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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위기설엔 위기의식으로 대처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보고를 했다.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말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내가 있는 동안은 문제 없다”고 한 대통령의 연세대 특강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다. 결국 이것은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잇따라 비상경영·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한 재계의 경제인식에 대한 반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들이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침소 봉대한 경제위기론을 조선일보가 확대재생산 시킨 경제위기설은 순수한 경제위기를 얘기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구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재벌들과 한나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의 진원지는 노무현 정권들어 검찰이 파헤치기 시작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재벌들의 '차떼기' 부정부패로 상징되고 있는 정격유착의 주범인 재벌오너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다가오는 사법처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의도적으로 투자를 꺼리면서 경제위기론을 확대재생산 시켰다.









(홍재희) ====== 그러나 재벌들은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최대 호황을 구가하며 그들 기업활동의 위축이나 위기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정경유착의 '차떼기'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당사자들인 재벌오너들의 불법정치자금 관련문제로 한국사회가 들끓고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자 부패집단인 그들 재벌오너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신변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수 재벌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경제위기론을 퍼뜨렸다.









(홍재희) ====== 이들 재벌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챙긴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심화될수록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이 득될 것 없다는 판단으로 재벌들의 경제위기론을 침소봉대했고 재벌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부패수구집단과 공생공존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온 수구기득권집단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펼친 수구 정치적 입장에서 펼친 경제위기론을 확대재생산 해왔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 결국 이것은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잇따라 비상경영·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한 재계의 경제인식에 대한 반박이다. " 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잇따라 비상경영·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한 재계는 다름 아닌 불법 대선자금 제공의혹으로 검찰수사선상에 올랐던 삼성. 현대. LG . SK등 국내굴지의 재벌들이 오너들이 검찰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재벌오너를 살리기 위한 비상경영·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한 것일 뿐이다.









