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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6 . 5 재보선 과 우리당 참패





2004년 6월5일에 실시된 지방 재보선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린 우리당 수석당원인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 혹자는 6 . 5 재보선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중앙정치에 대한 정치적 패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중앙정치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아닌 제한된 지역에 국한된 일부지방의 선거였고 또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들어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번 6 . 5 재보선 이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부산과 전남 . 제주 등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자장을 선출하는 충청권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 등에서도 일부지역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실시 돼 전국적인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전국적인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영호남은 물론 제주에서 패배하고 충청과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 6 . 5 재보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볼수 있다.







이것은 지난 4 . 15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조차 이번 6 . 5 재보선에서 등을 돌렸다는 것점을 의미한다. 열린 우리당의 이러한 총선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부산과 전남의 패배는 일정정도 지역정서의 영향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와 충청권 그리고 서울 . 경기등 의 수도권에서 조차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열린 우리당 지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6 . 5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득표한 유권자수는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계층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것은 열린 우리당이 참패했으면서도 한나라당의 의미 있는 승리로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다분히 내포돼 있다.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이 열린 우리당에 비해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이 앞섰다거나 중앙정치에 있어서 열린 우리당에 비해 한나라당이 개혁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 거둔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6 . 5재보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4 . 15 총선이후에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이 비토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4 . 15 총선은 열린 우리당을 의회 과반수의석으로 만들어 줬다. 그때 열린 우리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총선직후에 민생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고 대내외 적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5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으로 대통령 업무복귀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빌려 "이제 제가 정치개혁에 앞장서지 않겠다"고 밝히고 "정치개혁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국정을 잘 관리해 (정치개혁을)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안정과 개혁론은 4 . 15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를 수용하고 한편으로 반대했던 세력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민생안정을 내세웠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부연한다면 기존의 지지자들과 반대세력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치적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l







그러나 이번 6 . 5 재보선 결과는 열린 우리당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연령적으로 20. 30. 40대의 유권자들과 개혁 지향적인 지지자들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4 . 15 총선과 탄핵기각결정 직후에 공개 표명한 민생안정과 개혁이라는 주장을 개혁을 물타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재보선에 대대적으로 불참했고 또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안정과 개혁 주장에 대해 50대 이상의 유권자와 이른바 안정을 희구하는 유권자들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생 안정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6 . 5 재보선의 득표 성향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부연한다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생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4 . 15총선당시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변화와 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였다 . 구체적으로 최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4 . 15 총선때 내걸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와 언론개혁에 대한 당내 이견돌출등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살수 있는 문제를 아무거리낌 없이 노정 시켰고 또 이른바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들을 겨냥한 민생안정에 대한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의 유권자와 이른바 안정을 희구하는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남 그리고 충청권과 서울 경기등 의 재보선 결과는 50대 이상의 유권자와 이른바 안정 희구적인 유권자들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세웠던 민생안정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4 . 15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과 약속한 변화와 개혁 이라는 공약을 총선이 끝나자 마자 민생안정과 개혁으로 너무 쉽게 대체시켜 기존의 개혁적인 지지자들로부터 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이게 해 등지게 했고 또 한편으로 총선이후에 내세운 민생안정을 통한 반대세력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도 성공하지



못해 50대 이상의 유권자와 이른바 안정 희구적인 유권자들이 부산과 전남은 물론 제주와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등 6 .5 재보선이 실시된 전지역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4. 15 총선공약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개혁적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여대야소가 됐으나 총선직후 변화와 개혁에서 민생안정과 개혁으로 변절해 기존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로부터 배척 당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패착을 둔 것이다. 그것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6 . 5 재보선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본다.







변화와 개혁이 민생안정과 개혁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구정치와의 상생이 나왔고 언론개혁이나 각종개혁작업에 대한 속도 조절론 등이 민생안정이라는 화두 속에 회석돼 버려 변화와 개혁이라는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것이 민심이반의 실체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안정과 개혁이 아닌 변화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돌아선 민심을 잡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열린 우리당의 존재가치는 변화와 개혁이 아니면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다고 본다. 변화와 개혁은 부조리한 현실과의 타협이나 야합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현상타파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6. 5 재보선 에 임하는 선거전략에도 문제는 있었다. 특히 부산시장과 전남도지사 제주 도지사 보궐선거등은 만연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와 관련돼 실시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청산논리를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펼쳐나가지 못해 실패를 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 4 . 15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듯이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정부패로 부터 자유로운 점인데 그러한 정체성을 6 . 5 재보선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지 못한 선거전략의 실패는 뼈아픈 것이라고 본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시대착오적인 영남발전위 문제가 지역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측이 영남발전위 문제를 이번 6 . 5재보선에서 거론한 것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영남지역이 결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았고 또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공약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의 20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프로그램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 영남발전위원회 운운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계획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아닌 탁상공론에 불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랬기 때문에 별도의 영남발전위원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 우리당측의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단세포적인 접근방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의는 그러한 편법과 특정정권의 근시안적인 과욕으로 일시에 해소될 수 없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에는 부족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는 부산시장과 전남지사 그리고 제주시장을 열린 우리당이 모두 차지한다고 해서 일시에 해소될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점을 간과한 열린 우리당의 영남발전위위원회 발상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6 . 5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후에 공론화 한 안정과 개혁의 슬로건을 변화와 개혁으로 되돌려 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언론 개혁등 총체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표를 할 때 국정쇄신을 위한 내각의 전면개편을 한다고 발표했다가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고 넘어왔는데 이전 6 . 5 재보선 결과를 통해 이반된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각전면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국무총리도 김혁규라는 인물보다는 젊고 역동적인 이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지난 4 . 15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개조해 놓으라는 적극적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국민적 개혁 공감대를 재벌들과 행정관료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세력들에 포획된채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물타기로 일관하면 6 . 5재보선 이후의 정치적 위기는 장기적으로 일상화돼 노무현 정권은 이 집권중반도 되기 전에 조기 권력 누수현상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크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존재가치는 변화와 개혁이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번 6 .5 재보선결과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총선후에 내세우고 있는 안정속의 개혁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등돌린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속에 개혁이 아닌 변화와 개혁이었다. 그것이 열린 우리당의 6 . 5 재보선 패배의 정답이다.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은 잠시 잠깐이라도 변화와 개혁 이라는 양쪽패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질수 밖에 없는 이륜 자전거에 비유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