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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미 新공동안보선언`의 前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안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미공동안보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데 대해 일본마저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판이니, 90년대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관계에 전기를 마련했던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모델로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인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냉전 시대에 북한을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형성됐던 한 . 미 동맹 관계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고 남북관계도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 미 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해야할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나오던 당시 미·일관계와 지금의 한·미관계는 동맹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라는 면을 제외하곤 완전히 딴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나오던 당시 미·일관계와과 ‘한·미공동안보선언’을 구상하고 있는 현재의 한 . 미 관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의 대미 종속적 한미관계는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관리에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에 남북의 역할을 강화시켜 외세에 의해 촉발된 분단을 통해 구조화된 한반도의 긴장을 조기에 해소 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시 미·일 간에는 동맹의 앞날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이를 돌파할 인적 네트워크가 양국 내에 넓게 뿌려져 있었다. 반면 지금 미국 안에선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들마저도 “한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한국 내에선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실체 없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만 흐르는 인사들이 정부 내의 외교·안보 라인을 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좌파와 야당, 시민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당시 일본 정부와 같은 자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상대하고있는 국가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초 기지로서 일본을 인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을 억제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행사에 일본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미국이 한국을 상대하는 전략은 냉전시절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북방삼각동맹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함께 한국을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을 형성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 일본 정책과 대 한국정책을 조선일보 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미국측이 “한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한국을 앞세워 북한체제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구 소련이 붕괴되고 국제적인 탈냉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명시적인 적인 구소련과의 적대적 대치관계가 소멸되고 동시에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에 경제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정세의 변화 그리고 남북의 치열한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이 냉전시절에 한국을 상대로 적용했던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까지 접어들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미간의 냉전적 동맹관계라는 껍질과 허물을 벗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본다. 이러한 한미간의 관계는 조선사설이 " ... 따라서 좌파와 야당, 시민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당시 일본 정부" 의 자세와 다른 접근자세를 한국정부가 보여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미가 신(新)안보선언으로 가자면 현재의 국제관계와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전제(前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관계는 이 출발의 디딤돌이 크게 흔들려버린 처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의 대표적 사례가 “미군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것일 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바탕에는 따라서 우리가 떠나라고 해도 미군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가당착적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의지와 바램과 상관없이 주둔성격과 위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는 조선일보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 ... 반면 지금 미국 안에선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들마저도 “한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한국 내에선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실체 없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만 흐르는 인사들이 정부 내의 외교·안보 라인을 쥐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에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나 위상변화 그리고 주둔의 성격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를 미국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홍재희) ====== 국제적인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남북의 군사적 힘의 균형유지 미국의 첨단무기 질적향상 과 함께 남북의 화해 협력등 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냉전시절에 형성된 한미 관계는 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정책변화와 한미관계의 질적인 변화 요구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의 좌파정권등장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만을 특별한 케이스로 관리하며 기피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미군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것일 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지 미국의 국익에 우선해 한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국이 등을 떠다밀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은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전진기지였던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미련 없이 포기한 적이 있다. 두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보다 몇 배 중요했다. 당시 미국이 했던 말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때 미국의 그 말이 지금 한국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은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전진기지였던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미련 없이 포기한 적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미국 스스로 자발적으로 미련 없이 포기 한 것이 아니었다.







(홍재희) ====== 필리핀 국민들의 철수요구와 필리핀 의회의 철수요구를 무시할 명분이 없어 마지못해 철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동기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전진기지" 로 삼기 위해 주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이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침략전쟁수행으로 상징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국의 냉전적 패권시대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철수했다. 그러한 정세변화는 미 해군과 공군이 주둔하고 있던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의 전략 전술적 가치의 상실을 초래했다.







