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귀구멍이 막혔냐? 국민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냐??





"국민연금 폐지하라"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분통을 터뜨려도



정부는 답변하나 없습니다...



서민들 살기 너무 힘들다고

애원도 해보고 간청을 해보아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정부입니까????









야 쓰레기만도 못한 정부



넌 귀구멍이 막혔냐?



서민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너만 잘먹고 잘살면 다냐????



서민들 다 굶겨죽이고



부자들만 먹고 살게 하려고 작정했냐????





서민들 생각지 않는 정부가 정부냐???





차라리 없느니만도 못한 정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복지한답시고 밥그릇을 빼앗가 가버립니다.



복지한답시고 국민들 세금 모아 부자들 노후대책을 마련합니다.





복지를 할 능력이 안되면 가만히나 있지



복지 한답시고 서민들의 코묻은 돈 뜯어내어



돈 많이 내는 부자들이 더 많이 혜택받는 노후연금을 만든 답니다.







우리나라 여건에 먹고 살면 다행이지 복지가 왠 말입니까?



잘먹고 잘사는 부자들만 모아서 연금을 하시던지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연금으로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개코 뒤집어지는 연금입니까?







여러분 정부는 아마도



까막눈에 귀머거리에



아이큐 30정도의



힘만 무지하게 쎈 꼴통(?)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밑에 사는게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지쳐있습니다.



꼴통(?) 정부때문에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 잘난척하려고 서민들 볶아대는 정부



가만히 나두면 먹고는 살겠는데..



꼴통(?) 정부 서민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야 꼴통(?) 정부 제발좀 귀구멍 좀 뜷어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꼴통(?) 정부 너 땜에 서민들 피토한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난다





제발 부탁이니 귀구멍 좀 뚫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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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 방법●개혁불가 이유



[국민연금 계혁보다 폐지가 필요한 이유]



극빈층의 복지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국민을 위한 복지제도 만든다고 꼴갑을 떠나???



정부는 꼴갑떨지말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을 폐지는 안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봐라



돈이 있어야 전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지

결국 서민들의 푼돈까지 뜯어내면서 만드는 복지제도가 복지제도냐???

가진자들에게만 좋은 국민연금, 너네들만 생각지말고 서민들이 힘든 이유도 생각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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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연금 개혁이 물론 더 좋다.



개혁의 방향은 서민들에게는 돈을 거두지 않고 부자들에게서만 연금을 거두고 이에 국가보조금을 합하여

어려운 극빈층이나 서민들 우선으로 연금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극빈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 연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된 복지정책이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서부터 살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극빈층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막 시작한 서커스 단원 초짜에게 공중 그네연기를 해보라는 것과 같다.



재정은 넉넉지 않고 큰일은 해야하니 복지 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연금에 필요한 돈을 거둔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정책이다.

여유있는 돈을 정부에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또 몇년만 내면 연금대상자가되는 극빈층에게도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이내면 많이 받는다라는 터무니 없는 연금정책에 따라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

많은 돈을 낼 수 없는 서민들은 노후에 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고

여유있게 돈을 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은 훌륭한 연금이 된다.



많이 돈을 낼 수록 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 서민들에게는 푼돈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넉넉한 돈을 주는 훌륭한 노후연금이 되는 것이다.



또 서민들은 지금 오늘 먹고살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내놓아야 하니 더 힘들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노후대책이라는 것은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인데 서민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며 밥그릇을 빼앗가 가는 것은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의도는 분명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은 서민들에게는 골치거리고 부자들에게는 훌륭한 복지제도인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소득 재분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선 월10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는 연금비용을 내라고 하면 안된다.

그 다음 잘먹고 잘사는 이들과 적당히 사는 이들에게는 그 들의 연금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됨으로 이들의 연금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이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이 돈을 서민들에게 지급할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만드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이러한 국민연금을 높으신 분들이 하려고 할 것인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의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희생정신이 큰 정부인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지금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높으신 분들이 절대 이런 훌륭한 일을 할 능력이 안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물론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 개혁을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 낳을 것이 없는 국민연금의 재판이 될 뿐이다.





우선 당장 어렵고 힘든 극빈층들에게 정부보조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잘먹고 잘사는 이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서민층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에 노력해야할 정부가 부자들에게 잘보이는데 급급하니



복지가 제대로 될 것이 무언인가?





괜히 복지한답시고 서민들만 피눈물 나게 하지말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극빈층 사람들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터무니 없는 연금말고 극빈층 정부보조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자들에게 제대로된 세금을 거두어 그 자금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 주면 될 것이다.





괜히 극빈층을 핑계삼아 부자를 위한(결국 높으신 분들 자신들에 유리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술수는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극빈층에 대한 복지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복지제도 만든다고 꼴깝떨지 말고 우리나라 재정과 실정에 맞는 , 순서에 맞는 복지제도를 해야 한다.



우선 어렵고 살기힘든 이들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높으신 분들 니네 노후대책위해서 이따위 쓰레기 국민연금 만들지 말고



서민들 돈 뜯어서 하는 복지같지도 않은 복지 말고



정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라....





국민연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부자들과 살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후연금을 주지말고

(어차피 이들은 연금없어도 잘사는데 뭐 돈이 남아돌아 부자들에게까지 연금혜택을 주나?? 돈이 남아도나??)



서민층에게만 노후 연금을 주는 제대로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서민에게 줄 연금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가해서 구하라)











작성자: 시나그(http://www.ilovefla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