협외교(威脅外交)」를 계속하는 북조선과의 관계 때문에도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의 「수호신(守護神)」인 것은 변함없다.



그 「수호신」이 삭감되는 것은, 북조선에 있어서는 「반미투쟁(反美鬪爭)」의 승리를 의미한다. 북조선은 일관(一貫)되게 주한미군의 철퇴(撤退)를 요구, 6월3일의 평양방송은 『미군의 군사적 지배에 종지부(終止符)를 찍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선반도 유사(有事)때, 방공체제(防空體制)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공통된 견해로, 美 국방성(國防省)은 이번 가을,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함(Aegis Ship) 1척을 일본해에 상주(常駐)시켜, 북조선의 탄도 미사일에 대항할 자세다. 군사 전문가는, 美 육군 중심의 삭감에 대해, 정보수집 능력이 저하(低下)되지 않는 이상 「안보공백(安保空白)」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삭감은, 미군 재편의 일환이지만, 「미국이 반미감정(反美感情)이 높아지는 한국에 따끔한 맛을 보였다」[日·美 군사 소식통] 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자주국방」노선, 북조선의 「주한미군 철퇴」주장도 관련되어, 향후, 조선반도 유사를 둘러싸는 3개국의 심리전(心理戰)이 전개될 것 같다.



# 「日·美 일체화(一體化)」에 탄력



주한미군 삭감과 표리일체(表裏一體)인 것이, 주일미군의 강화다. 미국은 「세계속의 日·美 동맹」으로서 일본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방위청(防衛廳) 간부는 「주한미군의 삭감은, 주일미군의 기능 강화나 日·美 일체화를 요구하는 경향에 탄력을 준다」라고 받아들인다.



日·美 양 정부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 기지로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 항공총대사령부(航空總隊司令部)의 이전(移轉), 미국 워싱턴주의 美 육군 제1군단사령부(軍團司令部)를 자마(座間) 기지로 이전하는 검토에 들어가 있다.



방위연구소(防衛硏究所)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주임연구관(主任硏究官)은, 주한미군 삭감에 대해 『럼즈펠드(Donald H. Rumsfeld) 美 국방장관의 「환영받지 않는 곳에 미군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가 정책 결정의 배후(背後)에 있다. 향후,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높아져, 자위대와의 협력이 유사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긴밀화(緊密化)할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최근, 한국의 외교관이 『어떻게 하면 日·美 동맹과 같이 美·韓 관계를 구축(構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일본의 외무성(外務省) 간부에게 흘렸다.



이라크에서 일본과 같은 공헌을 하면서, 미국은 왜 한국을 소중히 하지 않는가. 외무 관료는 한국측의 초조감을 이렇게 표현한다. 주한미군 삭감도 이 문맥으로 말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내에는 日·美 동맹의 군사적 돌출이, 日·美·韓 3개국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경계하는 방향도 있다. 이것은 한국내 「親중국·反미국」 분위기의 고조(高調)가 포인트다. 「미국 의존을 벗어나, 중국 중시(重視)의 자세로 밸런스(balance)를 잡고 있다」[외무성 간부] 라는 견해도 있어, 美·韓 관계가 악화되면, 오히려 한국의 對中 경사(傾斜)가 가속된다는 염려다. 주한미군 삭감은 북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마찰」[외무성 소식통]의 발단이 되는 요인(要因)조차 포함하고 있다』



# 주한미군



서울시 중심부에 사령부를 두어, 육군이 제2보병사단(步兵師團) 약 2만8,300명, 공군이 약 8,700명, 해군·해병대가 약 500명을 전개. 美·韓 합동으로 군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 가운데, 남북 군사경계선에 있는 판문점(板門店) 공동경비구역(共同警備區域)[JSA, Joint Security Area]의 경비가 2005년 초까지 한국군에 이관(移管)되는 등, 한국측에 주요한 임무를 분담시킬 방향으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동아시아의 주된 미군 재편 구상(構想)



< 주한미군 >



* 약 3만7,000명 가운데 1만2,500명 삭감



< 주일미군 >



*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도쿄도(東京都) 후추시(府中市)]를 미군 요코다 기지[도쿄도]로 이전



* 美 육군 제1군단사령부[미국 워싱턴주]를 미군 자마 기지[가나가와현(神奈川縣)]로 이전



* 美 해군 태평양함대(太平洋艦隊) 초계정찰부대사령부(哨戒偵察部隊司令部)[미국 하와이주]를 미군 미사와(三澤) 기지[아오모리현(靑森縣)]로 이전 = 실시완료(實施完了)



http://www.mainichi-msn.co.jp/kokusai/afro-ocea/news/20040608k0000m03015000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