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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법개혁을 바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개혁



을 바래서는 안되고 잘못된 형사절차상의 문제를 고쳐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존중 받고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여 누구도 한치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법원의 판결과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바래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 시키기 위해 사법개혁을 바란다면 누구도 귀를 기우려 주



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개혁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를 토론과 의견을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감되



를 형성합니다. 이제 국민이 이나라 의 주체이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



법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고 싶으신 분은 (damukhan@empal.com이나 damukhan@naver.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법개혁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토



론하고 고민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국가정책에 적극반영되도록 합시



다.



(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이로 구체적인 토론과 그를 바탕으



로 사법절차상의 문제점과 법개정을 바래야 할 것이며 법무부와 대법원



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



다. 지금 몇분 안되지만 사법피해자분들과 사법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대교수님들과 의견을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법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제도개선과 법개정을 이루어 지도록 우리의 논문과 자료 및 외국의 연구



논문과 사례등를 분석하 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개선을 하고



그를 통한 피해당한 당사자가 국가배상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도



도와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각 대학과 분산된 시민단체를 통합시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뭉



쳐 봅시다. 한 개인만의 힘으로는 또는 분산된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사법피해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



저와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서로 적극협조하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찰과 검찰, 법원의 칼날에 피해를 당한 한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누가 주체가 되냐는 문제는 국민이 주체가 될 것이며 조직력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장 이나 부회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