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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가 진행 중이라 한다. 이들은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도 그냥 진행된 것은 위헌이며,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도 그냥 진행된 것은 위헌이며,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백번 양보해서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 이라해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 대통령 선거라는 전 국민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2002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낙선됐다면 물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실천에 옮길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국회통과 이후에 지난 4 . 13 총선에서도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각당의 주요 공약으로 전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쳤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의 집권당이 4 . 13 총선에서 다수당이 됨으로 해서 대선과 총선등 두 번에 걸친 전 국민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청회도 여러번 진행했는데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게 요 며칠 전이다. 그걸 보면서 설마설마하던 국민들 사이에 “진짜 옮기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말대로 ‘재미 좀 봤다’던 수도 이전 문제를 따져볼 마지막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기회주의 적인 주장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 ...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말대로 ‘재미 좀 봤다’던 수도 이전 문제를 따져볼 마지막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쳇말로 정치적으로 ‘재미 좀 봤다’로 볼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계획이 단순하게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충청권표를 얻는데 유리했다면 충청권표에 거의 열배에 해당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권권 표 심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수도 이전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기 보다 국가적으로 이미 30여년 전인 박정희 정권때부터 이미 계획해온 전략적 사업이라고 본다. 그리고 200여개 공공기관이 모두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통일 후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가 국토의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통일 시대의 수도를 새로 찾는다면 서울보다 북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운영상으로 백 번 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의 수도역할 전체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그대로 행정수도만 이전할 뿐이다. 서울에 있는 현행 수도기능 전체를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이 후의 상황이나 이전의 상황이나 행정수도가 국토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아나로그식 발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았는가? 미국은 한반도 보다 훨씬 넓은 국토면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행정수도는 미국의 국토 중앙이 아닌 동쪽 끝 쪽에 자리잡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과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의 동쪽 해안도시 뉴욕은 미국의 경제 . 사회 . 문화 . 등의 수도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정수도와 경제 . 문화수도의 역할분담이 미국국토의 중앙이 아닌 동쪽끝자락에 자리잡고 오늘의 부강한 미국의 국가체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0여년 전의 결정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넓혀서 미국의 예를 한번 곰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효율면에서 봐도 정부 중앙부처와 입법·사법부는 충청도로, 금융과 기업은 서울에, 주요 공기업과 연구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놓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부처 외청(外廳)들이 모인 정부 대전청사는 또 그대로 둔다는 이런 발상은 기괴하기만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행정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수도이전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등의 기능적인 포화상태의 문제점과 동시에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통해 파생된 지방의 소외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져 중앙과 지방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단계로 까지 악화되기 이전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시에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각 지역에 골고루 유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지금과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면 지방은 더욱 소외되고 미래의 통일이 됐을 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은 더욱더 팽창하게 되는 결과가 파생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의 이론가라는 사람은 국가의 중심이 여러 곳에 분산된 ‘다핵(多核)국가’가 좋다는 탁상공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고속철로 3시간만 달리면 끝이 나오는 나라다. 중국의 일개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보다도 좁은 그런 땅에서 국가의 신경 세포를 모래 뿌리듯 전국에 흩어놔서 무엇이 되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은 " 고속철로 3시간만 달리면 끝이 나오는 나라다." 그런 좁은 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필요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국가적 인 역량의 밀집화가 고착화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파생된 지방의 황폐화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울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지속된다면 그 문제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유리한 좁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전 비용도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게 1년 뒤에 열 몇 배의 46조원으로 늘었다. 앞으로 또 몇 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나라 곳간에 무슨 돈이 넘쳐나서 눈감고 밀고 나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막연한 주장은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행정수도이전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액수보다 적게 소요된다. 그리고 이전비용보다 이전을 통해서 얻는 유형무형의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 조선사설은 "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전혀 근거없다. 미군감축에 따른 전력보강에도 현 국방비에서 이미 투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십조원의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이지 불과 몇 년새에 한꺼번에 예산이 일시에 투입돼 이전되는 사업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 뜻도 없이 정치권의 득표용 작전에 휘둘렸고, 앞으로 두고두고 휘둘리게 될 충청도 사람들의 처지다. 수도 이전 공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반도의 사정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텐데, 그땐 수도 이전 문제가 정반대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충청권사람들의 이름을 팔아서 행정수도이전 반대의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 수도 이전 공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반도의 사정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텐데, 그땐 수도 이전 문제가 정반대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단 고착적인 조선사설이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통해 접근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지향점과 다른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의해 남북 통합문제가 조기에 현실화 된다해도 남한의 지방과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이전 작업이 통합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의 균형적인 국토발전계획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 남북통합작업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한반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사업이 나타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때 수도를 옮긴다고 마음을 들뜰 만큼 들뜨게 해놓고 모든 피해를 충청도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이 정권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뻔하다. 어딘가에 숨어 얼굴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덜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거를 것은 걸러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이전의 구체적인 지역조차 선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피해를 입은 충청도 사람 운운하며 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의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보면 차라리 연민의 정 조차 든다. 조선일보가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한다면 상상이나 추리소설류와 같은 망상을 동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중하는 동력을 소모하기 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타당성 있는 행정수도이전 반대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정수도이전 논리의 빈약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직 행정수도이전의 구체적인 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충청도사람 들의 피해 운운하는 근거없는 조선일보특유의 유언비어를 동원한 감성적 반대의 억지 주장이다.







[사설] 憲裁로 가는 수도 이전 문제(조선일보 2004년 6월3일자)







수도(首都) 이전에 반대하는 전문가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준비가 진행 중이라 한다. 이들은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도 그냥 진행된 것은 위헌이며, 이 중대 사안을 국회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도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게 요 며칠 전이다. 그걸 보면서 설마설마하던 국민들 사이에 “진짜 옮기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정권이 충청권 표(票)를 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 말대로 ‘재미 좀 봤다’던 수도 이전 문제를 따져볼 마지막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통일 후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도가 국토의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통일 시대의 수도를 새로 찾는다면 서울보다 북쪽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운영상으로 백 번 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효율면에서 봐도 정부 중앙부처와 입법·사법부는 충청도로, 금융과 기업은 서울에, 주요 공기업과 연구소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놓고, 그리고 기존의 정부부처 외청(外廳)들이 모인 정부 대전청사는 또 그대로 둔다는 이런 발상은 기괴하기만 하다.



이 정부의 이론가라는 사람은 국가의 중심이 여러 곳에 분산된 ‘다핵(多核)국가’가 좋다는 탁상공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고속철로 3시간만 달리면 끝이 나오는 나라다. 중국의 일개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보다도 좁은 그런 땅에서 국가의 신경 세포를 모래 뿌리듯 전국에 흩어놔서 무엇이 되겠는가.



이전 비용도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게 1년 뒤에 열 몇 배의 46조원으로 늘었다. 앞으로 또 몇 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나라 곳간에 무슨 돈이 넘쳐나서 눈감고 밀고 나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 뜻도 없이 정치권의 득표용 작전에 휘둘렸고, 앞으로 두고두고 휘둘리게 될 충청도 사람들의 처지다. 수도 이전 공사가 완공될 때쯤이면 한반도의 사정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텐데, 그땐 수도 이전 문제가 정반대 방향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때 수도를 옮긴다고 마음을 들뜰 만큼 들뜨게 해놓고 모든 피해를 충청도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이 정권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뻔하다. 어딘가에 숨어 얼굴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덜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거를 것은 걸러봐야 한다.

입력 : 2004.06.02 18:28 03'