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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남북 군사 신뢰 쌓기 이제 시작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북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은 남북한 군사대치 지역의 긴장을 낮추고 서로간에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양측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당장 필요하고 실천가능한 것들부터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정치 . 경제 . 민간교류 부분에 한정돼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가는 남한의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남북의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서해안에서는 꽃게 잡이철에 두 번에 걸친 남북해군 간의 전투를 통해 남북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혔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장성급 회담을 통해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햇볕정책이 어쩔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남북한 군사당국자들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되고 있음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









(홍재희) =======아이러니한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얼마전에 총선을 끝마치고 여 . 야당의 대표들이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며 만났었는데 상생정치가 현실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은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 정권사이에 이번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있어서 서해해상의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방송중지의 합의를 통해 상생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7000만 민족에게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남북한 사이에도 이제 상생의 큰정치적 교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가 보다.







(홍재희) ====== 이러한 남북 군사당국자들간의 합의는 노무현정권이 지난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의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탄핵정국의 긴 국내 정치적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오며 국내 정치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틀을 확고하게 갖추는 가운데 나온 남북간의 군사당국자들간의 합의 라는 점에서 볼 때 남한 사회내부의 안정과 국내 정치적 안정이 대북 협상능력을 얼마나 강화 시켜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교훈적으로 보여 줬다.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 남북의 군사적인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의 상호비방방지합의를 통해 얻은 교훈은 김대중 정권 등장 이전까지 남한의 역대정권들이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적대적 공존의 대립각을 곤두세우며 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면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안보 차원에서 혹은 정권의 국내 정치적 치적관리 차원에서 남북대화나 화해협력을 생색내기용으로 대북 공작차원에서 단절적으로 적용해 추진해 왔고 그러한 남한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남정책을 단기적 공작으로 접근하는 북한측의 태도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정형화된 틀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 군사당국자 회담의 합의는 앞으로 실천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먼저 정권안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분단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남북의 두 체제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번영 정책을 과감하게 적용해 북한 군사당국자들과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남한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권들어 전임정권과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연속성상에서 국가정책으로 북한측을 자연스럽게 이해시켰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측으로부터 남한의 대북 정책이나 대북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남한의 특정정권만을 단절적으로 독립시켜 단기적인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변화해온 이제까지의 북한측 태도를 일관성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상시대화라는 자세로 변화 시킬수 있는 남한내 특정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 정책의 본질을 북한측에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남북간 군사당국자들사이 에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와 휴전선상에서의 상호비방중지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모습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보여줄수 있는 큰 정치인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큰 정치적 접근은 남북의 분단으로 형성된 남한사회내부의 냉전적 잔해들을 녹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암울한 시기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호형호제하며 추구해온 분단기득권 논리였던 냉전 수구정치의 전형인 한손엔 용공조작과 색깔론 을 한손엔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며 남한사회를 이념과 지역으로 사분오열 시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정치동맹체제가 지난 수십년 동안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강력하게 사용해왔던 백색테러정치의 뇌관을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이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합의된 실천과제들이 남북간의 관계를 더욱더 호전시켜 나간다면 그래서 남북한 사회내부의 분단기득권이라는 빙벽을 녹여나간다면 남한사회내부에 지금까지 결빙된 채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색깔론과 영호남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정치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재희) ====== 이렇듯이 남한사회내부의 영호남 지역주의는 남북분단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파생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간의 냉전적 구조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타파해나간다면 남한사회부의 이념적 다양성과 다양한 계층들이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활성화되면 냉전시절에 형성됐던 하나의 주의 하나의 이념만이 강요되었던 남한유권자들이 수구보수와 극우의 근친상간을 통해 파생된 정치집단들을 놓고 협소한 선택의 좁아진 여지 속에서 유일하게 차별화가 가능했던 지역적 투표행위의 선택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심화돼 영호남 지역주의가 형성된 부정적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마침 오늘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 . 