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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

요즘도 가끔 백지 수표란 말을 듣는다. 이 말이 처음 나돈 것은 한국의 최대 제벌 총수가 홍세미란 여배우에게 백지 수표를 주웠다고 해서 한동안 화재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나중에 그 수표를 소지한 사라이 금액란에 기재 하는대로 은행에서는 돈을 내주는 것이 백지수표란 말을 듣고 어리 둥 절 했다.



나는 이 말을 좀 색 다른 데에 사용하고 싶다. 옛날 그리스내 도시국가였든 아데네는 인구가 적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되는 지금 직첩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고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 되서 나라를 통치한다. 즉 간접 민주주의제도다.





대통령이라 해도 그에게 부여된 권한은 법으로 정해졌고 이를 준수하는 대서 그의 권한행사는 허용되고 정당화된다. 국가 구성원이 모두 법을 만들고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 이런 권한을 국민이 뽑은 위원이나 대통령에 위임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룰이 잘 지켜진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미천해서 그런지 정통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나라가 건국되고 법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규정 되였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만 하면 왕으로 착각하거나 독재자가 되여 헌법 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다 국민도 큰 시련을 격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도 비참한 종

말을 맞아 섰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은 직권하자마자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가족을 위시해서 측근들이 엄청난 비리에 연루 되여 형무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편 가르기 코드 청치 여야가 모두 오물을 뒤집어 쓴 껵인 대선 때의 부정 선거자금을 밝히겠다고 검찰이 총동원 되여 1년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보니 여야는 상생이 아니라 상 살을 일삼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리는 고등실업자가 우굴 거리고 각종 강력범죄가 날 때고 불량 신 용자가 생활고를 못 이기고 집단 자살을 하는가 하면 내수가 극도로 부진하여 여기저기서 공장 문을 닫고 파산하는 바람에 실업자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 건국이레 처음 있는 일이다. 60여일 만에 천신만고로 대통령은 살아나 다시 권좌에 컴백했다. 그 후 대통령은 전과 다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집권당과 정부는 때 아닌 수도 이전 건을 들고 나와 나라 안 밖이 떠들썩하다.



한양수도는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주동이 되여 정해졌고 이씨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천도를 했지만 수도로써 수명이 500년이라는 한시적 자리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고종 때 민비는 왜놈들에게 나자당하고 고종은 하야해야 했다. 36년 일제 식민 통치를 받다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수명이 다한 경무대 청와대는 수명이 다한 자리라서 그런지 입성하는 대통령마다 비참한 종말을 겪었다. 단 한사람도 예외가 없이 말이다. 몇칠 전 풍수지리로 서울대 에서 강의를 하다 물러난 교수가 흥미 있는 글을 기고했다.



그의 주장인즉 지금의 청와대자리는 흉터라는 것이다 습하고 산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북악산 밑에 옆으로 바위산인 인왕산이 있어 평풍처럼 뒤를 가리고 앞은 남산이 바라보이고 그 앞까지 툭 터저 있어 혼자 있는 대통령은 앞을 바라보며 혼자서도 능히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구나하고 독불장군처럼 변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더 낳은 j수도자리는 없다고 했으며 새로운 청와대 자리로는 전두환이 상왕노릇을 하려고 아방국을 짓고 입주도 못해보고 쪼껴 난 서울공항부근의 일해재단 건물이 있는 자리를 추천했다. 그의 결론은 남북이 통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대 수도를 대전 같은 데로 뒤 물린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 했다.



대선 때 노무현 후보도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수도를 대전으로 옮긴 다는 구상은 어찌 된것이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표를 얻기 위해 내건 선거공야일 뿐이라고 한 말을 신문에서 읽은 기업이 난다. 그는 이여서 한나라 당이 그런 내용을 선거 공약을 내걸지 못한 것은 그들 탓으로 돌리려는 말까지 햇

다. 이럴 덧 대통령선거 공약 이였으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그만 노 후보가 딱 당선이 되고 나니 문제가 여기서 붙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은 公約을 空約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더욱 고민스러울 것이다. 천도 이전 비용을 4초라고 했다가 한 달 만에 40조로 고친 것을 보면 천도에 대한 마스터 풀랜 하나도 없이 즉흥적으로 짜낸 구호였을 뿐인데 그만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천도를 구채화 해야만 치명적인 상처를 모면할 수 있어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천도에 대한 기초공사와 그 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게 되였다. 총선이 임박한 때에 서울대 출신인 최병렬 대표가 독선적인 당 운영을 할 때었다.

당론은 천도 반대인데 김종필이를 위시해서 충청권 의원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니 자민련과 공조가 깨질까 우려와 총선에서 충청권 전멸을 염려한 최병렬은 그만 당을 이끌고 입법에 찬성표를 던져 법률을 통과 식히고 말았다. 최병렬이 空手票를 날린 것은 또 있다. KBS 시청료 分離徵收 건이다. 그 당시 한나라 당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KBS 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만 포기해 보린 것이다. 그 후도 KBS는 편파 보도와 불공정 보도를 계속했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들어났듯이 국민으로부터 강재 징수한 시청료를 물 쓰듯 쓰고 직원들에 마구 펴주웠다고 한다. 최병렬 같은 자가 당 대표를 하는 동안 한나라 당은 망가지고 구겨지고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다.



천도는 국가지 대사중 대사다. 친북 좌익정권이 북한의 장사포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오산 평택도 아닌 대전부근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겠지? 각 신문마다. 서설에서 부당성을 지적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노라 애를 많이 쓴다. 천도를 내세운 동기도 대선 때 득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이를 구채화 하는 여권과 정부도 무리수를 두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지식인들이라 자저하는 신문 놀설 위원이 글재주를 피울 가치 좋자 없는 문제에 매달리고 씨름을 한다. 사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또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 차대 한 문제다. 한제에 소원을 낸 지금 신문은 한마디로 정부 천도를 묵살하고 거칠게 반대해

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중차대한 국가대사를 혼자서 밀어 붙이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장을 준적이 없다.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는 폭군 같은 독제 군주나 하고 망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계속 민심을 저바리는 정치를 한다면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극복하기 힘든 암초에 부디 칠 것이다. 주권자인

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존중하고 뜻을 받떠라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안했으니 제발 편 가르기 중지하고 국민이 사분오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천도문제는 접어두고 경제 살리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사회불안의 근원인 엄청난 실업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건국해서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은 대통령 소유물이 아니다. 마음대로 통치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라는 헌법상의 주권 재민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나라가 바로서고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을보고 죽어야 하겠기에 감이 이 글을 올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