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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의 보선 패배 분석을 지켜본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5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했다. 광역자치단체장 4곳 모두 졌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총 19곳 중 충청권에서 3곳을 얻는데 그쳤다. 4·15총선 압승 이후 50일 만에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새로 매긴 성적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 둔 것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요구해 왔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면 기존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지지율을 넘지 못했다. 이것은 곧 이번 6 . 5 재보선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패배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수구기득권 정당인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부연한다면 총체적인 모순에 빠진 정치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이번 6 . 5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선거 바로 전날 주한외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의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 신문에는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고국에 한국 소식을 보낼 때 신문 제목만 보고 그대로 보내지 말고 저나 공무원, 자신만만한 국민들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까지 당혹스러워했던 이 날 이 장면 속에 이번 보선 결과의 원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보선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4 . 15 총선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으로 이미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공감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의 족벌세습 언론3사는 한국의 소식을 전할 때 특히 한국의 경제관련 소식을 전할 때 대한민국이 곧 망하기라도 하는 듯한 위기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사와 칼럼 그리고 사설을 거의 매일 내보내다 시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일보가 명심해서 들어야 할 대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전까지만 해도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들도 이 말을 믿고싶어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헌재로부터 헌법수호 의무 위반과 법 의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은 지 불과 며칠 안된 대통령은 떠나는 고건 총리에게 위헌적인 각료임명 제청을 거듭거듭 요구했다. 옛모습 그대로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의미는 탄핵과 관련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떠나는 고건 총리에게 사전조율 없이 각료임명 제청을 거듭거듭 요구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전까지만 해도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들도 이 말을 믿고싶어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4 . 15 총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집권여당이 원내다수의석을 차지함 으로해서 탄핵을 부추기고 강행처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표로써 응징했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통해 부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수구정치집단인 방상훈 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편가르기도 여전했다. 어린 대학생 상대의 강연에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고 편을 가르고 야당을 깎아 내렸다. 국무총리 후임 김혁규씨에 대한 반대론이 여당 내에서까지 일자, 보선 바로 전날 “나도 간섭하지 않을테니 당은 청와대 운영에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대통령과 당의 창구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을 겨냥해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고 주장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부패한 수구정치집단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평가가 어떻게 야당을 깍아 내렸다고 볼수 있는가?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해 의도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라고 본다







(홍재희) ======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부패한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를 지적한 것이라해도 결코 편을 가르거나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경유착의 원조정당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일상적으로 거리낌없이 펼쳐온 수구정치를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면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1997년 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수구 정치적 연합을 통해 수구정치집단의 청와대 입성을 노렸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대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라는 수구적 사고방식에 안주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버림받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거푸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평가는 정확했다. 편을 가르는 것으로 볼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임 김혁규씨에 대한 반대론이 여당 내에서까지 일자, 보선 바로 전날 “나도 간섭하지 않을테니 당은 청와대 운영에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대통령과 당의 창구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는 내용도 대단히 의미있는 집권세력의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모티브가 됐다고 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홧김에 대통령과 당의 창구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없앤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개혁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없앤 것 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특보 자리를 없앤 것은 당정분리를 통한 청와대와 집권당 사이의 새로운 정치발전의 길을 터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집권당의 배타적인 총재직을 비롯한 집권당 내부의 중요요직을 겸직하지 않고 비중 있는 수석당원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평 당원 신분인데 대통령과 당의 창구 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신설한 것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정치적 관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미 당과 청와대에는 공식적인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의도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으로 홧김에 대통령과 당의 창구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이든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본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들은 스스로를 자기교정하고 고쳐 나갈수 있는 내부역량들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적 비주류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작은 모순을 극복해 큰 정치적 승부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과정이 축적돼 현실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집권세력들의 자생적인 자기교정능력발휘와는 달리 노무현대통령이 "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고 주장한 수구정치집단들은 그러한 지기교정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 정치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으로 수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와 외교불안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었을 것이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던 날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했고, 이 말을 받아 KBS와 MBC는 위기를 말하는 신문들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말에 기가 죽은 재벌들이 위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대신 허황한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서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외교불안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 는 주장은 사실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러한 사실을 KBS와 MBC가 이종매체간의 상호보완적인 비판의 의미에서 파렴치하고 부당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부추기고 있는 위기를 말하는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인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청산해 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디가 그렇게 두려워 " 대통령의 말에 기가 죽은 재벌들이 위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대신 허황한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뿐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는가? 재벌들의 투자계획은 자신들의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 나온 것이다.







