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을 국고회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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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종원
강종원
작성
2004.06.03 17:24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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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25%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 국고로회수한다니? 여기가 공산당도 아니고 80년대의 아일랜드처럼 외국으로 모두 이민을 가야 정신 차리려나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마음만 자꾸든다
왜? 집값 오른곳! 땅값 오른곳!에서 모두 25%환수해야 되는것아닌가? 정말 마구잡이식 행정 처리에 넌덜머리가 난다 재건축대상의 아파트에 사는사람의 상당수가 서민이고 그나마 넓은 집에서살수있는 기회마저 정부에서 빼앗는단 말인가? 이런것이 어떻게 민의를 위한 정치고 국가라고 할수있나 집값 잡겠다는 대의만보고 그것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일부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행정처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힌 일이었어도 이렇게 처리할수 있을까? 경제도 안좋고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데
국가의 어긋난 행정에 그만 신경 쓰이게 하소
왜? 집값 오른곳! 땅값 오른곳!에서 모두 25%환수해야 되는것아닌가? 정말 마구잡이식 행정 처리에 넌덜머리가 난다 재건축대상의 아파트에 사는사람의 상당수가 서민이고 그나마 넓은 집에서살수있는 기회마저 정부에서 빼앗는단 말인가? 이런것이 어떻게 민의를 위한 정치고 국가라고 할수있나 집값 잡겠다는 대의만보고 그것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일부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행정처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힌 일이었어도 이렇게 처리할수 있을까? 경제도 안좋고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데
국가의 어긋난 행정에 그만 신경 쓰이게 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