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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줄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발표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업은 또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 209조원, 수도 이전 46조원, 농촌 중장기 투·융자 사업 119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 63조원 등 이 정권이 이미 벌였거나 벌이겠다는 기존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만도 천문학적 숫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 209조원" 은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이다. 자주국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독자들의 의식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도권이전 비용46조원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원투자형태도 정부와 민간의 자본이 혼합돼서 투입되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농촌 중장기 투·융자 사업 119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 63조원 "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정부예산이 아주 오랜 기간동안 균형있게 나누어서 투자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1년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기에 택지조성과 토지보상에만 도시당 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신도시를 무더기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국가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도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대안을 빌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는 최근의 감정적인 조선일보 보도 태도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이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 등장이후부터 최근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라를 곧 망할 것 같은 실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3일이 멀다않고 일방적으로 조선일보의 일반기사나 칼럼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매도해 왔는데 그러한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태도와는 정반대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 집단이 촉발시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경제 성장과정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보면 나라가 곧 거덜날 것 같은 보도 태도로 벌써 7 년째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선일보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만이 확산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잘못됐다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악의적으로 보도해도 대한민국이 망할정도로 절망적이지 않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제로 정당한 비판을 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도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가 입주한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사업의 편의나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서 수도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신도시를 찾아가겠는가. 관(官)이 가면 민(民)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발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도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가 입주한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사업의 편의나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서 수도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신도시를 찾아가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집중에 익숙한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의 새로운 다핵도시개발의 본질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새로운 신도시 개발개념을 도입해 접근해 나간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발상이라기 보다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열린 지방분권행정의 민에 대한 관의 열린 비즈니스형 행정 서비스 라고나 할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방 신도시를 특정 산업과 연관된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뜬구름 잡기이기는 마찬가지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두 기울여 어느 한두 곳을 집중 개발해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폐쇄적인 국가의 국경 속에 갇혀 있는 20세기 중반의 중후장대한 산업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시대가 아니라 지방화가 곧 국가의 폐쇄적인 국경을 넘어 세계화로 직결되는 지방화 분권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의 중앙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광동성이 한국에 투자하러오고 대한민국의 중앙국가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서울이 세계의 유수 도시에 진출하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인 시대에 우ffl는 살고 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방 신도시를 특정 산업과 연관된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뜬구름으로 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30년 동안 키워온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아직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혁신적 노하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그런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나 만들어내겠다니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지난 30년 동안 키워온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아직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혁신적 노하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비유는 적절치 못하다. 대덕연구단지조성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 중앙집중과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의 계획통제시대에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가 극히 제한돼 있던 시대에 형성된 일종의 공룡화된 변화에 굼뜬 연구단지이다.







(홍재희) ======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설때와 비교하면 전세계에 문호가 활짝 열린 개방화 시대에 와 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던 시대와 달리 지방화가 추진되고 있고 지방의 자치의식이 한껏 고양돼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이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직접 디지털의 세계화속에 동참할수 있는 지구촌시대에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 만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비관적인 아날로그식 전망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지금 우리 형편은 국가 경쟁력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사판을 벌일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폐쇄적인 개별국가의 국경이 무색해지고 있는 지구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21세기 디지털 마인드를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지구촌 각 도시간의 상호의존적인 선의의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기업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산동성과 한국의 인천광역시가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국화상들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이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에 조선일보가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일보가 21세기의 열린 지구촌 시대에 세계화 마인드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려면 먼저 정부보다 조선일보가 21세기의 도시성장 패턴에 대한 열린 시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보도태도는 정반대이다. 열린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디지털 정부의 뒤를 따라오는 구시대적 사고로 굳게 닫힌 아나로그식의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디지털 정부 발목 잡는 아나로그 조선일보 "







[사설] 신도시 건설이 입만으로 되나(조선일보 2004년 6월5일자)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업은 또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 209조원, 수도 이전 46조원, 농촌 중장기 투·융자 사업 119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 63조원 등 이 정권이 이미 벌였거나 벌이겠다는 기존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만도 천문학적 숫자다.



여기에 택지조성과 토지보상에만 도시당 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신도시를 무더기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고, 그 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국가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도 책상물림들의 탁상공론이다.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도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가 입주한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사업의 편의나 소비자와의 거리 등에서 수도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신도시를 찾아가겠는가. 관(官)이 가면 민(民)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발상이다.



지방 신도시를 특정 산업과 연관된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뜬구름 잡기이기는 마찬가지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두 기울여 어느 한두 곳을 집중 개발해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키워온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아직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혁신적 노하우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그런 신도시를 전국적으로 최대 20개나 만들어내겠다니 믿기지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형편은 국가 경쟁력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사판을 벌일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입력 : 2004.06.04 18:37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