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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딜레마

지난해 우리나라는 1천943억3천만 달러의 사상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155억4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보다 19.6%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103억4천만달러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유일한 효자역할을 한 수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역시 중국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357억

달러로 2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국가별 비중이 18.4%에 달한

중국은 342억 달러의(비중 17.6%)의 미국을 제치고 최대수출국으로

처음으로 등극했다.



일본은 8.9%의 비중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수출로 거둬들인 흑자는

134억6천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흑자규모 63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도 배이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수출이나 흑자규모가 급증한 것은 모두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일본과의 교역에서 185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감안하면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퍼준" 격이 된다. 올해 수출전망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확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



오늘 뉴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먹거리에 상상을 초월하는 납덩이나

쇳덩이가 그 속에 섞여들어와도 그동안 아무소리도 못하는 한심한

처지가 우리 처지인 동시에 최근 주한중국대사의 주권침해적인 행태에서

보듯 이미 우리는 미국에게 그래왔듯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미 중국에게도

압력을 느껴야만하는 위치인 것이다.



또한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는 일본에 대해서는 - 예가 잘못됐을 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데 - 지난 동해안에서 EEZ침범에 따른 일본의

무리한 대응으로 우리 선원이 실명위기에 처해도 또한 아무소리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오래가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품질의 완제품이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무역제재를 가하거나

안살 수 도 있지만, 제품을 만들어 스스로 사용하든 수출하든 그 제품을

제조할때 수입할 수 밖에 없는 부품이라면 그건 예기다 180도가 달리진다.

즉 파는 쪽이 아닌 사가는 쪽에서 오히려 굽신거려야 할 판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가 당당한 국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부국강병을 달성하려면 이런 딜레마를 최우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꼭 달성해야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며



일본과 무역후 단한번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우리 처지에 대해

그 누구하나, 특히 언론들의 무관심함에 개탄스러우며 이젠 이런 우리 상황을

마치 우리 운명인양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드리는 사실에, 이런 일들이

촛불을 든다고 해결될리 만무하지만 광화문에라도 나가서 촛불을 쳐들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항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