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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무력행사(武力行使)의 선택사항(選擇事項) 견지(堅持)를 美에 요구(要求)





북조선(北朝鮮)의 도발억제(挑發抑制)를 위해





니시니뽄신문(西日本新聞) 2003년 7월31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이 핵개발(核開發) 계획(計劃)의 폐기(廢棄)를 조건(條件)으로, 미국에 요구(要求)하고 있는 불가침(不可侵)의 보증(保證)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政府)가 美 정부에, 북조선에 대한 군사력행사(軍事力行使)의 선택사항(選擇事項, option)을 견지(堅持)하도록 외교(外交) 루트(route)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일이 7월30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밝혀졌다. 외교 소식통이 분명히 했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군사력행사의 가능성(可能性)을 완전(完全)히 배제(排除)했을 경우, 북조선이 일본에 대해 군사행동(軍事行動)을 취해도, 日美 안전보장조약(安全保障條約)에 근거(根據)해 미군(美軍)이 행동(行動)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判斷)에 따른 것으로서, 핵무기(核武器)와 탄도(彈道) 미사일 개발을 진행(進行)시키고 있는 북조선에 의한 군사적(軍事的) 도발(挑發)을 억제(抑制)하는 목적(目的)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의한 군사력행사의 가능성을 분명(分明)히 한 형태(形態)로 남겼을 경우, 북조선측이 「적대적(敵對的)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反發)하는 것은 불가피(不可避)해, 곧 개최(開催)될 전망(展望)이 강해지고 있는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에서, 미국측이 「북조선 불가침(不可侵)」에 대해 어떻게 언급(言及)할 것인지, 관계국(關係國)과의 마지막 조정(調整)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에 의한 군사력행사를 경계(警戒)하는 북조선은, 핵개발 폐기를 조건으로, 美北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을 통한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의 존속보증(存續保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은, 美北 불가침조약체결이나 체제보증(體制保證)은 거부(拒否)하지만,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등은 『북조선을 침공(侵攻)할 의도(意圖)는 없다』는 것을 반복(反復)해 표명(表明)하고 있다.





북조선이 핵개발 폐기를 받아들이면,





(1) 북조선을 적대시(敵對視) 하지 않는다.





(2) 북조선을 침공하지 않는다.





(3) 김정일 체제의 변경(變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3원칙(原則)을,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文書化) 하는 것에 응할 의향(意向이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美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향을 이해(理解)하고 있어, 불가침 등을 문서화 하는데 있어서는, 북조선이 日韓 양국 등 동맹국(同盟國)을 공격(攻擊)했을 경우에 대비(對備)해 미군에 의한 반격(反擊)의 선택사항을 남길 방침(方針)이라고 한다.





美 정부는 북조선에 핵개발 폐기를 재촉하기 위해, 日韓 양국에 러시아(Russia)를 포함(包含)한 다국간 협의의 직전(直前)에, 美·中·北 3개국에 의한 고위급실무협의개최(高位級實務協議開催)에 응할 의향이다.





중개역(仲介役)인 중국을 통해, 북조선에 협의개최를 타진(打診)하고 있지만, 현단계(現段階)에서는 대답(對答)이 없으며, 개최는 빠르면 8월 하순(下旬) 이후(以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http://www.nishinippon.co.jp/media/news/news-today/news029.html














■ 불가침(不可侵) 문제(問題)로 日美 조약(條約)에 의의(疑義)





일본 정부(政府), 당사자(當事者) 의식결여(意識缺如)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7월31일 조간(朝刊)





美·北·中에 日韓 양국을 더한 5개국 협의실현(協議實現)을 향한 조정(調整)이 진행(進行)되는 가운데, 美 정부(政府)와 의회(議會)의 일부(一部)에서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문제가 재부상(再浮上)해, 일본의 안전보장전문가(安全保障專門家))에게 파문(波紋)을 펼치고 있다.





미국측은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은 불필요(不必要)」라는 입장(立場)으로, 일본 정부도 미국과의 긴밀관계(緊密關係)를 이유로 「불가침」 문제가 日美 관계에 주는 영향(影響)에는 부정적(否定的)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을 문서화(文書化) 했을 경우, 日美 안보조약(安保條約)과의 정합성(整合性, integrity)에 의의(疑義)가 생긴다고 하여, 日美 동맹(同盟)에 미칠 영향을 염려(念慮)하는 소리도 강하다.





「불가침」 문제에 대해서는 美 유력지(有力紙)가 지난 주, 美 정부가 핵개발(核開發)의 완전폐기(完全廢棄)를 조건(條件)으로,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의 확약(確約)을 검토(檢討)하고 있다고 보도(報道)했다.





그리고, 美 하원(下院)의 공식(公式) 홈페이지(homepage)에서는, 5월에 방북(訪北)한 웰든(Curt Weldon) 하원의원(下院議員)[R-Pennsylvania]이 북조선의 백남순(白南淳) 외상(外相)과 회담(會談)했을 때,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을 포함(包含)한다고 보이는 사안(事案)을 제시(提示)해, 백남순 외상이 환영(歡迎)의 의향(意向)을 나타낸 경위(經緯)를 게재(揭載)했다.





2003년 1월에는, 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도 「불가침」의 문서화를 시사(示唆)했다.





이러한 「불가침」문제에 대해, 외무성(外務省)은 『무력행사(武力行使)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意味)이며,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를 보증(保證)하는 것은 아니다』[간부(幹部)] 라고 해설(解說)하며, 『북조선을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의 테이블(table)로 이끌어내기 위한 재료(材料)』[동(同) 간부] 라고 보고 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북조선을 침공(侵攻)할 의도는 없다」라는 말을 문서(文書)로 하는 것만으로는, 日美 동맹에 미칠 영향은 없다』[외무성 소식통] 라고 하는 것이다.





「불가침」을 둘러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의 『美北간의 일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7월23일 기자회견(記者會見)] 라는 발언(發言)도, 이러한 정부내(政府內)의 낙관론(樂觀論)을 배경(背景)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 마츠사카대학(松阪大學)의 하마야 히데히로(浜谷英博) 교수(敎授)[방위법(防衛法)]는, 『日美 안보조약을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이 「불가침」을 공식적(公式的)으로 인정(認定)하는 일 같은 것이 되면, 북조선이 일본을 공격(攻擊)했을 경우, 日美 안보조약이 발동(發動)되는지 어떤지, 조약상(條約上)의 정합성(整合性)에 의의(疑義)가 있다. 일본으로서 남의 일로 보는 것은 유감(遺憾)이다』라며, 후쿠다씨의 발언을 『당사자(當事者) 의식(意識)이 부족(不足)하다』라고 의문(疑問)을 던진다.





그리고, 하마야씨는 외교상(外交上)의 영향을 지적(指摘)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을 주장(主張)해 왔던] 북조선에게 대미정책(對美政策)이 실수(失手)가 아니었다는 오해(誤解)를 줄 수도 있는 우려(憂慮)가 있다』라고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31pol002.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