전남도지사 선출을 위한 재보선 선거 투표일인데 노무현 정권과 집권세력들이 오늘 실시되는 지방 재보선 선거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어떠한 정치적 평가가 나온다고 해도 결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영호남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 시킨 한반도 냉전의 빙벽을 실질적으로 녹일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이번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의 합의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 봤을 때 냉전구조해체는 필연이고 그것은 냉전체제 속에서 그동안 형성된 영호남 지역주의라는 현상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심화발전 시키기 위해 평화번영정책으로 남북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 시킨다면 영호남 지역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전략적 사고와 확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와 평화번영정책의 공세적 적용을 앞으로 3 ~4년 정도만 불규칙하게 돌출 하는 문제에 일희일비 하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한반도 정세와 남한사회내부의 정치적 풍향도 지역주의와 분단지향의 냉전적 자기왜소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남한의 정치 . 사회적 다양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남북의 통합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남북이 상생하고 남한사회 내부의 이질적인 정치세력과의 상생을 통해 열린 지구촌 세계와 한국사회가 상생하고 한민족이 세계와 상생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서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배경에는 현상태에서 남북간 유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체제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북한측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고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북한측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북한측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해 없이 북한측이 구사하고 있는 전술적인 고려에 매몰된다면 조선일보는 북한의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서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배경으로 ...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이제 까지 수십년 동안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 대립이 심화되었던 시기에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분석해온 상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남북화해시대에 북한을 바라보는 분석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 북한이 서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배경으로 ...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라고 본다면 북한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를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경의선 동해선 철길과 국도를 잇는 공사를 진행해 올 10월달 이면 남북이 개통시키기로 합의 한 사안에 북한측이 응해오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홍재희) ====== 그리고 휴전선과 인접한 개성에 남북이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측의 변화를 조선일보식의 분석방법으로 북한측이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로 북한측의 변화를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만 볼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조선사설의 그러한 분석과는 정반대로 달리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된 현상들이 최근 나타나고 북한의 대내외 . 대외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남북의 끊어진 철도를 잇고 국도를 잇는 사업은 남북한의 특정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거족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개성공단조성 같은 경우는 조선사설이 분석하고 있는 "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 라는 북한측의 대외 . 대남공작 차원이나 단기 전술적이고 단편적인 변화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는 조선일보의 전술적이고 단편적인 북한의 변화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간접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을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힘은 군력에 있다고 했다. 군력은 곧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북한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북한군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군이 남한군의 요구에 합의해준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결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이 아니면 북한의 군간부 그 누구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방지를 위한 합의 도 한국군 측에서는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홍재희) ====== 이러한 측면을 되짚어 보면 이번 남북의 장성급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의 군사적인 문제를 놓고 벌인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분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정치 군사적인 신뢰가 현실적으로 구축됐음을 이번 남북장성급 회담합의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남북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얻은 조선일보가 놓치고 있는 아니 외면하고 싶은 보이지 않은 큰 수확이라고 본다. 남북한의 군 최고 통수권자들의 간접회담이 갖는 중요성을 남북한은 살려나가야 한다. 바야흐로 남북한사이에 정치 . 군사적인 정세의 중대한 변화의 물꼬를 이번 남북장성급 회담이 터 놓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전략적 틀에서 남북 간의 변화를 읽는 시야가 좁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사분계선 지역의 대북 선전 방송이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당장의 시급한 과제여서 이를 서해상의 긴장 완화 조치와 교환한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금가지 수십년 동안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술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저하게 정신무장을 해야한다고 스스로? 다짐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 군사분계선 지역의 대북 선전 방송이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당장의 시급한 과제" 라고 조선사설이 당당하게 주장하고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북 선전선동술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술을 압도하며 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여 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러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협상이란 서로간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북한의 의도와 계산이 어쨌든간에 이번 장성급회담의 결과는 평가할 만한 것이다. 올 여름 연평도 부근에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꽃게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의 선물이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 올 여름 연평도 부근에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꽃게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의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문제 보다 휴전선상에서 상호비방방지를 합의한 내용이 훨씬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연평도 부근 해상충돌의 방지를 남북한 군부가 합의한 문제는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정전협정이 적용될 수 없는 지역이다.