(홍재희) =====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차떼기' 정경유착의 주인공들인 재벌들을 무비판적으로 대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의 퇴색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 6 .5 재보선에서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잃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부정부패로 사회유력 인사들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속에서 대통령과 여 . 야의 대표들이 여러번에 걸쳐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차떼기 ' 정경유착의 몸통들인 부정부패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대 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티다가 검찰수사가 비켜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에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덥썩 잡았다.이러한 재벌들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거부할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불가침 성역으로 보여질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 정치적 한계 때문에 '차떼기' 정경유착의 몸통들인 재벌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반세기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국민들은 가해자들인 '차떼기' 정경유착의 몸통이요 장본인 들인 재벌총수들의 처벌과 반성없은 재등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원칙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것은 분명히 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관계를 걱정하는 미국의 전·현직 핵심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일본까지 한·미 동맹의 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대적인 감군(減軍)으로 번져가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정부 어느 누구도 가라앉혀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4·15 총선 이후 50일간 있었던 일들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 보선 결과와 이런 갖가지 일들의 인과(因果)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 . 미관계의 진전상황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수구적인 성향에 맞게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해 존재하지도 않은 한·미 동맹의 약화 운운하는 조선일보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문제로 조선사설은 지상군의 감축을 큰 난리라도 나는 양 침소봉대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행사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홍재희) ===== 구체적으로 방씨족벌이 염려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한 . 미 상호 방위조약을 폐기한다거나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모두가 철수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상군 감축은 미국이 한국만을 밉게 보고 표적 감군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미군들의 이동배치계획의 결과물이다. 조선일보는 대국민 기만극을 그만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떠난다 해도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 이게 4·15 총선 이후 50일간 있었던 일들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 보선 결과와 이런 갖가지 일들의 인과(因果)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 이번 6 . 5재보선 결과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문제제기와 거의 관련이 없다.







(홍재희) ===== 이번 6 . 5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 패배는 4 . 15 총선이후에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은 언론개혁 . 정치개혁. 재벌개혁 . 사법개혁 . 남북관계증진 그리고 대등한 한미관계의 형성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정경유착구조를 혁파해나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새로운 당. 정 . 청의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실천에 들어가면 등돌린 민심은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이번 6 . 5재보선 결과를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흉기로 악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집권세력은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자기 교정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설] 대통령의 보선 패배 분석을 지켜본다(조선일보 2004년 6월7일자)









5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했다. 광역자치단체장 4곳 모두 졌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총 19곳 중 충청권에서 3곳을 얻는데 그쳤다. 4·15총선 압승 이후 50일 만에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새로 매긴 성적표다.



대통령은 선거 바로 전날 주한외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의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 신문에는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고국에 한국 소식을 보낼 때 신문 제목만 보고 그대로 보내지 말고 저나 공무원, 자신만만한 국민들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까지 당혹스러워했던 이 날 이 장면 속에 이번 보선 결과의 원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직전까지만 해도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들도 이 말을 믿고싶어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헌재로부터 헌법수호 의무 위반과 법 의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은 지 불과 며칠 안된 대통령은 떠나는 고건 총리에게 위헌적인 각료임명 제청을 거듭거듭 요구했다. 옛모습 그대로였다.



편가르기도 여전했다. 어린 대학생 상대의 강연에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 보수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고 편을 가르고 야당을 깎아 내렸다. 국무총리 후임 김혁규씨에 대한 반대론이 여당 내에서까지 일자, 보선 바로 전날 “나도 간섭하지 않을테니 당은 청와대 운영에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대통령과 당의 창구역을 맡은 정치특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와 외교불안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었을 것이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던 날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했고, 이 말을 받아 KBS와 MBC는 위기를 말하는 신문들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말에 기가 죽은 재벌들이 위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대신 허황한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뿐이다.



한·미관계를 걱정하는 미국의 전·현직 핵심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일본까지 한·미 동맹의 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대적인 감군(減軍)으로 번져가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정부 어느 누구도 가라앉혀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4·15 총선 이후 50일간 있었던 일들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번 보선 결과와 이런 갖가지 일들의 인과(因果)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입력 : 2004.06.06 18:50 21' / 수정 : 2004.06.06 19: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