(홍재희) ======= 삼성등의 재벌그룹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상최대의 흑자행진을 지속하며 비상경영·위기경영을 추구할 정도의 기업위기 는 전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삼성 . 현대 . LG. SK등 '차떼기' 정경유착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주범들인 재벌오너들이 검찰수사 때문에 개인적인 위기에 빠졌을 뿐 그들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수사기간동안 사상 최대의 혹자행진을 기록해서 검찰수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됐다는 재벌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홍재희) ====== 이러한 경제위기론을 제기한 재벌이나 침소봉대한 한나라당 그리고 확대재생산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차떼기'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를 대표한 몇몇 소수재벌그룹들은 사상최대의 무역흑자 행진을 기록하며 축적되는 부로 인해 표정관리하기에 여념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 독점적 재벌들과 몇몇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곤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현실은 매우 절박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로 고도성장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마피아식 불투명 기업경영과 이들 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으로 불균형성장을 통해 부의 양극화라는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재벌위주의 몇몇 대기업집단이 이끄는 한국경제의 성장은 성장에 상응하는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해 젊은 실업자문제를 파생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개혁을 통한 한국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경제적 위기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연히 제기돼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러한 본질적인 위기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아니 그러한 모순을 제기하며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밀물처럼 밀어닥치자 재벌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들 변화의 물결을 피해나가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적 방파제로 삼기위해 경제위기론을 제기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현 경제상황을 놓고 ‘위기냐,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다. 어떤 경제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위기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설(說)이 나왔을 때 그 주장의 근거를 편견 없이 살펴보고 검토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 어설픈 음모설을 들이대며 입을 막으려 하면 위기설은 침묵하지만 위기는 계속 진행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때 제대로 대처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진짜 위기로 키우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설(說)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고 경제위기의 본질을 비켜 가는 수구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정치적 공세를 개혁세력들에게 가하기 위해 증폭시킨 수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 일뿐이다. 조선사설의 어설픈 주장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경제구조가 건실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뒤흔들 만한 증상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경제의 기본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이 지적해온 사실이다. 지금은 청년실업자만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경제의 기본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수의 재벌기업집단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이미 한국경제를 더 이상 미래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동력과 잠재력 모두를 상실한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를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서 한국경제가 소소의 재벌성장에 매달리지 않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홍재희) ====== 재벌체제의 한계가 곧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기본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러한 재벌체제의 문제점들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수구집단의 저항이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심화시켜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위기를 불러 올수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지금은 청년실업자만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도 잘 알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그들 기업들의 급성장에 대비한 신규채용은 미미할 정도였다. 이러한 고용창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극소수 재벌위주의 성장은 청년실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순을 한국사회에 파생시키고 있다. 재벌위주의 경제체질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성공의 희망을 품고 세계시장을 뛰어다니기보다 ‘있는 돈이나 잘 지키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으름장에 투자계획을 발표는 하지만, 이윤을 남길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 세계 최악이라는 노사관계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면서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한국기업들이 한국보다 이윤창출이 보다나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해외망명(亡命)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세계의 내노라 하는 선진경제국가들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으로 기업을 이전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EU에 편입된 동유럽 국가들에도 수많은 선진국가들의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들이 앞을 다투며 진출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이들 선진경제국가들의 대다수 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홍재희) ====== 1960년대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일본의 기업들이 수없이 진출했는데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하면 그때 일본기업들도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해외망명(亡命)을 온 것이 아닌가? 그 이후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더 가속화 됐는데 그러한 일본기업들의 반세기 가까운 해외망명(亡命) 러시로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한다면 일본경제가 벌써 망했어야 했는데 일본 경제는 아직도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필자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 할것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이 기업의 해외진출과 활동을 해외망명(亡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선일보사설이 얼마나 21세기 이시대의 국경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 정치적으로 탈냉전과 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WTO체제로 편입된 기존의 개별국가별 국경이 폐쇄된 국가경제는 국경 없는 무역과 경제활동 기업의 활발한 이동을 통해 자본과 사람과 기업의 활동이 이미 기존 의 개별국가별 국경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기업활동 시대에 고루하고 폐쇄적인 개별국가의 국가경쟁력이라는 1970년대식의 20세기 아나로그식 경제적 시각을 지닌 조선사설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운운하는 것은 이미 지구촌 경제에 익숙해진 한국의 언론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면 감히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 운운하는 어설픈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 운운하면서 "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 성공의 희망을 품고 세계시장을 뛰어다니기보다 ‘있는 돈이나 잘 지키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재벌기업의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한국의 경제적인 현실을 알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한국의 재벌경제는 더 이상의 중복투자를 허용할 정도로 내수시장수요가 없다. 그렇다고 한국과 같은 재벌경제의 불투명한 반시장경제적 기득권을 허용해주는 국가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뛰어다니기보다 ‘있는 돈이나 잘 지키자’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얘기는 소수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동이 동시에 한계에 도달한 한국경제의 모순에 대한 조선일보의 문제제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수 없는 재벌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켜가면서 재벌체제를 옹호하며 그들 재벌광고주들이 떨어 뜨려주는 떡고물인 천문학적인 광고물량에 목을 길게 빼고 받아먹으며 지속 가능한 기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에 만 몰두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에게 있어서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위기는 이미 관심권 밖에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는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에 의지해, 그것도 수출의 40%가 IT제품인 상황에서 위태위태하게 비행하고 있다. 외부경제여건이 악화되고 IT경기마저 꺾이면 엔진은 꺼지고 추락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나 재계는 위기냐 아니냐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위기설의 현실화를 막을 것인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는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에 의지해, 그것도 수출의 40%가 IT제품인 상황에서 위태위태하게 비행하고 있다. 외부경제여건이 악화되고 IT경기마저 꺾이면 엔진은 꺼지고 추락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몇몇 소수의 재벌기업군에 특화돼 있는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돼 온 몇몇 소수재벌기업집단에 집중시킨 역량을 이제 다양한 기업집단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현실로 바꾸는 작업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가까이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허용하며 추진해온 한국경제의 패턴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래한국경제의 성장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재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격인 전경련을 사이에 두고 지난 반세기 가까이 형성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한다.





