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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7월 14일 원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유치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할때만 해도


17년동안 예상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져오던 국책사업이


결국 부안군민의 희생으로 일단락되어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부안군민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격진압과 현금보상 불가방침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앞으로의 국책사업에,


`현금보상`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인구 7만밖에 되지 않는 부안에 5천여명 병력을 상주시키고,


특별경찰까지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제2의 광주`로 생각하라는 말로 교육시켰다는 부분은


억눌려있던 호남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17년동안의 난제를 떠맡기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의회가 부결시킨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독단적으로 신청한 부안군수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테니 굴하지 말라는 격려까지 한 대통령이


과연 국민자치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수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지.





정작 핵폐기장이 설치될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부안군수 단 한명의 유치신청만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핵폐기장을 설치하기라도 할 듯이


서두르는 정부의 태도에


민주주의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설득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병력으로 시위를 진압해봤자,


그것은 폭력과 피로 점철된 억압과 강요일 뿐이다.





평화로웠던 부안이,


그것도 스스로가 뽑은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위와 진압의 현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부가 이주대책비를 지원하고 토지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일평생 생활의 터전이었던 곳을 떠나면서 받는 `소액`의 지원비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찌됐건 그간 정부에 의해 야기되었던


위도 주민들의 `현금보상` 신뢰와


정부가 이를 져버리고 간접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을 비롯해,


군의회의 반대를 무릎쓰고 유치신청한 부안군수의 행위와


그를 알면서도 위도를 후보선정지로 확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정작 핵폐기장이 들어설 이곳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