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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간호사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아울러 의료인(특히 간호사)의 올바른 위상확립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제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군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 중에는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당연한 사항이죠.. 의료인인 저희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간호사면허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만 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항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 25조에서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 58조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이 금지조항(의료인 외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가 없어도 시도지사가 주는 자격증만 있으면 면허를 받은 간호사처럼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1970년대 간호사 파동으로 국내 간호인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대규모의 단기 양성소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출하였는데, 너무 많이 배출되었고, 정부가 책임지라는 아우성에 다시 이들의 직업 창출의 일환으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군요.



그럼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에만 종사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에서 간호보조업무 뿐만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동일한 진료보조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보조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사행위는 4년간의 엄격한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면허증을 획득한 간호사가 수행하여도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위험한 침습적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 "간호업무보조"를 위해!! 9개월의 단기과정으로 "간호업무보조!!!"를 하도록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간호조무사가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에서 너무도 당연히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를 하며 간호사라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 주사는 찌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체를 다루는, 생명과 직결된 행위를 하는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매스컴에는 다년의 간호조무사 경력을 바탕으로 버젓이 의사행위를 하면서 수술까지 하였다는 사례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됩니다.

이미 훈련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양성되어 엄연히 보건복지부 장관면허의 간호사와 시도지사 자격의 조무사로 구분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산물인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치하도록 한다거나. 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과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닌 최첨단 21세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하는 시대임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작가분들외 방송관계자분들.. 봐주십시요.

의료법 제 25조 2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품 중에 등장하는 의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라고 칭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까요? 위법이지요..

제발 부탁드리옵건데 고급인력인 전문직 간호사들을 그런 독특하다못해 이상한 캐릭터로 비하시키지 말아주십시요. 보면 얼마나 울화가 치미는지 아십니까? 간호사들은 콧소리나 내며 잡담이나 하는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항상 진심어린 마음으로 nursing care를 하고자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려는지 아신다면.. 그런식의 비하는 말아주십시요. 방송매체로 잘못된 사실이 현간호사의 모습인듯한 프로가 일선 간호사들의 위상을 얼마나 떨어트리는지, 자부심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내는지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아니.. 상상한적도 없겠죠...큰 비중이 아닌 역들이었으니 관심밖이었겠죠.. 그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간호사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곡된 사실을 쓰진 말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