(홍재희) ======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필리핀 국민들과 의회가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적인 탈냉전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미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 한 것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전진기지였던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활용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지금도 필리핀 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홍재희) ====== 그 이유는 미국이 소련과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다가올 미래의 가상적으로 중국을 규정하고 견제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 확보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떠난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가 미국이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미국의 필리핀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철수에서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은 냉전시절에 베트남전쟁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전쟁에서 중요시 됐던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가 베트남전쟁 패배와 국제적인 탈냉전으로 현실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냉전 시절과 다른 또 다른 형태로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은 주 한미 2사단 병력중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하면서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큰힘을 발휘할수 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증강배치하고 있고 한강이북의 주한미군 기지를 한강이남인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주한미군이 이제까지 대북 억제력 차원의 지상군 위주의 한반도 주둔성격에서 앞으로는 미국이 다가올 미래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경제력 2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대한 대국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MD 구축기지가 대한민국의 오산 평택지역에 자리잡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사설이" ... 지금 미국 안에선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들마저도 “한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라고 인용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오산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용산 미군기지와 미제 2사단기지 그리고 기존에 오산 평택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를 당장 철수하시오` 라고 요구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필리핀의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필리핀 국민들의 요구대로 미련 없이 철수 할수 있었던 것과 같이 미련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할 것이라고 보는가?







(홍재희) ======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 조선일보의 우려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모두 철수했을 경우 한국이 북한과 정치 군사적으로 우호적인 가운데 지금보다 더 군비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중국도 군비증강을 하고 일본까지 군비증강과 핵무기 보유경쟁의 장에 뛰어들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까지도 콘트롤할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미국의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사이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본토와 연결돼 있는 서부 태평양지역이 경제대국 일본과 정치군사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의 선제전략 핵공격에 유일하게 보복대응공격이 가능한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팽창정책에 의해 미국 본토 자체의 국가안보 위기 라는 수세적 입장에 몰리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할수 없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부연한다면 미국이 필리핀을 보는 시각과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만큼 전략적 차이가 엄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정부가 새로운 한 . 미 동맹에 대한 선언을 구상중이라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로 하는 한반도 주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한미군의 활동방향과 한계와 역할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다가올 미래에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마찰을 통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의 전쟁터로 대한민국이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이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전혀 다른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를 한국이 미국측 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도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떠나지 못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내에 한·미동맹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인식이 자리잡기 전에는 신(新)안보공동선언은 고사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다시 미군의 복귀를 요청하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필리핀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주둔성격이 대북 군사력 억지위주의 경직된 지상군 주둔 병력위주의 형태에서 대북 군사적 견제는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에 맡기고 미래의 잠재적인 미국의 적국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첨단화 하고 한반도 주변의 해공군의 기동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주한미군의 주둔형태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관심으로 태도를 돌변시키고 있는 것으로 잘못 오판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중대한 착각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착각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오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중 군사적 억지력 유지차원의 한반도 주둔미군 전력증강사업에 무관심을 초래하고 당연시해서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통해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자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 화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간과할 수 있는 탤냉전 시대의 한반도정세 변화에 대한 오판과 국가안보 인식의 오판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지금 간과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인식은 아직도 1970년대의 냉전적 한 . 미관계의 틀 속에 결박돼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이 어서 떠나라고 등 떼밀어도 절대로 못 떠난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한미 新공동안보선언`의 前提(조선일보 2004년 6월5일자)







정부 안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미공동안보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데 대해 일본마저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판이니, 90년대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관계에 전기를 마련했던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모델로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인 모양이다.



그러나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나오던 당시 미·일관계와 지금의 한·미관계는 동맹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라는 면을 제외하곤 완전히 딴판이다.



당시 미·일 간에는 동맹의 앞날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이를 돌파할 인적 네트워크가 양국 내에 넓게 뿌려져 있었다. 반면 지금 미국 안에선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들마저도 “한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한국 내에선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협력적 자주국방’이니 하는 실체 없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만 흐르는 인사들이 정부 내의 외교·안보 라인을 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좌파와 야당, 시민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당시 일본 정부와 같은 자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가 신(新)안보선언으로 가자면 현재의 국제관계와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전제(前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관계는 이 출발의 디딤돌이 크게 흔들려버린 처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의 대표적 사례가 “미군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것일 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바탕에는 따라서 우리가 떠나라고 해도 미군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가당착적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전진기지였던 필리핀의 수빅 기지와 클라크 공군 기지를 미련 없이 포기한 적이 있다. 두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보다 몇 배 중요했다. 당시 미국이 했던 말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때 미국의 그 말이 지금 한국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내에 한·미동맹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인식이 자리잡기 전에는 신(新)안보공동선언은 고사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다시 미군의 복귀를 요청하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필리핀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력 : 2004.06.04 18:37 18` / 수정 : 2004.06.04 19:3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