(홍재희) ======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기가 돼서 재벌과 정치집단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으나 역시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도 정치검찰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경제적인 상황고려라는 전혀 근거 없는 수사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배타적 기업경영의 재벌오너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버렸다. 역대정권이 집권초기에 분위기 쇄신차원의 사정작업이라는 구태의연한 검찰수사의 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검찰의 재벌오너들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수사 중지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을 정부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나 국회 그리고 행정부 등에 재벌들로부터 포획된 정부관료와 정부관료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획하고 경제개혁의 진정성을 회석시키며 재벌경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교육?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진정성은 다른 개혁조치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이미 재벌들과 경제관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기득권집단의 망망대해에 철저하게 고립된 섬으로 그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영향력도 축소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현 노무현 정권의 사회 각분야에 대한 개혁의 추진동력이 4 . 13 총선을 통해 전국민적인 지지를 통해 강력하게 충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신부족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총체적인 개혁에 대한 전략부재와 전술적 오류 때문에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국회가 서로 엇박자를 이루며 불협화음을 국민들에게 노정시키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정권으로 상징되는 집권세력 내부의 수구성 때문에 지난 대선과 얼마전에 있었던 총선을 통해 이미 소수세력으로 밀려난 한나라당과 조 . 중 . 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줌도 되지않는 극소수의 수구기득권세력과 극소수의 재벌오너들의 언론플레이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들을 치유해야할 노무현 정권의 개혁동력을 약화시켜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수 있는 아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승리를 위해 급조된 열린 우리당의 몸집물리기에 치중한 결과로 거대한 몸집에 비해 초라한 당내의 개혁세력목소리와 동승해 있는 수구적 집단의 반개혁적인 특성을 원격조정해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결코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 열린 우리당의 현실은 전혀 개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이다. 총선직후의 열린 우리당과 같이 기회주의적인 현실 정치적 계산으로 총선민심을 농락한 역대 집권당은 지금까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열린 우리당은 그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수구화 돼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려면 정부는 경제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미군감축으로 전력증강에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밀고 나가는 이유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 돈을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에 투입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없는 조선사설의 전형적인 내용이 " 그러려면 정부는 경제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미군감축으로 전력증강에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밀고 나가는 이유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증강에 수십조원과 45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그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문제 모두 장기적 과제로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해서 비유를 한가지 든다면 경제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해마다 100억달러가 훨씬넘는 국방비를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무책임하게 다그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왜 그 돈을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에 투입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나타나는 안보공백을 채울수 있는 예산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투자한다고 치자 과연 그러한 조선사설방식의 예산 활용은 의미가 없다. 주한미군의 공백을 채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공백이 생기면 먼저 조선일보가 안보 불감증 운운하며 안보위기론을 부추기면 해외의 투자가 한국에 이뤄지지 않고 한국증시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한국경제의 국가신용도가 하향평가돼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진다. 그것은 조선사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반면에 주한미군의 공백을 채울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국에 대한 해외자본투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한편으로 휴선선 부근의 개성공단에 세계굴지의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래서 세계의 기업들에게 한반도 안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준다면 10년, 2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수 있는 경쟁력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낭비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엄청난 유형무형의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경제위기설엔 위기의식으로 대처하라 (조선일보 2004년 6월4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보고를 했다.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고 수출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말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내가 있는 동안은 문제 없다”고 한 대통령의 연세대 특강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다. 결국 이것은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잇따라 비상경영·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한 재계의 경제인식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을 놓고 ‘위기냐,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다. 어떤 경제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위기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설(說)이 나왔을 때 그 주장의 근거를 편견 없이 살펴보고 검토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고 어설픈 음모설을 들이대며 입을 막으려 하면 위기설은 침묵하지만 위기는 계속 진행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때 제대로 대처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진짜 위기로 키우게 된다.



정부는 경제구조가 건실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뒤흔들 만한 증상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인플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경제의 기본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기관이 지적해온 사실이다. 지금은 청년실업자만 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가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성공의 희망을 품고 세계시장을 뛰어다니기보다 ‘있는 돈이나 잘 지키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으름장에 투자계획을 발표는 하지만, 이윤을 남길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 세계 최악이라는 노사관계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해외망명(亡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이라는 ‘단발 엔진’에 의지해, 그것도 수출의 40%가 IT제품인 상황에서 위태위태하게 비행하고 있다. 외부경제여건이 악화되고 IT경기마저 꺾이면 엔진은 꺼지고 추락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나 재계는 위기냐 아니냐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위기설의 현실화를 막을 것인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경제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미군감축으로 전력증강에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밀고 나가는 이유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 돈을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에 투입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6.03 18:33 41' / 수정 : 2004.06.03 19: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