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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개성은 열리고 투자기업은 멍들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경협사업들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 넣었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를 6월 말까지 완공하고 금년 말까지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는 10월까지 개통하고 철도는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에 개통키로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최근 주한미 지상군의 감축과 함께 진행될 한국주둔 미군의 위상변경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틈난 나면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국민들이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경제계이다. 특히 그중 에서도 대북경협사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경협사업들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 넣었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를 6월 말까지 완공하고 금년 말까지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 감축으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경제가 위축되면 투자가 감소된다. 하물며 남북간에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으로 위축되면 아무리 남북의 당국자들간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시범단지를 6월 말까지 완공하고 금년 말까지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 해도 남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절대로 입주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빌미로 한 안보불안감 조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9개 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하고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9 : 1이 넘는 136개의 중소기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주한미군감축문제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임을 정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9개 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하고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9 : 1이 넘는 136개의 중소기업체들이 개성공단 입주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홍재희) =======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휴전선 부근의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국민들과 한국의 기업인들은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안보불안감 조성이라는 대 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냉전 수구적이고 기만적인 국가안보불안 조성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개성공단 입주신청을 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국가안보 불안심리조작여론 조성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내부의 냉전해체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7000만 동포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남한사회의 대북 인식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신감과 남북의 화해협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는 10월까지 개통하고 철도는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에 개통키로 했다. 는 소식은 남북의 단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교류의 손발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남북경협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측에게 개성공단과 동해선 연결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독촉할 정도로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 등이 경협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북한측 태도변화이든 남한은 그러한 북한측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분석은 미시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조성과 입주등 남북경협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북한측이 단순하게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 등을 받아내기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단순히 한국측의 식량지원등을 북한측이 받아내기 위해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개성공단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개성공단으로 상징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북한측이 독촉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서 식량을 얻기 위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북한의 경제 체질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남북 경협이 지나치게 북한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은 경협의 깊이와 질(質)을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없지 않다. 어느 정도는 경협의 우선 순위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남북 경협의 진정한 의미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를 익혀 대외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다른 접근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리고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남북 경협이 지나치게 북한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은 경협의 깊이와 질(質)을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없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남북경협 초기에는 그러한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측이 남한측이 열어놓은 외부세계의 창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을 우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그러한 북한측의 북한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을 지양하고 남북한이 공유하고 제3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와 공장을 가동시킬수 있는 쪽으로 확대되고 심화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남북 경협의 진정한 의미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를 익혀 대외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다른 접근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남북경협은 한국측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주요 사업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하루속히 활성화 시켜 북한경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성장의 열매가 북한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단계로 발전 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을 지금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만성적인 북한동포들의 식량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남한의 대북식량지원 정책을 예측가능하게 북한측에 제시하며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995년 이후 9년 동안 28개 국내 기업이 대북 투자에 나섰지만 이 중 IT분야의 단 한 곳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통일부 조사는 남북 경협의 음지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돈 받아 내는 데만 신경쓰지, 함께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북 투자가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경추위가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과 시범입주업체의 개성공단 진출은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안하는 성격으로 남북경협의 음지와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전은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을 통해 나타난 초기의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남북이 같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북한 핵이다. 미국이 ‘북핵 3단계 해법’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놓치지 말고 북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핵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경협도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파생됐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 무리한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한미연합사의 힘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핵문제로 이를 독파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의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의 경협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 북한체제가 정치 군사적인 경직성에서 벗어나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심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지 말고 민족의 눈으로 상생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언어와 혈통과 문화가 전혀 다른 일본과 미국과는 민족을 배신하면서 까지 종속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수대하듯 하는가? 조선일보의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대북 인식은 한반도 냉전해체 시대에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로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대북 적대적 공존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라? 그들 도 사람이다. 더욱이 그들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 않은가?









[사설] 개성은 열리고 투자기업은 멍들고(조선일보 2004년 6월7일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경협사업들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 넣었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를 6월 말까지 완공하고 금년 말까지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는 10월까지 개통하고 철도는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에 개통키로 했다.



남북경협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측에게 개성공단과 동해선 연결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독촉할 정도로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 등이 경협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지나치게 북한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은 경협의 깊이와 질(質)을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없지 않다. 어느 정도는 경협의 우선 순위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남북 경협의 진정한 의미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를 익혀 대외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다른 접근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5년 이후 9년 동안 28개 국내 기업이 대북 투자에 나섰지만 이 중 IT분야의 단 한 곳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통일부 조사는 남북 경협의 음지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돈 받아 내는 데만 신경쓰지, 함께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북 투자가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북한 핵이다. 미국이 ‘북핵 3단계 해법’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놓치지 말고 북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핵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경협도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6.06 18:50 37' / 수정 : 2004.06.06 19:1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