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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6월6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칼럼



미군을 핵심으로 하는 연합군(連合軍)이 대규모 「상륙작전(上陸作戰)」으로 전황(戰況)을 단번에 호전(好轉)시킨 예가 두 개 있다. 1950년 9월, 조선전쟁(朝鮮戰爭)[한국전쟁]에서의 인천(仁川) 상륙. 그리고 60년전의 오늘, 제２차 대전에서 나치스 독일을 격파한 북부 프랑스에서의 노르망디(Normandy) 상륙작전이다.



인천 상륙 등으로 엄청나게 피를 흘린 북조선과 중국, 뒤에서 전쟁을 연출(演出)한 소련의 공산(共産)측은 그 후, 「피의 우의(友誼)」라는 고삐를 강화(强化)했다. 노르망디에서 단단한 단결을 나타낸 연합측도 5년 후, 소련 진영에 대항해 전장(戰場)에서 함께 피를 흘릴 각오를 맹세한 북대서양조약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낳는다.



노르망디 상륙을 그린 美 영화 「사상 최대의 작전」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어, 미국·유럽 동맹은 「사상 최강」이라고 말해져 왔다. 균열(龜裂)이 나타난 것은 이라크전쟁이다. 참전(參戰)을 거부한 프랑스·독일은 이라크에의 주권이양(主權移讓) 문제에서도 중국·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미국과의 「쟁탈전(爭奪戰)」을 계속하고 있다.



현지에서 오늘 개최되는 기념식전(記念式典)에는 독일 수뇌(首腦)로서 처음으로 슈뢰더(Gerhard Shroder) 수상(首相)이 초대된다. 「사실은 독일도 노르망디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슈뢰더 수상은 말한다.



부시(George W. Bush) 美 대통령도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친구다」라고 미국·유럽 결속(結束)의 재구축에 열심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인 포로 학대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라크」를 시작으로 개개의 정책 불일치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동맹의 근본을 이루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피의 우의」에서 파탄(破綻)의 응어리는 의외로 뿌리깊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도 지금까지도 북조선에 「피의 우의」를 느끼고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이 대서양 동맹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자위대(自衛隊) 파견으로 「피의 우의」를 나타낸 일본으로서는, 수수해도 끈질기게 미국을 계속 지지(支持)하는 가치(價値) 있는 나라가 되는 절호(絶好)의 기회다. 「노르망디 상륙 60주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0606/morning/column.htm









■ 친구를 쫓아내고 적과 내통(內通)한 한국



South Korea Courts Foe, Spurns Friend, 폭스뉴스(Fox News) 2004년6월2일



켄 아델만(Ken Adelman), 前 유엔주재 美 대사



미래한국 2004년6월7일 11:47



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DMZ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요즈음 북한은 남한에게 짜릿함(thrills)의 대상인 듯 하다. 놀라운 것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염증을 느끼자 한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반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봐도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국가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DMZ 근방에 그들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군사력을 집중시켜놓고 있다.



▲생전에 '위대한 수령'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가졌던 김일성은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악명 높은 아들 김정일에게 정권을 물려줬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최초의 국가로서 현재까지 비밀리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얼마 전 리비아의 핵 물질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그들이 '깡패국가들'에 핵 물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북한 정권에 분노하지 않는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염려스러운 일인데 만일 핵물질을 리비아보다 더 지독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판매한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감정은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되며 한국인들은 분명히(evidently)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관들의 경우 북한의 괴상한 지도자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버겁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한국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염려는 왜 하지 않는가. 엄청난 크기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왜 없는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여태껏 풀려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분노를 왜 하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국은 6.25 전쟁에서 33,642명에 이르는 장병들이 피를 흘려 한국을 구했으며 한국인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37,000여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은 여태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사실에 대해 한국인들은 감사의 마음은커녕 오히려 배 아파 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수치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남한이 북한보다 GDP가 25배나 높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은 DMZ 40 마일 전방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3%조차 할당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미군의 주둔에 분개하고 있다.



# 한국, 주한미군의 소중함 몰라



25년전쯤에 미국은 한국에게 1990년, 혹은 2000년 즈음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밝혔어야 했다. 충분한 경고를 통해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국방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시켰어야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을 것이다.



한미관계가 불협화음을 나타낸 이후 더 이상 한국인들은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야기될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30년 전 DMZ를 방문했을 당시 나는 미군이 최전방에서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흘 전 다시 찾아간 DMZ에서 여전히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미군들과 그들이 받고 있는 대접을 보면서 침통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 한국, 親北反美 외교에 親中 노선까지 가중



중국 의식해 주한미군 동아시아 기동군화(機動軍化) 반대



미국 구상과 배치, 한미동맹 악화 우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 기대는 과도(過度)



美, 한국에 자본·기술·시장·지식·안보 제공



中, 시장과 생산기지만



미래한국 2004년6월7일 18:33



한국 정부의 親北反美 성향이 親中反美로 확대되며 악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전도(前途)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일 주한미군을 아시아 지역의 신속기동군화하려는 미국의 계획과 관련, "주변국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의 분쟁 등 지역분쟁에 개입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과는 배치되고 이를 반대해온 중국의 입장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 겸 주한 美8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은 앞으로 지역 내 우발상황 뿐 아니라 범세계적 소요사태에 모두 투입될 수 있다"며 "한미연합군이 21세기에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으로 출동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방한한 조남기 前 중국 인민정치협사회의 부주석은 "중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미국의 이런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親中反美的 자세는 중국을 잠재적 적국(敵國)으로 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배치되어 한미동맹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선자 중 63%가 '중국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이라고 답했고 동맹국 미국을 꼽은 당선자는 26%에 불과했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이 미국보다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보다 높고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한계가 있고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미국에 비해 작다고 지적한다.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의 역량은 6者회담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은 지난 4월 체니 美 부통령의 압박으로 김정일을 불러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동결 對 보상' 원칙을 지지하고 북한의 안보우려를 관계국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는 과도(過度)한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완전히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자본·기술·시장·지식·안보라는 다섯가지 이익을 주고 있으나 중국이 주는 것은 시장과 생산기지 뿐 이라며 한국정부의 親中反美的 자세를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0일에 열린 천수이벤 대만총통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기고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대담한' 자세는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親中反美的 자세로 약화된 한국의 對中입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