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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司法개혁위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에서 직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민간인 3명을 포함시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 개선안을 발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요즘 한창 몸이 달아 어쩔줄 몰라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사회에서 조선일보의 의제설정능력은 떨어지고 반면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생존방법은 방씨 족벌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이라는 벽에 부딪혀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작업에 대한 조선사설의 내용속에 방황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에 개혁위의 임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에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개혁위가 마련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관 추천 제도 개선안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세력에 의해 사법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수구 정치적 자세를 견지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색깔론을 제기하며 개혁위의 대법관 임명방식을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 색깔론이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조선사설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지 못하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들이 사법부까지 완전히 손아귀에 거머쥐게 되는 사태를 빚을 염려가 있다. 더구나 제청 과정의 중립성이 상당 부분 보장된다 해도,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과 성향을 같이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들을 움직이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과 번갈아가며 권언유착을 통해 국민들을 폭압적으로 탄압하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배타적 독재정치 권력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행태와 전혀 다른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열린 정치권력이다. 부연한다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원격조정?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염려는 붙들어 매놓아도 된다. 이러한 열린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한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그리고 사법권력의 행방이 어느 쪽에 쏠리느냐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밤의 대통령이라는 언론권력의 정점에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어떻게 하면 방씨 족벌의 세습적 폐쇄구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언론개혁의 중지를 모을 때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제청 과정의 중립성이 상당 부분 보장된다 해도,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과 성향을 같이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특정한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는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가 봤을 때에는 진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찬찬히 뜯어보면 합리적인 보수정치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성향과 같은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법조인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밖에 여러 검증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불안한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작년에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당시의 법무장관과 변협 회장은 회의 운영을 문제삼아 자리를 뛰쳐나가고,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자기들이 대법관 명단을 만들어 들이대면서 자신들과 이념적 색깔을 같이하는 인사를 임명하려는 시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사법개혁문제에 대한 논조를 통해서 개혁과 수구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구도로 물타기 하며 이념적 색깔론을 쟁점화 시키며 사법부의 개혁을 이념논쟁의 투구장으로 몰로가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못된 행태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하느냐 정체하느냐 의 문제를 사상논쟁으로 변질시키는 조선사설의 주장을 현명한 독자들은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미 법조계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방송에 시민단체까지 손에 넣은 현 권력이 마지막으로 사법부마저 뜻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진보적인 변호사 모임이 변호사협회를 장악하고 이 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정권의 핵심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어 잘못하면 이 나라가 단일한 이념 색깔로 도배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실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방송과 시민단체를 무슨 어린애들 장난감인양으로 착각하고 있다. 현 권력이 무슨 힘이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방송에 시민단체 그리고 사법부마저 뜻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말인가? 어디 외국 다녀온 한국실정을 잔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자 조선사설을 읽게 되면 현정권이 마치 행정 . 입법 . 사법 . 언론 . 시민단체 등 5 권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줄 오해 하겠다.







(홍재희) ===== 전세계 어느 언론도 대한민국의 행정 . 입법 . 사법 . 언론 . 시민단체등이 현정권에 의해 마음대로 원격조정 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접해 볼 수 없었다. 조선사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행정 . 입법 . 사법 . 언론 . 시민단체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 이것은 색깔론으로 접근해 유먀무야 시킬 이념적 사안이 아닌 수구냐 개혁이냐의 문제이다. 수구의 오물로 막힌 곳을 개혁의 쏘시개를 뚫고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러한 변화를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색깔로 도배질 하며 저지하려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그럴수록 더욱더 조선일보의 수구성 만을 수치스럽게 대한민국 사회에 스스로 벌거벗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대한민국이 모두 빨간색의 강산으로 도배됐다는 얘기 아닌가? 조선일보 의 그러한 주장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무리가 따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더구나 정권의 임기는 3년여 남았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들 임기는 6년이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정권에서 사법부까지 중심을 잃게 된다면 이 나라의 균형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색깔론에 입각한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접근해도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단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집단들이 상대적인 진보세력들과의 이념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생존을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힘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현정권의 독점적인 권력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정권이 그 변화의 물결을 다고 동승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를 조선일보가 넋두리 삼아 거부하고 색깔론으로 매도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보수와 진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정권" 운운하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에 대한 색깔론을 전파한 것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바로 조선일보 아닌가?







[사설] 司法개혁위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조선일보 2004년 6월4일자)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에서 직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민간인 3명을 포함시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혁위의 임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에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을 개혁위가 마련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관 추천 제도 개선안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세력에 의해 사법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들이 사법부까지 완전히 손아귀에 거머쥐게 되는 사태를 빚을 염려가 있다. 더구나 제청 과정의 중립성이 상당 부분 보장된다 해도,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정권과 성향을 같이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작년에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당시의 법무장관과 변협 회장은 회의 운영을 문제삼아 자리를 뛰쳐나가고,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자기들이 대법관 명단을 만들어 들이대면서 자신들과 이념적 색깔을 같이하는 인사를 임명하려는 시도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조계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방송에 시민단체까지 손에 넣은 현 권력이 마지막으로 사법부마저 뜻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진보적인 변호사 모임이 변호사협회를 장악하고 이 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정권의 핵심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어 잘못하면 이 나라가 단일한 이념 색깔로 도배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실정이다.



더구나 정권의 임기는 3년여 남았지만 새로 임명될 대법관들 임기는 6년이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정권에서 사법부까지 중심을 잃게 된다면 이 나라의 균형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입력 : 2004.06.03 18:3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