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공개제, 주택수요 촉진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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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4.06.04 00: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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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아파트 원가공개제의 번복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원가공개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 원가연동제로 정책을 후퇴한 것이 지지자들의 항의로 하루사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있다.
원가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으로 이윤축소로 인해 주택건설 기피로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주택수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원가가 공개되어 주택 분양가가 낮아져 초기 분양자에게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 다 줄 것이다. 오히려 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 원가에서 주택공급업체의 마진을 더한 적당한 선에서 가격의 절충이 이뤄지면 주택의 신규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주택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주택장만에는 금융기관의 융자가 한몫 한다. 주택 가격하락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상환하지 못해 가계신용불량자가 증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도 연체 율 증가로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자칫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거품의 붕괴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장기적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듯 원가공개는 양날의 칼을 쥐고있다. 아파트 원가공개로 원가와 마진의 적당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기존 주택가격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원가공개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원가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으로 이윤축소로 인해 주택건설 기피로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주택수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원가가 공개되어 주택 분양가가 낮아져 초기 분양자에게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 다 줄 것이다. 오히려 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 원가에서 주택공급업체의 마진을 더한 적당한 선에서 가격의 절충이 이뤄지면 주택의 신규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주택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주택장만에는 금융기관의 융자가 한몫 한다. 주택 가격하락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상환하지 못해 가계신용불량자가 증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도 연체 율 증가로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자칫 일본의 경우처럼 주택거품의 붕괴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장기적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듯 원가공개는 양날의 칼을 쥐고있다. 아파트 원가공개로 원가와 마진의 적당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기존 주택가격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원가공개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