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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무조건 뒤집는 게 개혁은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이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집권당이 총선 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건설교통부와 당정 협의 후 ‘분양원가 공개’ 대신 땅값에 표준건축비를 덧붙여 분양가를 정하는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왜 신문이라는 평가 , 언론이라는 평가를 못 받고 수구정치집단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각정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공약한 내용을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빌 공자 공약 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주장해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열린 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뒤집고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과거에 조선사설이 각당의 선거공약을 뒤집는 행위에 대해서 빌 공자 공약이라는 비유를 들며 비판하던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언론의 역할로 볼수 없다.







(홍재희) =====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상실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건설업자와 감독관청의 행정관료 그리고 정치인들과 조 . 중 . 동이 그동안 분양원가 비공개의 구조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 정치적 나팔수 신분 일뿐 언론으로 볼수 없다.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신문이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라면 개혁적 공약을 뒤집는 집권당의 수구적 행태를 용인하다가 다시 공약을 재차 뒤집어 총선당시의 대 국민 공약을 개혁적 실천에 옮기려 하자 무조건 뒤집는 게 개혁은 아니다라고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곧 조선일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조선일보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가 연동제’는 정부안 중 하나였을 뿐인데 회의에 참석했던 당 인사가 잘못 전했다그러나 이 발표 이후 “선거가 끝나니 변했다”는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선거가 끝나니 변했다”는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열린 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철회 움직임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니 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조 . 중 . 동을 비롯한 수구족벌언론을 빼고는 열린 우리당의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은층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여론이었다. 그런 사실을 조선사설은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이고 반 개혁적 보신주의는 엄격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순수한 개혁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려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다수 집권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들의 기회주의 적이고 수구적인 우민정치를 정당화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라는 개혁의 배는 개혁이라는 바다로 항해도 하기 전에 벌써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험난한 개혁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도부는 “개혁에 후퇴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러면 당초의 원가 공개 약속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고 언론이라면 당초의 총선공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공약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공과를 가지고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집권세력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엉뚱한 정쟁을 소모적으로 부추기는 문제제기로 일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선거에 도움이 된다 싶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공약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느라 절절 매는 꼴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싶어 분석해보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공약을 실천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소동 이후에도 건교부장관은 원가 연동제가 유효한 정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당정협의 때 정부 안에 고개를 끄덕인 여당 인사들 역시 정부에서 일해본 경제 전문가들이다. 원가 공개란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이 원가 연동제가 유효한 정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는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분양원가 공개’공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약을 강행할 경우 부동산값이 폭락해 일본과 같이 부동산 거품이 꺼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은행등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는데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본다면 ‘분양원가 공개’대신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원가 연동제 도입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홍재희) ======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했을 경우와 비슷한 부동산 가격의 30% 내외 하락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은행등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것은 ‘분양원가 공개’와 마찬가지이다. 역으로 주장한다면 열린 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에도 원가연동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나 관료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 공약이 강행 처리돼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를 불투명하게 인위적으로 조장해 폭리를 취해온 아파트 업자들과 이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행정관료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지속성을 위해 이들 업자와 행정관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분양원가 폭리구조 속에서 나누어 챙긴 기회비용이 바로 내집 마련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지불하는 비싼 분양가에 고스란히 포함돼 있는 것이 속속 드러나게되고 투명하게 되면 이제까지 취해온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지금까지 형성해온 아파트 업자 . 행관료. 국회의원등의 삼각먹이사슬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득권구조는 한국사회에서 극복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가격이 책정된 아파트내지 내집을 구입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의 ‘분양원가 공개’공약을 무력화 시키려한 열린 우리당의 태도는 수구적인 행태 그 자체이다. 열린 우리당을 선택한 국민들은 개혁을 하라고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가격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도입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가격규제가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업자들의 탈선적? 기업활동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적정선으로 바로잡아 놓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룰을 정해 투명한 아파트 건설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러한 분양원가 제자리 찾아주기가 가격규제로 받아들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면 그러한 업자들은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사업을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사업이 아닌 폭리를 취하기 위한 탐욕적이고 반 시장적이고 불투명한 마피아식 기업활동을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업자들은 도태 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규분양업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걱정이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실도 잘 모르면서 이런 충고를 하는 당내 동료마저 ‘반개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다. 개혁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뒤집고 엎어버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의 개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명분도 없이 개혁작업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개혁과정의 지엽 말단적인 문제점들을 침소봉대해 개혁의 본질적인 추진작업을 무력화 시키는 수구 정치적인 무형의 테러를 쉼 없이 지속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업자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 소비자들인 내집마련 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필요이상으로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책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적정한 아파트 분양원가의 책정을 통해 내집마련 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파트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해 이들 업자들의 폭리와 이를 비호하는 정책관료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국회의원 그리고 이러한 구조속에서 이들이 떨어뜨려 주는 광고료등 유형무형의 떡고물을 챙기며 공생공존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누린 기득권을 극복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도입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혁을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일보는 ‘분양원가 공개’를 열린 우리당이 뒤집어 놓았을때에는 잘했다는 듯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열린 우리당이 다시 ‘분양원가 공개’공약을 추진하려 하자 비판하고 있다. 반개혁적인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저항의 행태를 그대로 볼수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과연 신문이라고 볼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공익적 성격의 언론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해 사유화 시킨 현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는 무조건 뒤집어 놓는게 조선일보 개혁이고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된다고 본다.









[사설] 무조건 뒤집는 게 개혁은 아니다(조선일보 2004년 6월4일자)









집권당이 총선 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건설교통부와 당정 협의 후 ‘분양원가 공개’ 대신 땅값에 표준건축비를 덧붙여 분양가를 정하는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선거가 끝나니 변했다”는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불과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원가 연동제’는 정부안 중 하나였을 뿐인데 회의에 참석했던 당 인사가 잘못 전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개혁에 후퇴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러면 당초의 원가 공개 약속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싶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공약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느라 절절 매는 꼴이다.



이런 소동 이후에도 건교부장관은 원가 연동제가 유효한 정책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당정협의 때 정부 안에 고개를 끄덕인 여당 인사들 역시 정부에서 일해본 경제 전문가들이다. 원가 공개란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가격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현실도 잘 모르면서 이런 충고를 하는 당내 동료마저 ‘반개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다. 개혁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뒤집고 엎어버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력 : 2004.06.03 18:3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