(홍재희) ===== 그러나 휴전선상에서 남한군의 활동은 정전협정 남측당사자인 유엔사의 통제를 받을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현실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군과의 직접대화가 아닌 미국측 과의 대화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휴전선상에서 상호 비방중지를 한국군과 북한군이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휴전선상의 남부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인 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필자가 부연해 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와 이해 없이는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평화 없이는 교류 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2000년에는 국방장관 회담도 열었지만 실효가 없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은 북한의 정치 . 군사적인 변화 없이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와 이해없이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2000년에는 햇볕정책을 통해서 6 . 15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도 열었다. 물론 실효는 없었지만 그러한 합의가 축적되고 민간부분의 교류가 진전돼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없는 가운데 북한동해안의 최전방 해군기지를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결정과 휴전선의 철책선을 일부나마 걷어내고 철도와 국도 연결등의 변화를 이끌어내 그러한 점진적 변화가 이번에 장성급회담의 합의를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군사회담을 그때 그때의 실익을 따져 전술적으로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한다. 나아가 군사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회담의 격을 높이면서 점차 높은 단계의 신뢰 구축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남북 장성급 회담의 합의는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휴전선부근에 주둔해 있는 미제 2사단을 한강이남으로 이동배치 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위상과 역할변화는 남북한체제에 동시에 다른 형태의 위기의식을 각각 심어줬다.







(홍재희) ====== 남한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며 안주하고 있다가 파생되는 주한지상군 역할 축소의 금단현상으로 인한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고 북한측에게 있어서는 부시의 호전성으로 나타난 이라크 침략전쟁을 바라보며 휴전선의 미군이 북한의 방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는 남한내 기지로 이동배치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의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주한미군의 위상변경과 이동배치는 남북한 체제에게 다른 형태이지만 체제위기의식을 똑같이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체제상호간 불신을 통해서 제기되는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위해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이미 30여년전인 1972년 7 . 4남북공동성명 발표때부터 남북의 체제담당자들 사에서 공유돼온 분단체제를 담당하는 정권담당자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지난한 숙제였다.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로 인해 남북의 체제담당자들이 서로 체제를 떠받치는 미국과 소련이 화해기미를 보이자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미국과 소련의 남북에 대한 영향력 축소로 체제불안을 느끼고 상호 불신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해 7 . 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던 예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또 남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한 시기를 전후로한 시점도 국제적인 탈냉전으로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이 붕괴되는 도미노 현상속에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제적인 냉전의 정치적 해체에 남북이 더 이상 남북의 적대적 냉전정치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의 의미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느리게 진전돼 2000년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시화 됐고 이번에 주한미군의 위상변경과 감축문제가 현실화 되자 남북이 각기 다른 성격의 체제위기의식을 불식 시키기위해 장성급회담을 통해 불신해소에 나섰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체제담당자들에게 있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라는 도전에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 합의라는 평화 지향적인 응전으로 극복해 나가는 의미있는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깊이 있는 분석의 논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설] 남북 군사 신뢰 쌓기 이제 시작이다(조선일보 2004년 6월5일자)







남북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은 남북한 군사대치 지역의 긴장을 낮추고 서로간에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양측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당장 필요하고 실천가능한 것들부터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이 서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배경에는 현상태에서 남북간 유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체제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나, 핵을 둘러싼 미·북 대결에서 남쪽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유화적 국면을 이끌 의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대북 선전 방송이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당장의 시급한 과제여서 이를 서해상의 긴장 완화 조치와 교환한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협상이란 서로간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북한의 의도와 계산이 어쨌든간에 이번 장성급회담의 결과는 평가할 만한 것이다. 올 여름 연평도 부근에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꽃게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의 선물이 될 것이다.



군사분야의 상호 신뢰와 이해 없이는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평화 없이는 교류 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2000년에는 국방장관 회담도 열었지만 실효가 없었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그때 그때의 실익을 따져 전술적으로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한다. 나아가 군사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회담의 격을 높이면서 점차 높은 단계의 신뢰 구축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입력 : 2004.06.04 18:3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